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산업 진흥방안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 예정인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먹는 수산물로서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굴을 연평균 약 30만 t 생산하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며, 매년 약 1만 t을 수출하는 세계 3위의 수출국가로 굴은 김과 참치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품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였지만 굴 수출액은 2015년 이후 8,000만 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굴 양식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젊은 세대의 선호도 감소에 따른 미래 수요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굴 양식업계에서는 굴 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번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번 대책으로 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t 확대, 굴 수출액 1.6억 불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굴 생산 현장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선, 굴 양식 집적화단지와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과 거제, 전남 여수에는 약 400개소에 달하는 굴 까기 가공공장이 해안가를 따라 산재해 있는데 굴 양식 전용어항과 굴 집적화단지가 만들어지면 굴 생산 과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장비도 개발·보급하여 굴 양식산업의 자동화·첨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굴 까기 가공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 세척기, 탈각기 등을 설치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으로 해상에서 굴을 채취할 수 있는 작업선의 현장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내수 창출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해 굴 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굴 위주로 먹고 있는 국내 굴 소비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공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체굴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권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국내 생산량의 1%도 채 되지 않는 개체굴 생산을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일반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우리 굴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는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굴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생·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해상 개인 오염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 생산해역 중 일반해역도 더 촘촘하게 관리되는 지정해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굴산업진흥법 제정을 검토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책을 토대로 우리 굴도 K-김과 같은 수출스타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안수산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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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단 4페이지의 굴 집적화단지와 전용어항 혹시 위치나 이쪽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변> 저희가 양식 전용어항, 국가어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용역비는 15억이고 올해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전용어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입지라든가 그런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등을 연, 결과를 가지고 볼 생각이고, 또 양식 전용어항과 연계해서 집적화단지도 함께 고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답변>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한 18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방안이 2030년까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연구용역에만 1년 이상 걸리고 하면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2030년까지 6년 만에 1% 수준을 30%까지 늘리겠다, 개체굴 생산.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가 30%까지 늘린다고 목표를 설정한 거는 브리핑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프랑스나 유럽권으로 저희가 개체굴이나 기존 알굴도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으로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알굴 형태로. 개체굴 형태로 전환하면 유럽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까지 고려해서 목표를 30%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개체굴 수출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개체굴 수출이 그동안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개체굴 생산이 전체 굴 생산량의 1% 정도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양식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 알굴이나 참굴에 대한 그런 우수성이 입증됐는데 개체굴과 관련해서는 양식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질문> 양식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양식이 안 된 이유요?

<질문> 개체굴이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양이 부족하고 그런 연유로 수출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늘리시겠다는 건데 수출이 없을 만큼 양식, 개체굴을 우리가 양식을 안 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돼야 양식도 늘 것이고 늘어난 만큼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개체굴 같은 경우에 알굴보다 부가가치는 높은데 같은 단위 양식 면적당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굴 같은 경우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몇십 년간 양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형성돼 있는데 개체굴은 초기 네모난 망이나 그런 초기 비용도 들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참굴이나 알굴에서 친환경 개체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친환경뿐만 아니라 개체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왜냐하면 핵심이 결국에는 지금 개체굴을 많이 양식하고 그걸 많이 수출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개체굴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책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듯해서요.

<답변> 우리 양식산업과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참고로 일반 알굴은 수하식으로 해서 바닷가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양성 기간을 통해서 출하하면 되는데 개체굴 같은 경우에는 박... 개체굴을 양식하는 박스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게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넘게까지 필요합니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에서 초기에 진입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연간 20억을 들여서 그런 개체굴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의 소비뿐만 아니고 수출까지 생각하는 양식어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체굴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체굴을 생산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문제는 판로 개척하고 생산비용 절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산비용은 20억에 대한 지급,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그리고 판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거와 연계해서 같이 소비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저희 그러면 그 20억 원을 연간 지원하고 계신데 그게 몇 년부터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2020년부터 지금 시작됐고요. 지금,

<질문> 지금 그러면 저희가 한 4~5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예.

<질문> 그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지금 개체굴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국내의 서울 소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바도 생기고 있고요.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소비도 소비지만 어쨌거나 생산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민들이 생산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한 5년 정도, 4년 정도, 만 4년 이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민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네.

<질문> 지금 연간 20억 원씩 지원을 해서, 그런 자료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자조금이라는 게 어쨌거나 우리 어민들도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민들과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셨는지, 어민들 협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자조금, 굴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이고요. 그리고 자조금을 50:50으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굴 수협, 업계에서는 조합에서 4억을 더 해서 5억을 활용하고 있고, 그 매칭 비율만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자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투입하는 만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일단은 10억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변> 저희가 8억, 8억 내지는 10억 그 정도.

<질문> 최종 목표액이? 확대됐을 때?

<답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굴 조합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에 4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부 재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산당국과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우선은 8억 정도네요?

<답변> 네.

<질문> 일단 굴 양식 집적화 단지와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염두에 두신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 통영이 가장 많은데 통영 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폭넓게 보고 계신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굴, 박신장 안에 컨베이어 벨트는 제가 봤는데 세척기나 탈각기는 제가 이게 아직 보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 세척기는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탈각기도 이게 개발이 지금 현재 된 상황인지 약간 그 탈각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긴 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양식 전용어항이나 양식, 굴 양식 집적화단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지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남 쪽이 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굴 산업이 이미 집중돼 있는 지역을 크게 고려할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게 입지나 그다음에 양식 전용어항이나 집적화 단지와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도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탈각기하고 그 부분은 우리 양식산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저희 굴을 출하하게 되면 거기서 코팅사라든지, 코팅사 제거하고 1차 세척하고 거기서 덩이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주는 그 정도 장비들은 개발이 돼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굴을 박신장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껍질을 까는 그런 연구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그런,

<질문> ***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그 껍질 까는 거는 일부 민간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많이 보급화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초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단순히 덩이를 개체로 분리하거나 이런 정도의 장비들은 개발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굴 주요 산지로 자료에는 경남 통영, 거제, 전남 여수만 있고 서해 당진 석문 쪽 굴 개체는 언급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거, 이거 사정을 보면 지난해 고수온이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거기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폐사율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곳 지역에 대한 정부 고민이 사실상 지금은 뚜렷하게 없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지난해 강 장관께서 수산 기후변화 대응 T/F 발표하시면서 수산안정보험 검토 언급할 때 넙치하고 굴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굴을 예시로 드는데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쉽게 말해서 개념 정립 차원에서 이해도를 구했으면 좋겠어서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보고서에 경남이나 전남이 아무래도, 경남이 많겠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주로 언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의 경우에 통영에서도 굴 피해가 일부 있었고 다른 서해 쪽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굴과 관련해서도 양식 적지 조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굴수협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질문 주셨던 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검토 중인 거예요?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저희가 그,

<질문> 시범사업하신다고.

<답변> (류선형 양식산업과장) 저희가 그 내용이 저희 부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걸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굴 생산 지금 가장 문제가 위생 부분인데 계속 그동안 환경부하고 하수도 보급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T/F를 운영해 오신 거로 아는데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더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수치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한 95% 그리고 우리 굴 생산해역의 경우에는 한 85%이고요. 우리 생산해역이 크게 수출과 관련된 지정해역, 미국이나 일본, EU로 굴을 수출하는 지정해역이 있고 일반해역이 있는데 일반해... 지정해역이나 일반해역이나 모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에 촉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이 기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작년 초에, 2024년 초에 양식 품목 관련해서 핵심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김, 새우, 굴 그다음에 넙치, 전복 이런 품목들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량도 증대하고 수출도 늘리겠다, 그런 개괄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일전에, 작년에 김 산업 경쟁력 방안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내일모레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이게 굴 양식산업 경쟁... 발전방안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고, 이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그러면 굴 산업,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