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외자유치 촉진할 제2기 노사정 필요

1998.05.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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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보험법 개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안 심의를 끝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혁신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너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올바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정치안정과 노동과 기업의 개혁이 합의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여 정치안정과 노동의 유연성 확보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외국 투자자가 몰려오도록 정부는 노사정 제2기 발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1기에서 합의된 40여건 중 실천사항을 정리, 제시하라고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경제정책 오해없게 부처간 협의를”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 경제정책 과 관련, "경제정책의 혼선, 조령모개. 초점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부처 장관들은 타부처와 관련된 것은 밀접하게 상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표해 부처간 대립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특히 언론에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보도되었을 때는 반드시 해명하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