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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호
- [국무회의 메모]외자유치 촉진할 제2기 노사정 필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보험법 개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안 심의를 끝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혁신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너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올바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정치안정과 노동과 기업의 개혁이 합의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여 정치안정과 노동의 유연성 확보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외국 투자자가 몰려오도록 정부는 노사정 제2기 발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1기에서 합의된 40여건 중 실천사항을 정리, 제시하라고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경제정책 오해없게 부처간 협의를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 경제정책 과 관련, "경제정책의 혼선, 조령모개. 초점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부처 장관들은 타부처와 관련된 것은 밀접하게 상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표해 부처간 대립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특히 언론에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보도되었을 때는 반드시 해명하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고 말했다. 1998.05.04
- [김대통령 ‘고위공직자와의 대화’ ]"공무원이 개혁 추진 주체" 올해의 행정지표 국민적 주인의식 함양 경제구조 전면적 개혁 노동 유연성·권익 보장 모든 공기업 후효율 운영 '바른사람 성공 사회구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1~3급 공무원 585명과 국정 개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대화는 정부수립 후 처음있는 일로 김대통령은 이대화를 통해 전면적 국정개혁을 위한 올해의 5대 행정지표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의 협력없이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3면에 강연요지〉 정책 일관성 있어야 신뢰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갈 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특히 개혁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의 임무와 역할은 막중하고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김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5대 행정지표는 △국민적 주인 의식 함양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 △노동의 유연성과 권익보장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의 고효율 운영 실현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실현등이다. 국민적 주인의식 함양은 공직자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 공헌하는 의식의 혁명 을 뜻한다. '경제의 전면적인구조 개혁은 '이긴 사람은 살고 진 사람은 도태되어야 하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체적인, 자주적인정신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에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노동의 유연성과 권익보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인정하되 부당한 정리해고는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산업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의 고효율 운영 실현은 '공기업도 일반기업처럼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 고효율체제로 만드는 것으로 공기업이 지향할 방향을 적시한 것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실현은 "공무원도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지, 지연·학연 등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으로 공정한 인사를 다짐한 것이다. 올해의 5대 행정지표를 제시한 김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은 통제와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무원사회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못지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게 열심히 일해야 김대통령은 또 "자격없는 사람에게 이권을 주고 상환능력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라는 요구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일이든 불법·부정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무원은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강 중 일문일답에서도 공무원인사에 공정을 기할 것과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거듭 다짐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 있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5대 행정지표의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다. 김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우리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이자 나라의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박아 난국 극복의 결의를 새톱게 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98.05.04
- [공공택지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청약저축자 반발 대안부터 세워야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계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을화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분양가 전면 자율화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4월29일자, 경향〉 건교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려면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를 비롯해 수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8.05.04
- [근로자 소득별고에 개산제도 신설]일부 이미 시행…특별공제도 유지 재경부는 교육·보험료 등으로 나뉘어진 소득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에 대애 일정 수준의 소득액 공제에택을 주는 개산(槪算)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4월28일자. 연합 개산공제제도는 현행 소득법상 근로 소득공제(공제한도 연900만원),표준공제(공제한도 연600만원)처럼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기본공제 등 두가지는 일단 그대로 두되 특별공제를 없애고,모든 근로자에 대해 소득액 구간별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개산공제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는 내용은 전혀 검토된 사실 이 없음을 밝힌다. 1998.05.04
- [상근예비역 없애고 방위병제 부활]해안 등 특수지역 근무여건 개선한 것 병무청과 국민회의는 30일 5후 병무당정회의를 갖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방위병제도를 실상 부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익에서 현행 상근예비역제도가 12개월동안 군대에서 복무하고 14개월은 출·퇴근하게 돼 병영내에서 적지않은 위화감이 조성되는 데다, 방위병 제도를 부활할 경우 IMF체제 아래서 연간 3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4월30일자, 각지 방위제를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0일 열린 병무당정회의의 결정은 현재 1년간 현역복무 후 나머지 14 개월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특수지역(해안지역)·군부 대지역(인력이 부족한 예비군중·대대) 등 일부지역에 한해 6주간 기초훈련 후 나머지 2년 2주의 출·퇴근 복무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상근예비역제 개선과 방위병제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1998.05.04
- [북한탈출 양순용씨 소급보상 못해]국군포로 지원 법률제정 적극 추진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양순용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일병의 45년치 월급 200여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 법을 소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유족연금 대신 심사를 거쳐 상이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30일, MBC뉴스데스크〉 국방부는 양순용씨 개인을 위해 법을 소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국방부는 통일부 등과 협의, '국군포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유족연금 대신 심사를 거쳐 상이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양순용 씨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1998.05.04
- [해고회피 외면해 제도 있으나마나]활용급증 4월현재 19만 고용 효과 정부는 올해초 고용보험기금에서 4,4기억원을 마련,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이 자금을 지원해 55만명의 근로자를 실업 공포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지원책이 기업입장에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일선 기업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고용유지 훈련은 28일 현재 52개 업체에서 2,200여명에 대애서만 실시해 목표 (8만8,000명)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휴업수당 지원금만 689개 업체가 신청,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고용효과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 한정되고 있을뿐이다. 〈4월28일, 중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휴업·근로시간단축·고용유지훈련·근로자 사외파견 등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4월 현재 임시 휴업중인 사업장이 700개에 이르는 것은 물론 근로시 간단축 29개. 고용유지훈련 사업장이 52개에 이르고 있어 사업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신청이 크게 중가해 약 19만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용유지훈련의 경우도 보도내용과는 달리 52개 사업장 1만5.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 올해 목표인원의 37.5%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업체 역시 소규모 기업에 한정돼 있지 않고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한진중공업 등 대규모기업도 휴업을 실시해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 지원제도가 활성화돼 실업자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고 있다. 199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