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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 피해, 수급불안 문제가 없도록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하였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3건, 466두 살처분(3.21. 10시 기준)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연 2회(4월, 10월) 전국 소·염소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검사 등을 통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 및 항체형성 미흡농가 대상 보강 접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일제접종 시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제대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농장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과거 백신접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이번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접종 후 약 2주) 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인접 농장으로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본부, 공수의 등과 협업하여 임상 및 전화 예찰을 지속 실시한다. 2. 고병원성 AI 발생 및 대응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월 19일 천안시 산란계 농장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번 동절기 총 39건 발생(3.21. 오전 기준 1건 추가 검사 중)하였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 1월에 비해 2월 야생조류 증가하였고(128만수 → 146만수), 3월의 경우 지난해 대비 32% 증가(112개소 37만수 → 49)하는 등 야생조류가 지속 관찰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과거**와 같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 '25.3월 철새 검출채취일 기준 : 3건(3.10 경남 창녕, 3.14 인천 서구, 3.14 전남 목포) ** 과거 봄철 발생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년)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이에 따라 발생지역인 충청남도와 세종시 모든 산란계 농장(160호)에 대해 3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합동점검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중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 주기(산란계 2주 1회 등)를 유지하고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재시행**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철새도래지 112개소 소독, 전국 가금농가 대상 방역수칙 교육·홍보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은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양돈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여 올해 양주시에서만 총 3건(1월 20일, 1월 28일, 3월 16일) 발생하였다.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3 농식품부는 양주지역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하여 농장별 취약요인 관리카드를 관리하는 등 양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방역지역 해제 이후에도 농장 정기 예찰, 농장 점검·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 양돈농가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 집중소독,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또한, 환경부와 함께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관리 등을 추진하여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점검, 위험 시·군 방역실태 점검 등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주변도로 소독, 밀집단지 및 수탁·임차농장 점검, 고위험 지역 방역시설 설치 점검 등 4. 방역인력 현황 한편, 농식품부는 공수의, 질병검사 기관 등 민간 방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으로 수의직 공무원 762명 이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 276명과 공수의 812명이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되어 총 1,850명의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수인 1,742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또한, 471명의 가축방역사가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방역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방역관 업무조정, 민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방역업무 분석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5. 축산물 수급 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평년과 비교하여 많은 수준이며, 돼지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계란 생산량도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여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축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다. * 한우 도축 마릿수(3.1.~3.20.) : (평년) 41천마리, ('24) 47 → ('25) 46 (평년비 13.2%↑) * 돼지 도축 마릿수(3.1.~3.20.) : ('24) 1,056천마리 → ('25) 1,051 (전년비 0.5%↓) * 계란 생산량(3월) : ('24) 4,802만개/일 → ('25) 4,972 (전년비 3.5%↑) 6.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농가들은 사소한 방역 수칙들도 항상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충청도, 세종시 등의 산란계 농가들은 야생조류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한, 구제역은 백신접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므로, 전국 소·염소 농가들은 이번달 말까지 농장 내 전 두수를 빠짐없이 접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2025. 3. 20.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3.21 법무부
- 탄소중립실현! 염생식물군락 약2만평 조성 앞장 탄소중립실현!염생식물군락약2만평 조성 앞장- 우리나라 갯벌 일원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 및 해양생태계 복원 목표-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부 및 서해안에서 약 2만평 면적의 부지에 염생식물 파종을 통해 블루카본 보호 협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본 캠페인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과 함께하며 3일간 약 150명이 참여하여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 총 100kg를 파종했다. 이번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일원을 대상으로 해양 탄소흡수원의 확대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의 탄소저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염생식물 군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체험 교육, 숏폼·포스터 공모전,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경찰청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정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21 해양경찰청
- 소방청 인사발령(3.24.字) 2025.03.21 소방청
- 철새 북상시기에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소독과 예찰 등 방역관리에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금)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3월 이후)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36차('25.3.4., 영광 육용오리), 37차('25.3.8., 천안 산란계), 38차('25.3.19., 천안 산란계), 39차('25.3.19, 세종 산란계), H5항원 검출('25.3.20, 충북 청주,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하였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하였다.○ 충청북도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 소독*, 예찰을 꼼꼼하게 시행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 관리도 철저하게 해줄 것 * (1단계)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 (2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 ○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전체 가금 농장에서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를 매일 지도·점검* 할 것 * 전체 가금농장 대상으로 전화예찰 및 알림톡을 통해 핵심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이행여부 점검 ○ 아울러, 3월 2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행정명령*과 공고** 내용을 가금 농장에 알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가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 ** 가금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8건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되었다.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21.(금)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현황(서명일순):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튀르키예,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요르단,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헝가리, 핀란드, 태국 등 총 30개국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서명식 사진. 끝. 2025.03.21 외교부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1 국토교통부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산불예방, 함께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3월 21일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하여 봄철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주왕산을 찾은 탐방객과 대전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봄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송전선로 인근에서 산불발생 시 신고 요령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산림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산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 정화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탐방객들에게 산불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전달하였다.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공원 내 주요 탐방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손수식 소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1 산림청
-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출범회의 개최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출범회의 개최- 신규위원 위촉 및 독일 통일 관련 자문의견 수렴 □ 통일부는 3월 21일(금) 서울시 중구 소재 회의장에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o 회의는 한국측 위원장인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독일 통일과 국제정세 현황에대하여 토의가 진행되었다. □ 2025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전직 공직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독일과 북한에 대해 넓은 식견과 깊은이해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김병연(서울대학교) 위원, 이일규(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 위원들은 동서독 격차와 통합 상황 등 독일 통일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2월 독일 총선 결과와 함의에 대한토의도 이루어졌다. o 김 차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독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바, 한독 통일분야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함께머리를 맞대고 통일과 통합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o 올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하반기 독일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붙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위원 명단 2025.03.21 통일부
- 2025년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과수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과수농협연합회, 배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년 4월 수립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과수 생산 안정 방안과 개화기 대응 계획이 논의되었다. 3월 둘째주 평균기온은 5.8℃로 현재까지 주요 과수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며, 농식품부는 2025년 초기 생육관리를 위해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 꽃가루 지원 및 농가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며,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총 12.3억원(47,262㏊)을 지원하고 적시 살포를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한다. 다른 과수에 비해 인공수분 비율이 높은 배는 자조금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착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2024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수확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병충해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약제 사전 공급,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했고, 올해도 선제적으로 원예농산물 생육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내재해·조중생 품종 중심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는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지정출하 신규 도입, 무병묘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관련 예산을 2,340억원(전년 대비 22.2%↑) 편성·집행 중이다. * '25년 총 4개소 : 강원 양구(38㏊), 전북 장수(17㏊), 경북 포항(20㏊), 경남 거창(22㏊)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이상기상이 과일을 비롯한 원예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과수 생산·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생산 안정과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 루마니아와 보건산업 협력 강화 대한민국, 루마니아와 보건산업 협력 강화- 「메디컬코리아 2025」 계기 ICT 기반 의료시스템, 의료인 연수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메디컬코리아 2025」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Alexandru Rafila)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활성화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하였다.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한국과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 경험 공유, ▲제약·의료기기 투자 유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용인세브란스 병원, 삼성메디슨 등도 찾을 계획임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루마니아와 백신과 의료기기 제공 협력사례 및 한국의 우수한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의 우수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의료인 연수 협력,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리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이 루마니아의 의료 디지털화,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자면담 이후,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George Emil Palade)'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인 교육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MOU 서명식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레오나르드 아잠피레이(Leonard Azamfirei)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 총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루마니아 간 의료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붙임 한-루마니아 양자면담 개요 2025.03.21 보건복지부
- 검사기관 협력 강화, 목재제품 품질검사 신뢰도 높인다! 검사기관 협력 강화, 목재제품 품질검사 신뢰도 높인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검사 정합성 향상을 위한 검사기관 협력 강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위해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검사기관을 통해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비롯한 8개 검사기관을 관리하고 있다.최근 목재제품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결과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검사기관 간의 결과 차이를 최소화해 산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상반기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등 연료형 목재제품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합성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제품 품질검사 시 발생하는 검사기관 간의 결과 차이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기관 간 품질 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3.21 산림청
- (설명자료) 한미 에너지장관 면담 결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한미 에너지장관 면담 결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1. 기사 내용□ 2025.3.21. 조선일보는 「美, '민감 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韓 입장에 공감"」 기사에서,ㅇ "미국 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5.03.21 산업통상자원부
- 2010년에 이어 15년 만에 서울 도심지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했습니다.이번 유해발굴은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이던 건설업체 직원이 국유단에 전화를 걸어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 중인데 뼈와 군화가 같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 6·25전사자 유해가 아닌가 해서 제보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에 국유단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조사·발굴팀을 다음날인 13일부터 현장에 파견해 발굴을 진행하였고, 이틀간 유해 2구와 유품 7점을 식별 및 수습했습니다.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 도심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 적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7년에는 이수교차(동작구)로 인근 야산에서, 2010년에는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공사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사육신역사공원(동작구)에서 이뤄진 바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국유단이 유해를 발굴 및 수습한 지역은 1950년 6~7월, 치열한 '한강방어선 전투'를 치른 곳으로 추정됩니다.75년 전인 1950년, '한강방어선 전투(1950. 6. 28. ∼ 7. 3.)'에서 국군 혼성 제7사단 병력이 배치돼 도하작전을 펼치는 북한군 4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치른 지역입니다.국유단은 이번에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구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국군 전사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에 대한 정밀 감식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 비교 분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근원 국유단장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장소에도 불과 75년 전에는 참혹한 전투가 있었고, 호국영웅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하루빨리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03.21 국방부
- 지역 내 산림산업 연계 강화, 활엽수 가치 높인다! 지역 내 산림산업 연계 강화, 활엽수 가치 높인다!-국립산림과학원, 지역 활엽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1일(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지역 활엽수 자원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춘천시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춘천지역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는 ▲친환경 활엽수 목재 수확 방식 적용 사례(수암 산림기술사사무소) ▲선도단지 활엽수 생산 및 유통 현황(춘천시산림조합) 발제를 통해 지역 활엽수 생산이용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재 수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그동안 주로 장작과 목재칩으로 소비된 활엽수 자원을 고부가가치 용도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활엽수 중심의 새로운 생산유통 체계와 소비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권순덕 과장은 "지역 목재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자원 순환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활엽수 이용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산림산업체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1 산림청
- 노사발전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권익증진 맞손 -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연계·협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는 3월 21일 노사발전재단에서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문 의:공정일터지원팀김은지(02-6021-1122) 2025.03.21 고용노동부
-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황금열쇠,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찾아서!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콘퍼런스 개최 -강원 소재 바이오기업 ㄱ사는 연구직과 기술직의 우수인력 채용이 어렵고 높은 이직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존의 연공 중심 임금체계로는 핵심인재를 유치하기에도, 계속 함께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인 역량과 직무 특성,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보상구조로 전환했다. 그 결과 연구소 이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전년 대비 고용률은 5% 증가, 매출은 20%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044-202-7743), 최근택(044-202-7757) 2025.03.21 고용노동부
- 강원대학교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료진 격려 강원대학교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료진 격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원대학교병원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금) 오후 13시 50분 강원대학교병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암센터(2011년), 어린이병원(2013년), 권역 책임의료기관(2020년) 등으로 지정되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하에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024년 12월~)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임교원 증원 ▲인프라 첨단화 투자('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등의 투자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의료개혁 실행방안」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국민들과 현장 의료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1 보건복지부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1 국토교통부
- "통신서비스 가입 유의사항 알려드려요" -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활용 능력 및 피해 예방 교육 진행 -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1일 서울에서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 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 유형별 최신사례와 예방대처법 ▲주요 플랫폼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올해 주요 교육 내용 소개 등 강사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활동한 강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영훈 전문 강사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활용 및 유의 사항 정보와 나에게 맞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법, 허위과장광고 및 고가요금제 피해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요 피해 최신사례, 대처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 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과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노년층을 위한 큰 글자 안내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어 책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부터 실생활 활용, 피해사례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누리집(https://edu.wiseuser.go.kr)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등도 온라인 교육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날 강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단말기 무료, 지원금 부풀리기 등 통신서비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텁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붙임. '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계획 2025.03.21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