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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종주국 한국에서 세계 웹툰 축제와 시상식 첫 개최 웹툰 종주국 한국에서 세계 웹툰 축제와 시상식 첫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08]문체부보도자료-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과 어워즈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8
- 산림청,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조성 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청,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조성 등 국산목재 이용 확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친환경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 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고 홍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등 자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산림에서 수확한 목재에는 나무가 생장할 때 흡수한 탄소를 머금고 있어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 가구 등은 ‘탄소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산목재 이용 시 탄소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정돼 직접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소재에 비해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소요가 적고 단위 무게 대비 강도가 철근·콘크리트 대비 많게는 400배까지 강해 미래 건축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산림청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광역시에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상 7층 규모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조성중이다.또한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학교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목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시 목재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원활한 원목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이 높은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산림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07
- 추석 벌초·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 개방 추석 벌초·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 개방- 추석명절 기간(9.7∼9.22)에 국가·지방임도 개방산림청(청장 임상섭은)은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성묘객과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임도 개방구간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진화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이번 추석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성묘객 등을 위해 임도를 개방하니 가을철 뱀, 독충 등을 주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9.07
- 10월까지 산림·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10월까지 산림·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전국 숲가꾸기 인력 투입해 환삼덩굴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제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까지 조림지와 전국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덩굴류 식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한다고 6일 밝혔다.주로 휴경지와 도로주변에 번식하고 있는 덩굴류는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 햇빛을 차단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특히 도로변의 경우 표지판을 가리거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높이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숲가꾸기 기능인력 11만5천 명을 집중 투입한다. 덩굴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은 도로관리 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덩굴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치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통해 산림생태계를 복구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07
- 동서트레일 서해 첫 구간 개통! ‘안면도 소나무 숲길 걷기’ 참가자 모집 동서트레일 서해 첫 구간 개통! ‘안면도 소나무 숲길 걷기’ 참가자 모집- 9월 27일 동서트레일 1~4구간 개통, 걷기행사 참가자 300명 모집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9월 27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동서트레일 서쪽구간 숲길 걷기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를 횡단하는 전체 849km 길이, 총 55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도보여행길로 동쪽에서 끝나는 경상북도 울진 55구간(20km)과 경상북도 봉화 47구간(15km)에 이어 서쪽에서 시작하는 첫 구간인 충청남도 태안 1∼4구간(57km)이 9월 27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이번 태안 구간 개통을 기념해 산림청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꽃지해수욕장까지 약 4km의 소나무 숲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점심 도시락,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안면도자연휴양림과 안면도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한다.9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230명을 모집하며 산림청(www.forest.go.kr)과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 접속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그 외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태안 여행과 연계한 유료 참가자 70명을 별도로 모집해 동서트레일 행사와 함께 왕복 열차비, 인근 관광지 입장료 등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동서트레일 첫 구간에 위치한 ‘안면도자연휴양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나무 천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00년가량 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동서트레일 서쪽구간은 안면도휴양림·수목원, 꽃지해수욕장과 함께 서산의 팔봉산까지 연결되는 생태와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구간이다”라며, “아름다운 산림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동서트레일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07
- 산림청 인사(2024년 9월 6일자)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2024년 9월 6일 -□ 서기관 전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서기관 정호영(鄭浩英)▲ 임업수출교역팀장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도시숲경관과장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보도자료 2024.09.07
- 산림청, 추석 물가안정 위해 밤·대추 공급 확대 산림청, 추석 물가안정 위해 밤·대추 공급 확대- 전국적으로 밤·대추 할인판매 실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총 294톤을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1kg)은 40%(10,000원→6,000원 내외), 건대추(1kg)는 15%(20,000원→17,000원 내외), 깐잣(100g)은 5%(10,000원→9,500원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9월 5일부터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07
- 추석 대비,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추석 대비,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북 군산시 해양선박 안전관리 실태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7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를 방문해 해양선박사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정광석(044-205-6331) 보도자료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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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뉴스 2024.09.07
-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산,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24) 3,411(27%) (25) 4,777(40%)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756 (25) 1,365(81%)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 30'25년 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07
-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3분기 내 소득요건 2억원까지 상향 발표했으나, 가계빚 급증하자 방향 선회 [국토부 설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니, 후속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07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할인지원과 공급확대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사 내용] 1. 배추 한 포기당 1만 5000원이 말이되나 2. 개당 7000원인 신고배 가격을 본 시민은 결국 빈 장바구니로 자리를 떴다. 3.얼갈이배추 한 단에 7000원 정부 물가 대책 체감 안 돼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1.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평시 대비 1.6배, 15만3천톤)하고, 할인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품(14종) :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9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 등에서 조사하여 평균한 배추 소비자가격은 상품 1포기당 6,971원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할인지원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할상품권을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9.9~9.15, 120개 전통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15개 품목, 9.5~) :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밤, 대추, 계란,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닭고기, 얼갈이 열무, 부추* 9월 6일 할인판매 상황 :얼갈이배추 6180원 4944원 / 열무 6180원 4944원2.신고 배 1개 7000원은 일부 사례이며, 9월 5일 배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2525원~3076원 수준입니다.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하향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 해보다 11.2% 증가하여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국농촌연구원 과수 관측 월보 9월호.(추석성수기 배 출하량 전망 발췌)3.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추석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동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07
-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달이 밝았습니다. 9월 2일 정례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25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월요일부터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 산업부 등 부처 장관님들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이런 일정이 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9월 1일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 호주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호주 FTA 1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간 통상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광물 라운드 테이블이나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핵심광물 확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11시 1차관께서 자유무역지역 PR DAY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외국상의, 외신, 금융권 관계자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9월 3일 내일 오후 1시 25분에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면담이 있습니다. 한국-불가리아 에너지 협력 MOU 같은 것들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14시 1차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대형 마트를 방문해서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유통업계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9월 4일 수요일에는 2차관이 1시 반에 부산에서 ‘2024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메인 콘퍼런스로 열리는 한-IEA 공동 포럼에 참석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IEA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13시 50분에는 ‘2024년 청정수소 국제 포럼’에도 참석해서 청정수소 경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이번에 IEA 국제에너지기구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니만큼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월 5일 목요일 10시에는 2025년 산업 에너지 R끝 부처 브리핑 2024.09.07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종률입니다. 정부는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AI 미래 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두 번째,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세 번째,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이 중 세 번째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건의한 영산강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참석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강물을 먹는 물로 활용한 바가 있고,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 건의에 따라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그간 개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물순환 사업이 물순환 촉진사업에 맞춰 통합 연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산강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 용수를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건강한 물복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영산강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종합대책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영산강 외의 혹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검토하거나 논의된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영산강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광주광역시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영산강에서 취수원을, 영산강 물이 흐르지만 동복댐이라든지 주안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재해의 취약성이라든지, 또 물이용 측면에서 취약성, 물재해라는 측면에서의 취약성, 그다음에 영산강 수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물환경이라는 측면의 취약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또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으나 포항 같은 경우도 냉천이라든지 위에 수자원도 부족하고 물재해에 노출된 지역도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종합대책이 나온다면 혹시 언제쯤 나와서 언제쯤 시행될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입니다. 촉진구역으로 저희가 일단 지정이 돼야지만 종합계획을 수립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법은 시행되고요. 그 이후에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합니다. 촉진구역 지정은 한 2026년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지만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마 2026년 이후 2027년쯤이나 이때쯤으로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계획 수립이 2027년 정도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행, 종합대책이 이행되려면 훨씬 더 나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겠습니다. 질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그게 계획 수립하고 사업 그게 2027년, 2028년 이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하는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농업용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게 되면 그리고 촉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 포함해서, 타 농식품부나 관련 산하기관들 업무와 연계해서 대책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게 되면 그때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 위에는 농업용 저수지 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도 같이 검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작년 가뭄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라든지 또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종합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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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4, 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2745) 정책뉴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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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서울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 관계자 등이 28일 서울 성동구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 합동점검'에서 열연기감지기 테스트기를 통해 스프링쿨러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제공) 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화재 대응능력 강화·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먼저, 화재 발생 때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성동구, 성동소방서와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포켓식 소화 수조에 물을 붓고 있다. 이날 훈련은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24.8.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발생 대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52),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0) 정책뉴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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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전국 지역장터와 손잡고 동행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월 30일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동행축제(특성화시장 페스타) 개막식에서 전통시장 판매부스를 둘러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먼저, 6~7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버스킹(거리공연)을 비롯한 공연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춘천금빛장터를 찾아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품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http://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섭 차관은 “지금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전통시장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와 같은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정책뉴스 2024.09.06
-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9.6.(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6.(금)일자로 발효한다.※ 각서 공식 명칭 : Memorandum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n Cooperation of Protecting Korean and Japanese Nationals in third countries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보도자료 2024.09.0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 만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 6, 금) 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습니다.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은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양국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대통령님, 여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사를 시작하자, 참석자 모두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기시다 총리는 “한국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며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한일 양국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설령 의견 차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내 길을 개척하자”면서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경요세계(瓊瑤世界) : 조선통신사 박안기가 시즈오카현 세이켄지(淸見寺)에 남긴 편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의미 / 조선과 일본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자는 취지오늘 만찬에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 정부측 인사와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등 일측 대표단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만찬에선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됐습니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공연에서는 양국에서 사랑받는 우리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로 구성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한편 오늘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정한 한식과 일식이 어우러진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참깨 두부와 일본에서 즐겨 먹는 채소인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가 전채 요리로 나왔습니다. 메인 요리로는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와 메밀 물냉면, 디저트는 가을의 정취가 듬뿍 담긴 밤과 키나코(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볶은 콩가루) 푸딩이 준비됐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06
- 김건희 여사, 일본 총리 배우자와의 친교일정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여사는 오늘(9. 6, 금) 오후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K-pop 산업의 세계적 성과와 그 의미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와 유코 여사와의 만남은 작년 9월 이후 1년 만이며, 두 여사는 작년 한 해에도 5번 이상 만나 한일 양국 영부인으로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K-pop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에서 훈련하는 일본인 연습생, 일본 데뷔를 앞둔 그룹 관계자를 격려하고 양국의 문화교류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김 여사가 연습생들에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동기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한 연습생은 BTS의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해 한국에 오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한 아티스트는 “7년 전 도쿄돔에서 샤이니 선배의 백댄서를 하면서 K-pop을 처음 접했다”면서 “그때부터 K-pop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김 여사는 이어 “전 세계를 다니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K-pop의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면서 “K-pop이 이렇게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는 “K-pop은 ‘팬덤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다”면서 “아티스트가 북미와 달리 시대의 아픔과 즐거움을 팬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해 팬덤을 형성한 것이 K-pop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김 여사는 또한 “우리 K-pop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꿈을 어떻게 잘 보여줬길래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묻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사회가 분절화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며 “아티스트-팬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K-pop의 성공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간담회를 마치며 유코 여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pop의 일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이 일본의 자랑”이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과 일본 국민이 서로 마음을 열어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코 여사는 이어 “음악의 힘은 대단한데,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이뤄지길 응원한다”며 격려했습니다.다음으로 김 여사는 참석한 연습생들을 보며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꿈을 찾아 한국까지 온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한국의 음악산업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음악 산업 전체 수출액 중 일본에 대한 수출이 39%에 달한다”며 활발해진 한일 문화교류를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데, 한일 아티스트들이 서로 융합하면 아시아 문화의 힘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끝으로 현장의 연습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 많은 감정들을 음악에 담아 대중들과 공감하면, 그 음악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팬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간담회 종료 후,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안무연습실, 녹음실, 스타일링룸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음반 제작과 아이돌 연습생 육성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행사를 마치며 김 여사는 “전 세계 실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악산업도 실버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라면서 “K-pop이 아날로그 느낌을 기반으로 실버층을 개척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고, 회사 대표는 “여사님이 신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김 여사에게 또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06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06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점검”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6
-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논의 착수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논의 착수- 「제8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9.6.) -- 공유형 진료 활성화 방안 논의 - 정부는 9월 6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을 검토하고,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의 인력 부족 등 수도권과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의료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현재 ?개방병원 운영 안내?지침 등에 따라 참여 병·의원이 주로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공유형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개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개방진료) 의사가 지역 내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 이에, 지역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가 이동하는 인력 중심의 공유형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과 절차 등을 개선한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방향과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의대 증원에 따른 효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력운영 혁신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8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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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06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임용)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임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6
- 방통위, 추석 명절 맞아 온정의 손길 전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9월 6일(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안양의 집)에 전달하였다.이번 행사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사랑나눔운동을 통해 모아온 성금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양의 집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안양의 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6
- 연구실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연구실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국립산림과학원,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 회의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일(금), 직원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 책임자 및 실무자와 소통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소통 회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팀 및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소통 회의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7월 1일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및 이행하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9.06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 보험료율 동결: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연 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보험료율(인상률)5.33%(4.9%)5.64%(5.9%)5.80%(2.8%)5.89%(1.6%)5.99%(1.7%)6.07%(1.35%)6.12%(0.9%)6.12%(동결)연 도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보험료율(인상률)6.24%(2.04%)6.46%(3.49%)6.67%(3.2%)6.86%(2.89%)6.99%(1.89%)7.09%*(1.49%)7.09%(동결)7.09%*(동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24년과 동일)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위원회는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번째 보험료율 동결 결정(09, 17, 24, 25)○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준비금 27조 원 (24.7월말 기준)□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또한,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안하여 추진 예정이다. * 항생제 사용 중재활동, 항생제 사용량 및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한, 오는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하여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6
-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전국 각지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 20%~30% 할인판매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수산물 114개소, 농축산물 120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 붙임 참조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수산물 2만원, 농축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 또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수산대전 9.5*, 농할 9.9~9.15)도 실시한다. 수산대전상품권 및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라며,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의 ‘산’ 삽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주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 중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계약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올해 계획량 중 84%(181ha)를 매수했고 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로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및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매수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섯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산지연금형에 한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국유림은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이루어 기후위기에서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한다며, 산림관련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06
-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검거 후 4개월 만 전원 송환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검거 후 4개월 만 전원 송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9.06
-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개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9.6(금)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하였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3국은 이번 회의 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 나가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붙임: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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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주간 기획전에서 우수 전속작가를 만났어요! 9월 1일부터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2024 Korea Art Festival)가 열리고 있다. 가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나날을 지내야 했다. 그래서일까? 가을과 함께 찾아온 미술축제가 마냥 설렌다. 그동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 관련 행사를 단편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행사를 엮어미술축제로 확장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9월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유독 휘겸재에서 열리는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를 검색하다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이 중소 갤러리의 전속작가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술시장에서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예경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시행 6주년을 맞아 '2019-2024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343개 갤러리에서 645명 작가를 지원했다.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돕는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통해 5년간 2,876점, 82억여 원 규모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휘겸재에서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이 열리고 있다.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자리한 휘겸재를 방문했다. 휘겸재는 여느 갤러리완 달랐다. 한옥 갤러리였다. 대문 앞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알리는 세움간판이 있다. 녹색 바탕에 빨간 사과의 한쪽을 베어 문 포스터가 행인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휘겸재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개량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옥엔 고유의 이름이 있다. 휘겸재(揮謙齋)의 한자 풀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겸손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갤러리 휘겸재의 방, 복도, 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로 진입하는 3개의 문이 있다. 그중 정문과 오른쪽 문이 열려 있었다. 정문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다. 오른쪽 문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방, 복도,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7명의 작가가 제작한 작품 총 48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세상은 단절과 고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은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비물질적 존재를 포용하며 관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나침반이다. 2024년 올해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169명 중 7명,이병호, 윤향로, 기슬기, 람한, 신교명, 오제성, 한석현 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미술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휘겸재 대청마루에 설치된 이병호 작가의 작품 인체측정은 천장에 매달려 생동감이 느껴진다. 휘겸재의 중앙, 대청마루에 설치된 작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병호 작가의 인체측정이다. 이병호 작가는 완결된 인체 조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복제한 뒤 분절, 해체, 재연결하여 새로운 동세와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품을 대하니 마치 인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작품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청마루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기슬기 작가는 사진을 주된 매체로 사용하면서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배경의 하늘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했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았다. 휘겸재 복도 끝에 내걸린 윤향로 작가의 작품 꼬마 칠리가마1는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보인다. 휘겸재를 방문한 최지원 씨는 복도의 끝에 걸린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향로 작가의 꼬마칠리가마1이다. 최지원 씨는 미술작가이지만 관객으로 이곳을 방문했단다. 그는 작품 중 회화가 드문데요. 갤러리 공간으로 쓰이는 한옥과 잘 어울려 마치 인테리어의 일부 같아요. 저는 갤러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전시 소개를 읽어봅니다. 기획의도를 알면 작품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살짝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휘겸재에서도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을 때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의 해설이 있었다. 이어서 정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선정자에게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 후원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오제성 작가, 윤향로 작가, 이병호 작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제성 작가를 만나서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제성 작가의 작품 INDEX #30_다보각경도 앞에 거석신화갓트론이 있다. 오제성 작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3D 스캔과 프린트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도 4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INDEX #30_다보각경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 답사 초기에 진행했던 것으로, 오 작가가 지역에서 만난 조각을 스케치하듯 빠르게 흙으로 빚어 모아둔 것이다. 작품명의 다보각경도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다. 서구 박물관의 원형이자 호기심의 캐비넷으로 불리는 초장기 개인 수장고의 형태가 중국으로 가서 보물을 모아둔다는 의미의 다보각이 되었다. 학문을 중시했던 조선으로 넘어와 책가도가 된 것에 주목했다. 오 작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중국관에서 다보각을 실제로 보고 이를 모델로 작가만의 다보각을 제작했다. 현대 산업재료인 알루미늄으로 틀을 만들었고, 여기에 그가 답사한 비지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두었다. 오 작가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교명 작가의 작품 Traces of Machina Sapiens (Year Unknown) 13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다. Q)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오제성 작가) 대한민국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기점으로 글로벌 미술 무대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감각에 걸맞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한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민관이 함께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나아가 미술이 전국 각지에 흔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작가님은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계기가 있을까요? 오제성 작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예술가들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그 초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갤러리와 예술가 사이에서 중재하여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과 관계 맺고 협동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설치된 람한의 작품 Pie Dough Unborn(Praying Hand)는 뒤편의 백일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선정된 후 작품 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제성 작가)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존 활동 내역부터 향후 활동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갤러리의 활동 이력과 향후 비전도 포함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작품활동비와 홍보비 등을 받고, 사업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스레 작가는 작품 제작, 전시 개최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갤러리는 홍보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와 민간 기관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한석현 작가의 작품 FRESH Plant는 나무인지 작품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작가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조언을 한다면요? 오제성 작가) 경쟁률이 높은 만큼 기존의 작품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활동이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꼭 숙고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류에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은 일종의 보행기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술 관련 지원 사업은 미술계, 더 나아가 사회에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작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제성 작가가 자신의 작품 순천선암사신산을 제작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제성 작가는 미술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SNS 계정이 있다면 전시 관람을 자랑도 하고, 관람한 것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대다수 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해하면서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 관람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장 작품의 의미를 찾기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작품을 느껴보고, 미술관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관찰하며,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방문해보면서 미술관 가는 길을즐기길 바란단다. 그렇게 미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많다. 지원 사업 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각종 지역 문화재단 및 기초 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있다. 각 기관의 SNS 팔로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휘겸재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휘겸재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갤러리인 휘겸재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인 것 같다. 개량한옥이어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경계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서도 통유리를 통해 실내의 작품을 투영할 수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이다. 작년까지 개최했던 미술주간에서 매년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올해는 미술여행주간으로 정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한국의 대표 갤러리가 주목하는 신예 작가 그룹전 투어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이색 코스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특화코스도 준비했다. 휘겸재도 미술여행 주간 코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골목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갤러리가 많았다. 가게에 들르듯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가 많이 생겨났다. 미술에 문외한이면 어떠랴. 그저 작품을 보고 느끼면 된다. 더위도한결 가신 9월이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나들이하는 건 어떨까?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궁금하다면? ▶https://k-artfestival.com/ ▶https://www.instagram.com/koreaartfestiva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06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박창식 씨 임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박창식 씨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06]문체부보도자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임명.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6
-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 공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자문단 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1월 출범한 2030자문단의 상반기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자문단이 제안한 방송통신 관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는 그간 자문단의 현장 행사와 분과 활동 등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소속 청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2030자문단과 청년 직원들은 실질적인 경험과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방통위 ?2030자문단? 단장인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2030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송·통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통위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의 시각에서 방통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9.06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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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대회 개최 등의 경우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골프쇼 KOREA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중인 퍼팅 연습 매트 위에서 공을 치고 있다. 2024.6.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시행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정책뉴스 2024.09.06
- 다시 돌아온 온누리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추석 기간 특별할인이 한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2일부터 시작된 후 3일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로 9월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할인율 적용 및 사용처 확대와 함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으로 인해 그동안 고물가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 판매를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되었다.이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유통 상황을 주시하던 정부는 9월 9일(월)부터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5%p 늘어난 10%로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지류,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이번 추가 조치는 기존 특별판매가 3일만에 완판됨에 따라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제수용품 구매 등을 준비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추가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금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수급 상황과 정책 목표를 조절한 결과라 전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족한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금번 행사(이벤트)가 시작하는 9월 9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이용고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상세내용 : (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 보도자료 2024.09.06
- 무르익는 “9월 동행축제” 전국 방방곡곡 지역행사와 동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제고하는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먼저,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양일간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가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버스킹을 비롯한 공연 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행사(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가 결합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된다.6일 춘천금빛장터를 찾은 김성섭 차관은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품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하였다.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지금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전통시장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와 같은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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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9.06
- 국내 3대 파운드리와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연결(Linkup)하여 초격차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금)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팹리스 챌린지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팹리스 챌린지 시상식 개요·일시 및 장소: 24. 9. 6(금), 10:00~11:00 /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참석 : 장관, 국내 파운드리(DB하이텍,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임직원, 챌린지 선정 스타트업(5개사),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제안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하였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되었다.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아이씨티케이(주), ㈜퀄리타스반도체, ㈜트루픽셀, 이엠코어텍㈜, ㈜파워엘에스아이최종 선정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3개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시제품 제작 공정(MPW) 우선 이용과 함께 공정 기술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소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MPW(Multi-Project Wafer) :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방식행사는 평가위원 대표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선정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시상식, 오영주 장관과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 부사장 축사, 우수사례 발표, 선정 스타트업의 목표(비전) 발표로 마무리 되었다.이 중, 22년 팹리스 챌린지 를 통해 AI칩의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CES 2024에서 3개 분야 혁신상을 수상한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딥엑스가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한편,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업력과 기술력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설계자산, 시제품 제작 공정, 국내외 대기업 등과 수요 기반의 협업, 제품 검증, 투자 유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팹리스와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균형적 성장이 필수적이다.라면서,팹리스 챌린지를 통해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은 예비 유니콘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선점하고,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은 신기술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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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9.06
-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언론에서 잘 다뤄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이번에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이렇게 종합연금계획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연금개혁을 해낼지를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심 끝에 안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에 그때 단일안이 처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13년도에는 사실 안이 단일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개 안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 안을 국회 논의를 위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정부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데에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정책의 담당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안을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간에 수십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는 서울여상에 가서 고3 학생들도 만나 바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세대별 차등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시는, 또 한편으로는 자동조정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간담회라든지 청년과의 대화, 또 지난번에는 외국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산물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통해서 간담회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험료율 9%하고 소득대체율 40%, 물론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42%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금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재정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안입니다. 수지 균형적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9.8%의 보험료율을 다달이 내야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월급을 탄다 그러면 19.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물론 보험료는 반씩, 반씩입니다. 본인이 반을 내고 사용자가 반을 내는 겁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게 되면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40년간을 붓게 되면 40만 원을 탄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9만 원 내는 9% 보험료율은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보험료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사실은 지금 2040년까지는 최고로 갔다가 점차 떨어져서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1대를 국회를 되짚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종합연금계획을 낸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12, 40도 있었고 13, 50도 있었고, 그런 것을 결국은 공론화 발표를 한 다음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는 9%에서 13%로 그리고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50에서 점차 서로 조정되면서 43에서 45까지 논의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44까지도 접근해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보험료율 개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구조개혁이 같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것이 서로 간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소득도 충분히 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정부가 내는 안은 이것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국회로 안을 내고 그것이 어차피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간 논의를 거쳐서, 사실 모든 것은 다 이게 뭐랄까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예를 들면 보험료율이라든지 또 소득대체율,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동조정장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인상을 차등화한다, 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장님하고 우리 신승희 실장 오셨는데 또 우리 성 실장님께서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또 연구를 이미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승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재정 추계를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늘 발제를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이 끝나게 되면 우리 진영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목이 뭐죠?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제목은 '연금개혁 브리핑 참고자료'긴 한데 주요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번에는 우리 성혜영 박사님께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자동조정장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충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크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서 일단은 저희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9월 4일 저희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향을,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언론이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 부족했던 설명들이라든지 또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9월 4일에 발표한 그 개혁안의 가장 큰 방향성은 장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지급보장을 강화해서 미래세대 위한 수용성을 확대하고, 또 기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그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체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또 연금의 지급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목소득대체율뿐만이 아니라 가입 기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크레딧을 강화하고 또 보험료 지원 확대, 약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과제기는 하지만 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 기초연금에 대한 보장,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의무화라든지 수익률 제고하는 부분들, 그런 안을 가지고서 9월 4일에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나서 저희가 계속 언론이나 기자분들의 지금 관심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보니 크게 모수 조정... 보험료율 대체율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아직도 계속 질문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부분인데요.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의 9%,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은 42%이고 2028년까지 저희가 4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차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 즉 낸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아지려면 19.8%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을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부분적립 방식인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또 남아 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어떤 저출생·고령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안을 마련할 때 계속 여태 논의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의 양 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재정 안정도 중요하고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그런 고민은 있었고 그러나 한쪽을 저희가 만족하게 되면 다른 쪽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 틀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정 안정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기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거의 19.8%까지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국민들께 이거는 수용이 불가능한 생각이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어떻게 하면 속도를 조절하고 그 폭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보험료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 수익률을 제고한다든지, 또 뒤에 말씀드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원래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조금 그 부분을 조절해서 한 13%의 보험료율을 고민했고, 특히 지난, 중요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와 또 공론화 결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보장의 경우에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게 당장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의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급여 지출이 너무 커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대체율을 어디까지 올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또 전문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잘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대부분 이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또 2007년의 개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서 42%라는 소득대체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4일에 보험료율은 13%,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42%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자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질의도 많이 주시는데 앞으로도 아마 국회에 가면 가장 많이 논의가 될 게 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또 뒤에 말씀드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입니다. 제도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안했듯이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하는 거는 국내의 저희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국외의 경우. 다만,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저희가 좀 차등해서 연도별로 적용한 그런 저희의 경험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소득, 잘 아시겠지만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저희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로 인해서 밑의 표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별로 적용받는 소득대체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빨리 2000... 저희가 1995년부터 1998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그 이후에는 60%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는 50%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2028년까지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 소득대체율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연령대에 따라서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차이가 생기는데요.가령 밑의 표를 보시면 50세, 1975년생의 경우에는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대 2005년생의 경우에는 현재 42% 고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2%입니다. 따라서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분들은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보험료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밑에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면 현재 50대처럼 1%씩 13%를 인상하게 되면 59세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8%이지만 18세에 들어오게 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12.8%가 돼서 높은 보험료율의 부담도 높지만 또 본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세대 간에 부담의 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아까 차관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서 세대 간으로 형평성,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인, 어른 세대들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속도 조절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안을 검토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연령대별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형평적으로 이 구조를 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전달이 되고 일관성이 있게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표가, 지금 저희 붙여드린 표가 복잡해 보이시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이게 소득대체율처럼 이거를 계단식이 아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짜 보기도 하고 많은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 지금의 세대별 차등 보험 인상 그 스케줄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특히 50대 분들도 무조건 소득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내는 기간은 짧기는 하지만 또 갑자기 1%의 보험료율을 받게 되면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분명 있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에 저희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는데, 현재는 그냥 납입을 중단하시다 다시 납입 재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지만 그런 납입 재개 여부와 떠나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보완방안을 지금 저희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그룹 관련해서 지금 표를 보시면 10... 20대, 30대, 40대, 50대 나눠져 있고 구간별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연생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특히 지금 보면 0.33,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0.08 정도 차이가 됐는데 지금 40대, 50대 사이에서는 0.5%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형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안을 고민했는데, 이걸 한 살 단위로 하게 되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결국에 그게 형평성이 과연 제고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작동하게 되면 연금공단이야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장의 사업장이라든지 중소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설계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저희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내가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예측 가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율 스케줄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 원리상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라든지 또 연금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대별의 기여와 혜택 차이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 스웨덴에도 굉장히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이미 확정급여가 아니고 확정기여 방식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또 없는 게 아닌 게 현재 수급개시연령 같은 경우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데, 그것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거를 도입했을 때도 사회적 논란은 굉장히 많았을 거로 추측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등 부분도 아마 중장년층 설문 같은 조사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나의 보험료율 1% 올리면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나의 자녀와 또 손자 세대를 위해서는 1%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을 많이 밝히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 간의 서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많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인상 속도인데 지금 결국은 4년, 8년, 12년, 16년 가서 2040년까지 가게 되면, 다 가게 되는데 속도도 너무 느려지면 어떻게 보면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너무 빨라지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복잡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안을 가지긴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게 되고,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혜영 박사님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말씀 많이 주셨지만 공부, 저희도 이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이거는 38개국 24개...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걸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급여를 조정하거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또 확정 급여에서 기여 방식으로 변동하거나 또 보험료율을 조정하든 굉장히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외국 사례들도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 연금 재정 상황을 고민한 결과 일단 추진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변화, 저희 연금제도 보험료라든지 지급 구조가 이런 어떤 인구 변화 반영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또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이게 반영하는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요건이 발생하면 자동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지 균형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거의 19.8%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럼 수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서 그걸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 안을 마련할 때 굉장히 좀 고... 정말 이것도 고민이 많고 내부적으로 계속 여기 계신 박사님들, 실장님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존, 현재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명목소득대체율로 일단 결정이 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일단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에 3년간의 평균 가입자 증감률, 또 기대여명 증감률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보장해 드렸던 실질가치, 물가상승률보다는 조금, 물론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년에 받았던 연금액보다는 떨어지게 한 게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구조를 짰고, 또 어느 정도 하한선을 정해서 전년도, 하여튼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받으실 수 있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 말고 실질적으로 또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도입 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급연령을 연동하기에는 고령자 고용 여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또 너무 제도가 급격하게 보험료율을 한다든지 확정기여 방식 한다는 거는 이거는 수용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도입 시기는 앞으로 국회에 가면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험료율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또 성 박사님이 설명 주시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의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제도 도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는 이번에 안에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 상황 여건에 따라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이루어서 저희가 더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안을 완전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는지 설명드리겠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자동조정장치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OECD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동조정을 하는 대상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여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연금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는 기금형 확정기여 방식 제도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명목 확정기여형 제도로 변경을 하든지, 기대수명이나 수급개시연령을 연계하든가 아니면 급여를 인구통계나 총임금 또는 GDP에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균형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기금형 확정기여 방식이라는 건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으로 가지만 연금지급은 DC 방식을 취해서 경제 변화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이, 프리미엄 연금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입자들이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지금 한 2.5% 정도를 여기에 납부해서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이라고 해서 NDC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개인별 연금 계정을 부여하고 명목이자율, 주로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명목 계정의 기여금을 기대여명에 따라 종신으로 수급하는 그런 형태라서 FDC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수명하고 수급개시연령을 연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대여명이 만약에 1 증가한다면 수급연령도 1년을 늦추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만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1:1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3분의 2 또는 2분의 1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급여의 인구통계나 총임금이나 GDP를 연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이 지금 4번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수명 계수라든가 아니면 연금을 지탱하는 가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균형장치인데요.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보험료 수입하고 연금지출, 즉 재정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급여만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료율도 자동으로 올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캐나다의 재정목표는 향후 75년 동안 일정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그런 재정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에 도달하는... 이거에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 필요한 최저 기여율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최저 보험료의 50%는 자동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9%보다 6%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거의 절반, 3%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과 방식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균형을 항상 맞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NDC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균형비를 적용해서 이자율을 다시 산출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해외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급여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처럼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서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서 추가 조정을 하는 게 거시경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의 공식은 공적연금 피보험자가 얼마큼 감소하는가, 3년 평균을 사용하는데요. 그것과 그다음에 평균수명이 일정하게 0.3% 정도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더한 조정률을 산출해서 매해의 급여 수준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이거를 항상 조정,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슬라이드 조정을 실시했을 때 이게 전년도보다 급여가 더 떨어지게 된다, 할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X, X 표시가 된 부분은 이게 전년도에 비해 절대액의 연금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슬라이드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법 규정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어떤 해에 그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적용돼서 급여 수준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핀란드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급여액에 기대여명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연금액을 산출할 때 과거에 자신의 소득을 임금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다음 해의 코호트가 그전 해의 코호트에 비해서 기대여명이 더 길어졌다 그러면 그 해당 늘어난 기대여명을 반영해서 첫 번째 급여액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기대여명... 가운데, 표 가운데에 기대여명 계수가 나와 있는데 62세 도달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대여명 계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금액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수급연령과 기대여명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여명을 수급연령에 연계해서 조금씩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장치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작동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독일의 지속가능인자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 연금액이 소득포인트에 기준연금액을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기준연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가입자 평균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매해 기준연금액을 상승시켜 주다가,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를, 이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율을,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승된 보험료율만큼 급여를 균형을 맞춰서 급여에도 그 지수를 적용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지속가능인자를 한 번 더 곱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는 거를 2001년과 2004년에 걸쳐서 급여산식을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지금 지속가능인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제도부양비의 변화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즉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를 연금급여액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인자가, 맨 오른쪽에 지속가능인자가 항상 1보다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늘 수도 있거든요. 가입자가 느는 경우에는 지금 2002년도와 2023년도에 지속가능인자가 1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스웨덴 소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NDC라는 제도 자체도 기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공적연금제도에 보험 원리를 조금 더 강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연금의 급여산식은 개인별로 그 해, 그 해 쌓이는 개인 계좌액의 적립액을 퇴직 시점의 연금계수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금계수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기대여명으로 나눠서 연금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해 계좌 적립액을 어떤 숫자로 적립액을 올려줄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FDC 방식이면 기금을 운용해서 그냥 그 수익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NDC라는 거는 가상적인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가상적인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데 매해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적립해 주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산하고 연금 부채 비율을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돈이 쌓였다, 라고 판단이 되면 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수익률로 적용을 해주지만 만약에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이럴 때는 임금상승률에서 약간 변동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웨덴의 균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어느 정도 이걸 쭉 이용을 해오다가, 적용을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이 균형률의 변동 폭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균형비 3분의 2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는 다들 나름대로의 다들 이유가 있었고 그중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든 이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장치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거를 도입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험료율을 인상시키면서 보험료율 인상률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동시에 도입해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를 높이고자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계기로 다양한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계속적인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7페이지 보면요. 자동조정장치...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저기 기자님, 어떤 7페이지? 자료, 참고자료? 질문 네, 참고자료 7페이지 보면요. 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행 9~40%, 지금 9~40% 소득대체율일 경우에는 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신 수치를 내셨어요. 그 뒤에는 기금수익률 5.5% 적용했을 때를 내셨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걸 적용했을 때 수급 시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5.5% 적용했을 때, 똑같이 5.5%를 적용했을 때는 얼마큼 소진 시기가 늦춰지는지 그 수치도 반영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답변드릴게요, 편하게. 저기 이 기자님, 저희가 기금수익률이 1%는 보험료 수입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기금 소진 시기를 5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056년도에다가 만약에 5%... 1% 오르게 된다 그러면 5년을 느리게 낸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족... 더 말씀해 주시죠.답변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거의 맞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하게는 현행 9~40% 적용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 연도가 206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4년이네요. 4년이군요.질문 오늘 자동조정장치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다른 것 질문을 하나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다층연금제도 강화하는 여러 방안 중에 크레딧 제도도 이번에 정부안에 넣으셨는데 원래는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 지금은 둘째아분은 12개월, 셋째아 18개월, 상한은 50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첫째아부터 바꾼다고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월씩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군 복무도 원래 현행은 6개월 제공되고 있는데 이걸 복무기간 고려한다고 밑에 설명에는 복무기간을 써두셨는데, 군종별로. 그래서 이 군종별로 복무기간 전체를 다 인정해 주시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36개월인가로 늘린다고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30개월인가요? 늘린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값 기준인지 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기재부하고 재정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둘째아가 12개월이잖아요. 물론 셋째는 18개월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첫째도 12개월씩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앞으로도 계속 12개월씩 둘째, 셋째 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기는 보면 기금에서 70% 또 이렇게 국가에서 30%를 넣잖아요. 그런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 군대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은 지금 6개월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의 복무 기간, 어떤 분들은 물론 18개월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더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겠죠. 복무 기간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조 정도를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하는 건데,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12개월보다는 더 느리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성혜영 박사님 자료 보면 해외 사례, 국가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사례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할지, 그러면 저희도 이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외 임금상승률과의 연동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일본 사례와 비슷한 게 맞고, 현재 정부안은 일본 사례와 비슷한 게 맞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그전에 연금급여를 위한 연동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는 재평가할 때 A값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후의 수급...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 말고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을 해 주는 그 기준이 적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데요. 앞에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적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물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저희하고는 그 부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기존 수급자만 적용하는 거로 지금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물가만 적용된 상황입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일본은 지금 신규 수급자, 기존 수급자 모두 이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설계한 안은 기준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에 대해서만 연동하는 것이 되겠고 신규 수급자는 현재 명목소득대체율 그대로 적용하는 거로 지금 구조되어 있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만약에 2036년에 도입하면 그때 기준으로 기존에 받던 사람들 것만 깎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원래 맨 처음에 신규 수급자가 자기 본인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슬라이딩 방식 적용해서 임금하고 물가하고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본인의 연금수급... 연금액을 받을 때 그 인상률을 지금 적용하는 그렇게 지금 설계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첫 번째 받을 때는 정해진 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처럼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수평적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앞서 설명드렸지만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원칙에 이번 세대별 보험 인상 차등안이 약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 간의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너무 저부담 고급여의 형식과 현재 청년세대들이 고부담 저급여에 굉장히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차원에서 사회보험원리가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확정급여 방식 했던 경우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확정기여형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했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 제도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한시적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보완 설명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상균 교수님께서 사회보험원리에 이렇게 혹시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더니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사회보험원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의 원리가 있고, 또 소득재분배의 원리가 있고 위험분산의 원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통합원리에 혹시라도 이게 저해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큰 형평성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36년도가 됐습니다. 1988년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제도 도입 첫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가 후하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1994년도에 농업연금을 할 때도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소득이 지금 100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을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되냐면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를 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까 여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득대체율이 명목적으로 40%라 하지만 사실은 50.6%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 보니까 청년들도 우리는 지금 하게 되면 9%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또 오래 내고 다 내야 된다,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되면 낮은 보험료와 높은 대체율을 가지고 이렇게 우대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한테 배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회통합에 되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이것이 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배려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는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행동이나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 총액이 17~20% 축소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정도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를 오래 겪는 청년층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현재 월평균 연금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한데 노후 소득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저도 기사를 봤는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20%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보고서에서 17%가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17%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본 적은 없고 비교 수치로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받게 되는 총연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그때 산출을 한 거는 최초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에도 일본형의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다 적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내가 얘를, 25년 동안 수급을 하게 되면 2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슬라이드를 적용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최대로 적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치를 비교할 때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코호트, 내 바로 위의 코호트가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내 코호트가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했을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더 과거에,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 국민연금제도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선세대의 양보가 조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동하는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는 그 시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해당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그거하고는 또 수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을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국민연금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맞는 말씀입니다. 국고 투입은 계속 해야 되고요. 지금도 1조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라든지 농업인연금이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어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 기자님 말씀 주셨던 어차피 우리가 크레딧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특히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국고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의 책임은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높아 상황이 다르고 국고 투입 비중도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국고 투입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크레딧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주는 부분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국고 투입은 저희 재정에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2층 비례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연금에 그런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그런 연금이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팩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기보다 함께 갔다, 함께 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속가능성을 거기서 담보하고, 그리고 보험료율을 다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자동조정장치가 함께 들어간 거지, 이게 22%, 18%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금년에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동조정장치 시작,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같이 이게 작동이 됐다, 그거는 사실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4050세대는 2030세대와 달리 사적 부양을 했던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 주시기도 하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40~50대가 이렇게 부양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공론화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제도,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36년 된 신생 연금입니다. 신생 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그런 우리 40~50대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청년층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서베이한 적 있었잖아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그거를 찬성하느냐 했더니 그거는 별로 찬성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마도 이렇게 2055~2056년쯤 되면 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손자·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험료 낼 의향 있냐 했더니 70% 정도가 낸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서로 간의 배... 세대 간에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총액이 17% 축소된다고 분석한 것의 근거 자료 중 하나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복지부 안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비교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안대로 했을 때 연금총액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도 모두 적용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적용을 받는데 기한의 제한이 없이 수급 전 기간 동안에 다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이 아닌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개혁 추진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저희가 정부안을 9월 4일에 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의 기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든지, 또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낸 안에도 다양한 구조개혁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층소득체계에서 또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을 또 이렇게 연금화하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수익률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개인연금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자동조정장치 같은 개념도 사실은 구조개혁 중의, 큰 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에서 아마도 정기국회가 곧 열려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한 데 따라서 아마도 개혁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안을 낸 입장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논의가 되고 금년 중에는 크게 이렇게 개혁의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께서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자동조정장치 작동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이번 개혁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 빨리 작동을 시작하고 빨리 종결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작동 시점에 따른 영향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그게 작동 시점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자님이 주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맞고요. 기존 취지대로라면 또 빨리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관건이 어느 정도 또 기여하고, 그다음에 수급의 불균형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또 수단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안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보충 설명드리면요. 7쪽 하단에 있겠지만 현재 9%하고, 보험료율 9%하고 대체율 40%는 소진 시가 2056년입니다. 그리고 13, 42로 됐을 때는 16년이 늘어난 207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 시기를 이렇게 3개로 구분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58조를 거둬들이고 39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13, 42가 되게 되면 2036년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2088년까지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수지 적자가 2054년도가 되는데 5년 전 시점인 2049년도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2079년도로 늘어나고 수지 적자 되는 시점이 2054년이면 2077년도로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어차피 이것의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 제1차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연금이 1988년도 도입돼서 지금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우리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의 1889년입니다. 우리보다도 99년, 근 100년이 높은, 먼저 도입해서 사실은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36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원래 개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험료 3% 내고 대체율 70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유지가 어려운 그런 제도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제도를 도입한 선배님들이 그때 5년마다 보험료는 3% 올려서 6%가 되고, 1993년이 되죠. 그리고 1998년도에는 또 올려서 9%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멈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직형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가 70%에서 60%였다가 또 50%가 되고 지금은 계속 떨어져서 2028년도에는 40%가 되고, 지금은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개혁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랄까요? 36년 된 그 연금에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선진연금으로 우리가 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공론화 과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얻어진 소득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9%에서 있으면서 몇 년입니까? 1998년부터니까 지금 한 26년 동안 보험료율이 한 푼도 못 올리는 9%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마의 두 자릿수라는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론화를 거치면서 보험료를 19%에서 13%를 올린다는 것은 소득보장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또 한편으로는 재정안정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공히 그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 자체는 21대 마지막까지도 13%라는 개념은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는 13%는 어느 정도 상수가 된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대체율을 지금 40%로 앞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3%로 할 것이냐, 45%로 할 것이냐, 거기가 사실은 논란이 있었고 마지막에 44%로 제안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그렇지만 사실은 모수개혁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또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사실은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보다 지속가능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아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의 기초연금은 본인이 반을 내고 나라가 반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도 24조 4,000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는 34만 5,000원을 받고 있지만 부부 합산하게 되면 5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2027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또 혹시라도 저소득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한 해를 당겨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함께한 그런 연금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담입니다. 2021년도 같습니다. 2021년 3월이 됐는데 그때 제가 중수본, 중대본의 1통제관으로 코로나에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또 신청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를 맞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제가 답변하기 어려웠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백신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빨리 맞는 백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도에 그때 800조, 800억 원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거보다도 85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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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이끌 올해 강소기업 20곳 선정…기술개발비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자재 조달 시스템을 갖춘 공새로 ▲BIM을 활용한 건축정보 자동 생성·관리· 협업 솔루션을 갖춘 하우빌드 ▲숙련공의 고령화·안전사고에 대비한 배관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다울피피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BIM 기반 건설사업 관리 플랫폼을 갖춘 한울씨앤비, 투명·반투명 조절로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필름 기술을 보유한 디폰 등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지원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한 수수료도 10% 할인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홍보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044-201-355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031-910-0714) 정책뉴스 2024.09.06
- 인명구조 자격 일원화를 위한 국회포럼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상구조법 개정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서울YMC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남대학교 방호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부경대학교 김성길 교수가 수상구조사 자격의 세분화와 민간자격 일원화를 통한 자격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이번 정책포럼은 현재 수상에서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발급·관리됨에 따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원화된 인명구조 자격을 통합하여 보다 일관된 자격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로 모집난을 겪고 있는 근무 환경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자격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상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수상구조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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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해외 수주·수출 적극 뒷받침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전략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자문위원회도 신설해다른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FTA, EPA 등)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신흥국 경협 전략(FTA, EPA 등)과 연계 강화 ▲상대국 수요에서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사업 발굴 강화 ▲단편적 위탁사업에서 시행기관 다양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시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한다. 더불어, 회원국과 협의해 합동 모의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15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공급망 안정화는 확보된 운동장이 의도적으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라며”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1), 통상조정과(044-215-765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193),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 TF(044-203-4871) 정책뉴스 2024.09.06
- 지식재산으로 날개 달고 세계로! 강원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 담다 지식재산으로 날개 달고 세계로!강원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 담다- 특허청, 강원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9.6(금))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6.(금) 13시 30분에 태백호텔(강원 태백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 도의원, 문관현 도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해 강원지역 지원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강원도 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 53개 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 매출이 지원 이전보다 31.8% 증가하고, 44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3년도 강원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참여 기업 총 매출액: 22년 5,474억원 23년 7,217억원, 신규고용: 22년 2,247명 23년 2,696명 또한, 초기 창업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보유 기술에 맞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출원 전략을 조언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17.9% 증가하고 44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성과*를 달성했다. * 23년도 강원도 IP 나래 참여 기업 총 매출액: 22년 521억원 23년 614억원, 신규고용: 22년 399명 23년 443명 간담회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및 지식재산분야 지원 확대 등 업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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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귀국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호원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 BC3등급 결승전에서 홍콩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장미란 차관은 경기 현장과 선수촌을 방문한다. 7일에는 조기성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수영(배영 50m) 경기를 관람하며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촌과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경기를 마무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선수단의 밤’에도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 기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역도 경기장을 찾아 여자 86kg급에 출전하는 양재원 선수를 응원하고 오후에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패럴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2024 파리패럴림픽’ 폐회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10일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에도 함께하며 여정의 마무리를 축하한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꿈의 무대인 패럴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패럴림픽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을 이기고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했고 온 열정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친 모습에 감동했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정책뉴스 2024.09.06
- 청년의 눈높이로 우리 국민에게 외교정책을 홍보할래요! 외교부는 9.6.(금)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Friends of MOFA)’ 24기 해단식 겸 25기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부 모파랑은 외교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외교부 업무와 우리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홍보하는 외교부 청년 기자단이다.외교부는 이날 지난 6개월간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 모파랑 24기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활동자 5명과 우수 활동조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모파랑 24기는 제21회 외교톡톡 행사 기획, 외교부가 개최하는 대내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외교부 관련 정보와 소식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림으로써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외교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에 출연하는 등 외교부 대표 서포터스로서 톡톡히 활약했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1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K 실크로드 구상 발표 한일중 정상회의 등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외교 성과를 언급하고 모파랑 24기가 이를 시의적절하게 SNS 콘텐츠로 제작,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한편, 앞으로 6개월간 새롭게 활동하게 될 모파랑 25기 25명에게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새롭게 출발하는 모파랑 25기는 외교부 주최 행사, 국제회의 및 포럼, 외교 강연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외교정책 정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사와 영상으로 홍보하고, 외교정책 홍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청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1. 행사 사진 2. 모파랑 24기 제작 우수 콘텐츠. 끝. 보도자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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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낚시어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산림청은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정책뉴스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