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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붙 임 : 발대식 현장사진. 끝. 2024.05.02 외교부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4.05.02 농림축산식품부
-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1차의료사고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수련제도(3.8), 3차의료전달체계 개편(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3.21.), 5차지역의료 강화(3.29), 6차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계획(4.5.), 7차간호사 역량 혁신방안(4.19)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붙임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 2024.05.02 보건복지부
- (동정)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를위한 협력방안 논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Forum) 참석- 해양모빌리티 강국을 향한 산·학·연·관의 협력 강조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에 참석해 친환경 전기선박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우리 기술로 건조하여 시험운항 중인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전시 부스(Booth)를 방문한 강 장관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기추진선박 활성화가 연안 여객·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강 장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며,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선박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보급,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해양수산부
- 중기부, 해외구매자(바이어) 수출계약 전과정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기업간거래(B2B) 수출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간거래(B2B) 수출을 지원하는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1차 참여기업을 오는 2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구매자(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단,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 및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구매자(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2024.05.02 중소벤처기업부
- 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지난해 한라대학교와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 이행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산림청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참여 병원 공모 실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되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시간 (19) 80.0시간 (22) 77.7시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본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4.11)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16)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 (원칙)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 (추가)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 추가 배정 - 병원이 요청하는 과목을 우선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5월 3일(금) 15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개요 2024.05.02 보건복지부
- 5월 2일, 기본계획 재수립 기술 전문기관 선정 6대 과제 구체화하는 새만금 공간구조 다시 짠다. 5월 2일, 기본계획 재수립 기술 전문기관 선정6대 과제 구체화하는 새만금 공간구조 다시 짠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 경호엔지니어링 선정 및 과업 착수- 공간구조, 인구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분야별 검토 통해 6대 과제 구체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ㅇ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ㅇ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 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과 협업하여*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호엔지니어링(70%), 현성엔지니어링(30%) 컨소시엄 구성□ 학술·기술부문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수립 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ㅇ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3월 구성·위촉한 총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과 협심해 핵심이슈별로 복수대안을 마련하고, 장·단점 및 우려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수많은 유관기관, 국민 의견을 듣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ㅇ 새만금개발청은 지금까지 건의된 유관기관 의견과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종합·분석할 계획이며, 다음에 건의되는 의견도 수시로 듣고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 이의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5월 중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새만금사업 관련 유관기관을 모아 합동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볼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과 함께 고민해 설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이다.ㅇ ①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②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개발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⑤무탄소에너지 100%(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등 6대 기본 과제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다.□ 기술부문을 담당할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 수용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기반시설, 방재·안전·환경, 재원조달방안 등 전문 분야별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국토연구원이 주도하는 학술부문 세부 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ㅇ 특히 분야별 기술 검토는 새만금지역 전체(409㎢)의 인구·토지이용·교통시설·수심 등 제반 여건을 현지 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과정을 거친다.ㅇ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장래 수요를 예측해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부문별 계획에 담아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진용이 모두 완비되었다.“라면서, ”새만금이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02 새만금개발청
- 김경안 청장,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면담 김경안 청장,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 면담“새만금 입주기업의 수출·입 등 지원 요청”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에 무역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 기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5월 2일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나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소개하고,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ㅇ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아래, 새만금 국가산단이 투자진흥지구 지정(’23.6월)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월)로 선정되면서 이루어낸 1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한국무역협회는 13개의 국내지역본부와 12개의 해외지부·사무소를 운영하며,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과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새만금청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아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입 지원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는 새만금 지역 내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과 협력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2024.05.02 새만금개발청
- [보도자료] 재외 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테러경보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5.2.) -□ 정부는 5.2.(목)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ㅇ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이 중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24.05.02 국무조정실
- 국민연금,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국민연금,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일(목)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하였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4.05.02 보건복지부
-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정부는 5.2.(목)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이 중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24.05.02 외교부
- ‘마약 차단부터 범죄 예방까지’ 국민안전, 국민의 아이디어로 지킨다!. 마약 차단부터 범죄 예방까지국민안전, 국민의 아이디어로 지킨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5.2~6.28) --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제시한 안전분야 과제 아이디어 공모 -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과제 유형 및 내용상금(만원)우수(각2점)장려(각1점)관세청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경찰청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치안분야 아이디어3020소방청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해양경찰청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 각 분야 전문가 심사(7~8월)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8~9월)되어 국민들에게 공개 후 각 청에서 활용하거나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최종 심사(9~10월)를 통해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공무원 부문과 함께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추진 절차(안)> 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심사아이디어 가치제고최종심사시상아이디어모집 및 접수① 기초·서면심사② 선행기술조사아이디어 멘토링상격결정시상식 개최5~6월7~8월8~9월9~10월11~12월 지난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에서는 마약류 검색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아이디어를 제안한 설곽(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팀, 허리벨트 구명부환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성현 씨가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한편,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2 특허청
-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임용) 2024.05.02 통일부
-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위성·항공 예찰 및 관계기관·지자체 사전수거를 통해 피해 저감 총력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동중국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5월 2일(목)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모니터링 총괄) 국립수산과학원, (위성관측) 국립해양조사원 / (항공·함정 예찰)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 (수거·처리) 지방자치단체 등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0일(일) 이어도 인근 먼 바다에서 천리안 위성이 괭생이모자반 군락을 발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여부를 감시해 왔다. 이후 4월 26일(금)부터 제주도 서귀포 해역과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유입이 목격되면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지자체(제주,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및 유관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청 등)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 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하여 서남해 전역과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해경 등 각 기관 소속 선박*들을 지원받아 사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공단 청항선 10척, 어촌어항공단 어항관리선 9척, 해경 방제정 15척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유해해양생물에 ‘괭생이모자반’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괭생이모자반은 통상 1~2월에 유입되었는데, 올해는 다소 늦은 시기에 유입되었다.”라며, “유입량도 평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양식장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해양수산부
- 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 대기업(원청사)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협력사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 2.(목)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기업훈련지원과강창호(044-202-7278) 2024.05.02 고용노동부
-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20~24) 24년 시행계획(안) 등 논의요약본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구 민간 위원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최고의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RD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상세본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안건1]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23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실적을 포함한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11개 부처 참여(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2023년에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 11개 부처가 2조 1397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성과로는 4000억 원 이상 기술이전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 약 3조 383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외 인증 획득, 치매치료제 임상 1상1a/1b상 승인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4년에는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6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질병청 1681억 원(7.6%)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수월성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한다. * 국민 생명건강 보호 3764억 원, 보건안보 확립 3488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1조 1213억 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 3631억 원 먼저, 국민 생명건강 분야에서는 응급·중환자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정신건강 및 복지기술 등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팬데믹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도전적 연구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전형 RD 578억 원, 글로벌 협력 연구에 1659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 RD 혁신방안에 맞춰 보건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보정심에서 논의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안건2]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20~24) 24년 시행계획(안) 천연물신약 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2024년 천연물신약 RD 투자액은 총 1530억 원으로, 2023년 1490억 원 대비 2.7% 증가하였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597억 원, 과기부 417억 원, 산업부 364억 원 등* 규모이다. * 해수부(128억 원), 농촌진흥청(16억 원), 환경부(8억 원), 산림청(2억 원) 순 이번 시행계획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 천연물자원 활용 촉진, 천연물신약 개발단계의 약한 고리 집중지원, 천연물신약 사업화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6개 중점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수요자 맞춤 천연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연물 클러스터를 구축·관리하여 연구자·산업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각 부처 소재자원 확보체계 고도화를 통한 소재 개발을 장려한다. 천연물신약 개발단계의 약한 고리 집중지원을 위하여 MC-MT(다중성분-다중표적) 플랫폼을 구축·적용하며, 기초와 임상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천연물신약 비임상·임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천연물신약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정보포털을 운영하며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발표한 2024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안건3]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여러 분야를 연계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는 9년간(24~32) 1조 1628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2024년 2월 추진단장(선경 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명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한국형 ARPA-H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2월부터 프로젝트 관리자(PM) 공고 및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5월 중에는 프로젝트 관리자 선정을 완료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주도로 임무별*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7월부터 연구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개선[안건4]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별 2025년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을 보고받고, 정부 RD 혁신을 통해 한국이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산업은 기술자본 집약 산업으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최종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발까지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나, 우수한 성과는 확실한 시장 우위와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국가 RD 중 보건의료 RD 비중은 6~8% 수준으로 선도국에 비해 투자비중이 낮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2025년 보건의료 RD는 크게 7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7개 분야는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 혁신·도전형 RD,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바이오이다. 정부는 그 외에도 혁신 의료제품 등에 대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과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RD 추진 단계에서부터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과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 RD 수행단계에서 全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RD 방향 설정, 해외기업의 특허장벽 극복, 핵심 특허 선점 등을 지원 2024.05.02 보건복지부
-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해수부·과기정통부 간 해사 사이버보안,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개념) 탈탄소·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시키는 수단(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300∼1,500km 고도에서 하루 11∼15회 공전하는 저궤도위성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등 통신 소외 지역이나 재난·재해·지상망 붕괴 등 긴급상황 시 안정적 통신을 통한 외부 소통 지원 등 신속 대응에 용이 ** (주요 협력사항)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RD) 협력, △육·해상 실증, 국제 표준화·상용화 지원, △해양·수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지원,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사이버 공격·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 등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2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 5월 1일, 축산분야 정책 기획-연구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05.02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