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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우리 어머니,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걱정 없으시대요! "애미야, 여그 기초연금이 올해도 오른 것 같은데, 맞지?" 설날 어머니가 본인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25일(휴일날이 있다면 전날) 들어오는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새해를 맞아 오르기에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잘 못 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25년 1월 24일 기초연금으로 34만 2510원이 입금됐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33만 4810원이 입금된 것에 비해 7700원이 올랐습니다. 얼핏 통장 내역을 보니 마트에서 3400원 또는 7600원 등 소액 결제를 하는 검소한 어머니에겐 7700원 인상은 아주 반가운 금액이었습니다.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한 어머니통장. "어머, 7700원이나 올랐니?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9만 원 넘게 올랐네. 호호호" 하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내심 아들, 며느리가 용돈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신 시어머니는 9여 년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0만 원대부터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4만 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도 거른 적 없이 몇 년째 꼬박꼬박 나오는 기초연금 덕분에 관리비 및 공과금 걱정은 일절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없다시니 우리 부부도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친구분 중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에 '딱'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머니 친구분은 한시름 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보니,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만 원 높아졌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의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종전과 비교하니 달리진 금액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종전과 새해 달리지는 내용.(출처=군산시 누리집)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228만 원, 부부가구 월364만 8000원으로 지난 1월 결정됐습니다.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캡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도 방문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는데요.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유튜브 편(https://www.youtube.com/watch?v=NYNnaDN9d8M)(출처=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내용(출처=기초연금 누리집). 어르신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더 완화되고 관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우리 어머니처럼 관리비, 공과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2025.02.17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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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2월 17일(월)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 신청 기간 : 2.17.(월) 9:00 ~ 12.12.(금) 18:00 ■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지원(월10만 원/4인가구 기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전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2025.02.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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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친정엄마께서 최근 넘어지시는 바람에 종골(뒤꿈치) 골절 수술을 하게 되셨다. 40대 중반인 내 나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는 너무나 젊은 60대 후반이시다. 그런데 이 종골 골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서고 걷기 위해 반드시 힘이 들어가는 뒤꿈치 뼈가 부서진 거라서 의사들도 "정말 다쳐서는 안 될 곳을 다치셨다."라고 할 정도의 큰 변고다. 사실 나는 처음에 엄마가 넘어지셨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벌써 엄마의 입원은 2주가 넘어간다. 친정 엄마께서 종골(뒤꿈치) 골절로 수술하셨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덕에 간병 부담을 덜고 자녀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주변에 엄마가 입원하셨다고 얘기하면 다들 '괜찮으시냐?'라는 질문 뒤에 자연스레 간병 걱정이 따라온다. 아마도 직간접적으로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기 때문일 테다. 나 또한 수년 전 시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 구하는 일로 꽤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병원 인근의 간병 업체에 전화하니 환자의 키와 몸무게는물론 성별, 거동 가능 범위, 간병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만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다섯 군데 이상 전화를 돌려 겨우 한 분을 만났지만 하루 만에 그만두시는 통에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를 친정 엄마께 맡기고 간병을 하느라 가족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비치된 간호.간병 통합병동 올바른 입원문화 캠페인 인쇄물 그런데 다행히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 그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병동 지원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루에 십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이른바 간병비 문제로 삶이 풍비박산 난다는 '간병파산'이나 '간병지옥'을 겪지 않아도 된다. 2024년부터 중증 환자 우선, 간호 인력 근무 여건 개선, 참여 병원과 병동 확대 등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부터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간호조무사를 무려 세 배 이상 늘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배치 신설로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엄마께서 입원해 있는 병동에도 수많은 간호사와 남녀 간호조무사들이 침대 시트 교체는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식사를 갖다 주고 화장실도 동행한다. 엄마 또한 주치의가 아직은 뼈가 붙지 않아절대 뒤꿈치로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휠체어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돌봐주고 계신다. 자녀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 엄마 입장에서도 마음은 개운하신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무척 만족하고 계신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니 큰 다행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상으로 참여 병동과 병원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참여 병원과 병동을 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가고 있다. 24년부터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리는 한편, 2026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참여 병동은 4개에서 6개로, 비수도권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운영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감소하고입원 서비스를 질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이용하면내가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 나의 부모님은 이제 점점 연세가 많아지신다. 앞으로 병원 신세를 질 일은 아마도 더 잦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도 다들 가정이 있고 하는 일이 있으니 전적으로 부모의 간병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자식 대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의료시스템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있다.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https://www.nhis.or.kr)을 방문해보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TndncSjUnitySvcHsptSearch.do)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어느 병원, 어떤 진료과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라고들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유병장수 시대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고마운 의료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2025.02.13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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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행복한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 행복한 어르신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제공 - 노인일자리수당 6년 만에 7% 인상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행복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취성패 확대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행복한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청소년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가 우선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음꽃 피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2025.02.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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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및 선지급제도('25.7.1.시행)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등 주거 지원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금융·법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 (기타) · 난방·전기·수도·통신 등 요금감면,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지원서비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 ■ 문의사항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 *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2025.02.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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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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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이에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는데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한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도 포함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도 안내한다. 시설·주거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 수록했고,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0호 늘려 326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 2025.02.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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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년 365일, 방학 때에도 청소년의 곁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새해를 맞아 대청소를 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서랍, 오랫동안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박스를 꺼내 버리고 정리하길 반복하던 중 학창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금 생각해도 학창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 시절을 겪으며 심리학과 진학이라는 진로를 정했고, 나름대로 성장해 왔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일기장 속 나는 유독 더 힘들어 보였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잦은 감정 변화,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 환경에 따른 통제와 대인관계 문제, 정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제한 없이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까지 모든 것이 처음인 청소년기에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표 상담번호 1388누리집. 9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다(출처=청소년1388 누리집)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내 상담 센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내 상담 센터가 있고, 전용 센터가 없는 경우라도 전문 상담사가 일정 시간 이상 상주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주기적인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상담을 위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문득 한가지 궁금해졌다. 학기 중에는 교내 상담 센터와 상담 선생님을 통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방학 중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말이나 늦은 저녁, 위기 가정 아이들에게 고민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에 대한 답을 찾던 중 대한민국 곳곳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1388이라는 상담 번호로 더 잘 알려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센터를 방문해보기로 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외관. 간판과 전광판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어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 내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였다. 멀리서도 상담복지센터 간판과 홍보 전광판을 통해 1388을 홍보하고 있었기에 굉장히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상담복지센터는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층은 대부분 회의실과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찾았다면 1층 센터로 들어가자. 센터 1층에 들어서자 왼편에는 안내 책자와 대기 공간이, 오른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해있었다. 센터에 입장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와 작은 대기 공간이 반겨줬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상담을 위해 방문한 것인지 확인했다. 상담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1388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했을 때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센터 담당자는 별도의 예약을 진행하지 않고 방문하더라도 상담할 수 있지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기공간에는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소한 비품과 먹거리가 비치되어 있었다. 대기 공간은 차분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줬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희망과 격려를 주는 문구가 중간 중간 적혀있던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방문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소한 비품과 간식거리들은 이곳이 청소년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고, 편안하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업치료실. 다양한 피규어와 놀이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넓은 공간이었던 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담당 직원의 안내로 상담실을 둘러봤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1층에 총 5개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가 방문했을 때도 몇몇 곳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 상담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에 유독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듯했다. 가장 처음 둘러본 곳은 작업치료실로 어린 내담자나 작업 활동을 동반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용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정말 다양한 장난감과 피규어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일반 상담실에 들어가 의자에 한번 앉아봤다. 약간의 어색함 뒤로 편안함이 느껴졌다. 해당 상담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상담실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 모습이었다. 직접 의자에 앉아보니 푹신한 감촉에 서서히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자리에 앉으니 문득 청소년 상담인데 정말 비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부모나 학교에 전해지지 않는지 물어봤다. 이에 담당 직원은 "모든 상담은 기본적으로 비밀 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며 본인이 동의했거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닌 한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상담복지센터 내부에 있는 전화상담실. 전문 상담사는 이곳에서 3교대로 1년 365일 청소년의 전화를 기다린다고 한다. 자리를 옮겨 전화 상담실을 둘러봤다. 예전 1388로 전화를 걸면 어디서 전화를 받을지 궁금했는데, 이번 방문으로 그 해답을 찾았다. 바로 센터 내에 이런 독립적인 전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콜센터처럼 많은 상담사가 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전화를 걸어온 청소년 개인에 집중하고, 상담 내용 비밀 보장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 같았다. 담당 직원은 1년 365일 청소년을 위한 전화는 항상 대기 중이라며 전문 상담 선생님이 3교대로 나눠 늦은 저녁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까지 전화 상담실에서 청소년을 기다린다고 했다. "가벼운 고민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기 청소년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방문 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하루 이내의 임시 보호 공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센터의 마지막 투어는 청소년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였다. 상담 시설에 숙소라니 이곳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사실 이곳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가출 혹은 전문 쉼터로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 정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청소년이 위험하게 밖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안전한 센터 내부에서 임시로 머물다 가는 쉘터의 느낌이라니. 실제로 보호지로 인도하거나 전문 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센터 투어를 마치며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혜영 경영기획팀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언제나 청소년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고 말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며, 전국 센터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을 위해 1년 365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나 역시 수 차례의 상담 실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말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냐고 생각했었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전국의 상담복지센터와 유관 상담 기관은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혹은 내 주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5.02.0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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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2025.0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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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내용]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 -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 -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우리나라 참가 정보 -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 -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 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요 내용] · 문화누리카드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4만 원 · 신청방법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 -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 사용기간 -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 -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 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요 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 -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지원내용 -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 일정 -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월 25일까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 / 2월 3일부터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 ·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 - (품종) 참다래 골드원, -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품목 확대 - 총 64개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 ■ 보장 내용 강화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 - 총 43개 -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 ■ 보험료율 개편 ·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 -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 [신청방법] -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내용] ■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원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 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 2월 23일부터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 / 2월 7일, 8일, 12일, 15일 [주요 내용] ·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 -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 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 / 2월 14일부터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 -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 -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 -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 ■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 · 반복적 간섭 -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 -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 · 경로의 방해 -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 -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규정의 숨김 -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 -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 · 인터페이스 조작 -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 -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 · 행동의 강요 -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 -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적 증거 조작 -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2월 17일부터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 △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 ·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 -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5.0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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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 힘이 되는 129! 기억하면 좋은 이유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 상황이 어려워도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 출산·육아, 아동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도 ■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도 국번 없이 129로 전화(무료)하시면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제도·기관을 연결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수어) 상담, 카카오톡 채팅, 챗봇상담도 가능하니, 힘들 땐, 주저 말고 꼭 상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혹시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하셨나요? ☎129로 알려주세요. 2025.0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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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나와 우리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와 우리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생계곤란, 주거취약, 돌봄 보호, 의료 지원 나와 이웃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복지위기알림 앱을 설치하세요! 2025.02.0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