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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團體長)선거연기]국가경영(國家經營) 위한 결단(決斷)

정부, 여론수렴 지난 5일 개정안(改正案) 국회(國會)제출

1992.06.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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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選擧) 95년 실시 당위성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선거는 국가 경제(經濟)를 위해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國民的) 인식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전향적(前向的)인 정책(政策)판단이다.

경제(經濟)회복위해 중지(衆智)모을때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가지회견을 통해 올해 4차례나 중복되는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제의했었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시기는 14대(代) 국회에서는 논의·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국정(國政)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려운 국내외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린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었다.

이 제의는 금력(金力)이 판치는 우리의 선거풍토(選擧風土)에서 1년에 4차례나 선거를 치뤄서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에 나쁜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뿐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회기강(社會紀綱)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되풀이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짐이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시기(時期)고정 다수국민 지지

또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여건조성에 앞서 각급 선거를 급격하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여건을 마련해가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를 내실(內實)있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도 합치했다.

그 결과 각급기관과 단체에서 몇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체장선거연기는 59.3% 높은지지를 얻었다.

일부에선 단체장선거연기문제에 대해 왜 대통령의 언급이 없느냐고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盧대통령은 이미 연두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연기를 밝혔고 객관성과 설득력 때문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것 이다.

오히려 14대(代)국회에 맡긴 선거시기문제가 국회의 개원(開院)이 늦어진 때문에 미결상태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순회공청회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지난 5일 자치법(自治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의회주의(議會主義)원칙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할것이다.

지금 여야(與野)는 선거시기문제를 놓고 지루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與黨)은 95년, 야당(野黨)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를 당론(黨論)으로 결정해 놓고 있어 협상이 원만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95년이 너무 늦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총선(總選)의 중간선거로 만들려는 구상은 매우 타당하다.

현행법대로 매(每) 4년마다 지방선거가 4차례나 집중·연속된다면 그 폐해는 클것이다.

단체장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일부 의견은 많은 무리를 감내해야 할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과거의 예(例)에서 볼수있었던 것 같이 정당(政黨)간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다시피한 열전양상이 될수밖에 없다.

한해 4번 선거는 무리

대통령선거만으로도 수많은 혼란과 부담이 예상되는 마당에 기초(基礎)와 광역(廣域)단체장선거까지 동시 실시된다면 나라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즉, 과열된 선거분위기가 우리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현행 단체장 선거 일정으로 인해 앞으로 집중되거나 연속되는 선거의 악순환을 처음부터 바로 잡자는 뜻에서 연기론을 펴고있는 것이다.

또 정치·경제·외교·통일 등 국가차원의 문제가 지방고유의 현안들을 압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을 저해할수도 있다.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선거는 같을 수 없다.

대통령선거는 4천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요 단체장선거는 지역(地域)살림을 맡을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단체장선거에 정당바람이 부는 문제,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부족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분권(分權)위해서도 적절

단체장선거연기가 행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행정(行政)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4대(代)총선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임명직보다는 정당소속의 민선(民選) 단체장이야말로 특정후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13대 국회의 여소야대(與小野大)현상이 지방의회마저 없는 임명직단체장체제에서 나왔다는 것은 좋은 반론(反論)이 될 것이다.

선거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줄이기위해 사전(事前)선거운동을 자제(自制)해야 한다는 여망(輿望)과 국회를 열어 국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당위론은 이제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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