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한-호주 해군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신원식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8년 강원도 횡성에서 발굴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김희선 일병으로 확인하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군이 GP를 복원하고 중화기로 재무장한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GP 복원하면 화기 들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중화기를 들고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 GP 복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유엔사와 협의한 가운데 DMZ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색·매복 등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계획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실행이라고 하시면 뭘...

<질문> 중화기 재무장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원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을 하는 곳입니다. 중화기로 재무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경계작전을 위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에 대한 조치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0년 5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 일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근로자의 날처럼 주말을 끼는 황금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이 우리 GP를 향해서 고사총, 중화기인 고사총 발사했었잖아요. 우리 군은 상응하는 조치로 뭘 했었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K-6 중기관총 발사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우리 장병들 헌신 노력으로 대비태세 든든하게 했다지만 그때 사실 K-6 즉각 대응사격 안 됐잖아요, 공이 불량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안 여쭙겠는데 대응하는 무기 갖춘 뒤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복원 중인 GP 4장 사진 공개하면서, 군이 공개했을 때도 국방부가 ‘이건 노골적인 복원 조치다.’, ‘필요한 조치 즉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장관님 주관으로 전군 지휘관회의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휘관회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질문> 네, 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즉각 지시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아무튼 그때 설명하시기에는 군이 복원 중인 북한 GP에다가 무반동총에다가 고사총도 들어갈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병들은 보호한다면서 지난 1월부터 모래주머니나 방호벽은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화기나 상응하는 무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 라는 말이 이게 과연 이게 즉각 조치인지, 군이 말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맞는지 이게 선뜻 이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상응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이 작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게 고사총 발사에 대한 K-6 중기관총의 응사와도 같은 비슷한 조치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꼭 해당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GP도 있고 또 수색이나 매복작전 하는 병력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더 여쭈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한 군대 이런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중화기 재무장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테고 유엔사 협의도 필요한 건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중화기 재무장이 목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경계작전 하는 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점차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국의 AUKUS 참여 고려한다는 한국-호주 장관들의 공동성명 나왔는데 여기 참여가 결정되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4월 초에 미일 정상회담 즈음에서 이 필러2 참여 얘기 나왔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이 AUKUS의 참여로 아마 중국의 반발 등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국방 장관님이 포함된 이 성명을 발표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걸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발표 내용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우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아무튼.

<질문> 18번에.

<답변> 아니, 그러니까 AUKUS 필러2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배경 설명을 하신 내용,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가요? 고려하셨냐는 말씀인가요?

<질문> 그러니까 이 AUKUS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UKUS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여기 AUKUS에 고려하는... AUKUS 참여를 고려하는 계기를 어떤, 왜 중요...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궁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중요하게...

<답변> 어제 현장에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역내 평화와 안정.

<질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어제 타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입장 내실 거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또 모든 것이 가정이기는 하지만 방위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방위비, 이런 트럼프의 이런 말들이 우리 방위비 협상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두 가지 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광복회가 육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내에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거 관련해서 광복회의 비판에 대해서 육군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흉상 재배치가 육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는 하시지만 후보군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홍범도 흉상 등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육군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지금 현시점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광복회의 오늘 비판에 대한 입장도 따로...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저도 잠깐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열려 있지만 어차피 육사 내에서, 육사 내에서 선택지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후보군을 몇 가지로 추려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현재 육사에서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및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게 기념물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 기념물이 흉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흉상 외에 다른 기념물들이 어떤 게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전반적으로 육사 내에 설치돼 있는 여러 기념물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형성될 혹은 새로 할 기념물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기념물 종합계획입니다.

<질문>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기존에 흉상을 외부로 나간다는 계획은 이제는 아예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 내에, 육사 내에서 어떻게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확실하게 서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지난번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고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상무기 전시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최는 육군협회가 하고 주관은 IDK가 하는 DX KOREA가 우리의 대표적인 지상무기 전시회인데, 지금 육군협회하고 IDK 간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져서 갈라서게 됐고 육군협회는 계룡대에서 하고 그리고 IDK는 그냥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DX KOREA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계룡대에서 하는, 육군협회가 하는 방산전시회는, 방산전시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접근성 등등 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업체들, 해외 업체 특히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은 국방부, 육군, 방사청에 다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국방부, 육군본부, 방사청은 육군협회에서 하는 KADEX죠, KADEX를 후원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킨텍스에서 하는 DX KOREA는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육군, 방사청,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먼저 ‘KADEX’라는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답변>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모르시죠? 육군은 아세요, KADEX? 방사청이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서 K는 Korea를 얘기를 하긴 할 텐데. KADEX, 그런데 카자흐스탄 방산전시회도 KADEX예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KADEX. 이거 상표권이나 외교적인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이 내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지원해 주는 해외 방산전시회 중에 카자흐스탄에 KADEX가 또 딱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카자흐스탄이 홍범도 장군 흉상 때문에도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불편한데, 솔직히 KADEX, 카자흐스탄 방산전시회 이름까지 우리가 뺏어와서 써버리면 이게 좀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 고칠 생각 없습니까?

<답변> 일단 말씀하신 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사회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