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 외면해 제도 있으나마나]활용급증 4월현재 19만 고용 효과

정부는 올해초 고용보험기금에서 4,4기억원을 마련,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이 자금을 지원해 55만명의 근로자를 실업 공포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지원책이 기업입장에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일선 기업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고용유지 훈련은 28일 현재 52개 업체에서 2，200여명에 대애서만 실시해 목표 (8만8,000명)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휴업수당 지원금만 689개 업체가 신청,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고용효과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 한정되고 있을뿐이다. 
〈4월28일, 중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휴업·근로시간단축·고용유지훈련·근로자 사외파견 등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4월 현재 임시 휴업중인 사업장이 700개에 이르는 것은 물론 근로시 간단축 29개. 고용유지훈련 사업장이 52개에 이르고 있어 사업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신청이 크게 중가해 약 19만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용유지훈련의 경우도 보도내용과는 달리 52개 사업장 1만5.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 올해 목표인원의 37.5%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업체 역시 소규모 기업에 한정돼 있지 않고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한진중공업 등 대규모기업도 휴업을 실시해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 지원제도가 활성화돼 실업자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