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고위공직자와의 대화’ ]"공무원이 개혁 추진 주체"

<올해의 행정지표>
국민적 주인의식 함양
경제구조 전면적 개혁
노동 유연성·권익 보장
모든 공기업 후효율 운영
'바른사람 성공’ 사회구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1~3급 공무원 585명과 국정 개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대화는 정부수립 후 처음있는 일로 김대통령은 이대화를 통해 전면적 국정개혁을 위한 올해의 5대 행정지표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의 협력없이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3면에 강연요지〉

정책 일관성 있어야 신뢰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갈 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특히 개혁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의 임무와 역할은 막중하고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김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5대 행정지표는 △국민적 주인 의식 함양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 △노동의 유연성과 권익보장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의 고효율 운영 실현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실현등이다.

‘국민적 주인의식 함양’은 공직자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 공헌하는 의식의 혁명’ 을 뜻한다.

 '경제의 전면적인구조 개혁’은 '이긴 사람은 살고 진 사람은 도태되어야 하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체적인, 자주적인정신’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에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노동의 유연성과 권익보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인정하되 부당한 정리해고는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산업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의 고효율 운영 실현’은 '공기업도 일반기업처럼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 고효율체제로 만드는 것’으로 공기업이 지향할 방향을 적시한 것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실현’은 "공무원도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지, 지연·학연 등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으로 공정한 인사를 다짐한 것이다.

올해의 5대 행정지표를 제시한 김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은 통제와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무원사회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못지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게 열심히 일해야

김대통령은 또 "자격없는 사람에게 이권을 주고 상환능력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라는 요구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일이든 불법·부정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무원은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강 중 일문일답에서도 공무원인사에 공정을 기할 것과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거듭 다짐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 있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5대 행정지표의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다.

 김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우리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이자 나라의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박아 난국 극복의 결의를 새톱게 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