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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호
- [김대중 대통령 취임… '국민의 정부' 출범]“민주주의-경제발전 병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 정부 가 25일 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여야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4만5.0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참여 민주주의 실현 역설 김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 이어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자란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런 날이라면서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5대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인류역사를 회고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를 개탄하면서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좌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 의 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라는 표현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다짐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분리 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조화를 이루면 서 함께 발전해야 정경유착이나 관치금 융,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물가안정, 벤처기업의 육성, 경제운영의 투명성 및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남북평화 정착 토대 강조 이어 국민과 함께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갈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정신혁명과 교육개혁, 국제적인 문화교류 등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원칙을 밝히면서 91년12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북한에 제의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힘차 게 전진해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 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대통령들, 김수한 국회의장·윤 관 대법원장·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들, 바이츠제커 전독일대통령과 나카소네와 다케시타 전일본총리 등 240여명의 외국인사들이 참석했다. 1998.02.26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전문(全文)]노사정 합의 위기극복 주춧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 를 탄생 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金泳三)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토마스 맥라티 미국대통령 특별보좌관 내외 등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 입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3년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 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인간혁명으로부터 농업혁명·도시혁명·시상혁명·산업혁명의 5대혁명을 거쳐 인류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시대로부터 세계 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고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사 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나마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일본·캐나다·호주·EU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올 한햇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경제·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 들,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없는 아품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 억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 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생활의 어려움도 무롭쓰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애국심과 저력에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이 일을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 분의 협력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道)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환경을 보존 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 5대 국정지표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 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 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 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의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심과 의욕에 충만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같이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준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 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 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난(萬難)을 무롭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회의체산업·영상산업·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투자·관광·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 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 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년간 통일을 유지해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 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 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 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 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 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었습니다. 조상들의 얼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 의 폐허에서 일어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드높입시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김대중 1998.02.26
- ['작은정부' 만들기]2000년까지 공무원 10.9% 줄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창해온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작업은 지난 1월7일 정부조직개편심 의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시작됐다.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총무처 등 의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 만든 새로운 정부조직 안은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부기능 지자체에 념겨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2원, 14부, 5처. 14청으로 돼 있던 정부직제는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됐으며,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7명으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어 후속작업에 들어간 정개위는 2000년까지 16만1,855명의 국가 일반공무원을 10.9%에 해당하는 1만 7,612명 감축하고 유사기관을 통합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은 보강하는 한편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 지방자 치단체 이관 △민간위탁 및 이양 △공사화 추진 △책임경영행정기관 (Agency)화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있다. 인사관리 경쟁원리 적용 이번 작업은 사상초유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먼저 작은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정부의 각오를 보다 선명히 보여줬다. 특히 중앙공무원 숫자를 10.9%나 줄인 것은 공직사회의 적잖은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개위는 이와 함께 정부혁신에 이은 제도개선방안으로 △경쟁원 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전자정부의 구현 △별도보정원 인력의 감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에 정부혁신실을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1998.02.26
- [기업 구조조정 독려]재무구조 개선,경영진 책임 강화 김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적 노력과 함께 내부 개혁작업에 도심혈을 기울였다. IMF협약이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고통분담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각계 대표들과 잇따라 회동,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독과점·불공정거래 일침 그는 지난 12월 24일 먼저 경제5단체장을 초청,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기업은 판매고와 외형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짐이 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없는 한전적인 자유를 주겠으나 중소기업의 수직적 지배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을 것이며 정치자금으로 기업을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근절을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1월 13일 4대 재벌 총수와 간담회를 갖고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김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 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5개항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국재경쟁력 강화에 초점 그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기업.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기업, 세계 속에서 이기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기업,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대통령은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구사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지만 실질적인 주문사항은 단호했다. 이어 2월 3일 30대기업집단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결합재무제표 도입.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의 개선. 구조조정 지원세제 강화 등 기본 방향과 추진원칙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고 지속적인 '대기업의 개혁을 독려했다. 1998.02.26
-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서 취임까지…국정운영 주도 69일]캉드쉬·소로스·미(美) 재무차관 설득 외환위기 벗어나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기쁨도 뒤로 한 채 벼랑에선 외환위기 극복에 숨가쁜 행보를 계속해야만 했다. 당선부터 취임까지의 69일은 긴박감 속에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당선 확정 다음 날인 12월 20일 임창열(林昌烈) 전경제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한 진두지휘에 나섰다. 클린턴·하시모토와 통화 당면한 금융위기가 달러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파악한 당선자로서는 국제적으로 대외신인도 회복과 외국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였다. 그는 먼저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구했다. 또 캉드쉬 IMF총재, 울픈슨 세계은행(IBRD)총재. 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 등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와의 협약준수 다짐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자본수출국 경제관료와 대형투 자가들을 만나는 일정도 빡빡하게 짜여 졌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강행군이었으나 이들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은 당면한 외환위기 해소에 큰 효과를 거웠다. 캉드쉬 총재를 비롯. 소로스 권팀펀드회장, 웨일 미트래블러스그룹 회장, 립튼 미재무차관, 하몬 미수출입 은행장, 알 왈리드 사우디왕자의 발길이 일산자택으로 이어졌다. 김대통령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대한(對韓)투자를 당부했다. 1백억달러 조기지원 유도 그중에서도 립튼 미재무차관과의 담판은 절박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김대통령의 IMF협약 이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립튼 차관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줬고 IMF와 G7국가의 1백억 달러 조기지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대통령은 나는 집권당과 IMF간 합의를 1백% 보장한다. 1%의 유보없이 실천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협약이행과 IMF권고수준 이상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외교사절과 다국적기업대표들을 접촉, 외국기업들의 대한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EMD '경제 대통령 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240억달러 규모의 단기외채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뉴욕 외채협상이 1월 29일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외환·금융위기는 일단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다. 그것은 김대통령의 위기타개 능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김통령은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외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외채의 조기 상환을 위한 수출증대와 외국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 이 부문에 전력투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노사정의 합의도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회생 관련 활동의 백미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대타 험은 위기상황에서 집중된 국민의 역량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적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 대타협은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요구를 충족시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전교조 합법화 등 대타협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IMF체제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노사정 합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후 20여일만인 1월14일 진통 끝에 노사정 3자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모습과 노사관계의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매일 머리를 맞댄 경제주체들은 마침내 1월20일 '공정한 고통분담을 골자로 한 1차 공동선언문 발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월6일 고용조정과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고용안정대책 재원마련.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타협을 극적으로 이뤄내고 다시 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존이념 새역사 창조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타협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선언문은 "노사정 세 주체는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그리고 전례 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의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노사정 타결내용은 실제 실행과정에서 여러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나 국민의 관심과 감시 아래 총파업과국회 입법화과정을 순조롭게 넘겼다.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진 대타협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들이 사회적 협약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소중한 선례로 남게 됐다. 1998.02.26
- 새정부 명칭·5대 국정지표 선정 인수위원회 활동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97년12월26일. 대통령선 거일로부터 8일이 지나서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인수위 간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권인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운영의 연속성 유지 인수위는 이에따라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은 50년만의 첫여야 정권교체인 점에서 여야의 정책 차이도 문제였지만 IMF사태로 직면 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우선 외화난 극복에 집중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이 컸다. 인수위는 위원장실과 대변인실 그리고 정책. 통일·외교·안보·정무·경제.1경제2.사회·문화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즉각 업무를 시작했다. 인수위 총인원은 220명. 정부의 관계 부처와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구성된 비상경제대 책위원회(비대위)와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 그리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의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정개위)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인수업무를 진행했다. 100대 국정과제 정리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정부로 하고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제 △창의적 문화 국가 등 5대 국정지표를 확정했다. 인수위가 2월12일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인수위 각 분과위원회가 국민희의 및 자민련의 선거공약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의 개혁과제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기조로 하는 김대통령의 3대 국정이념의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는 대통령취임식을 '화합과 도약의 새 출발 이라는 주제하에 모든 국민의 참여 속에 검소하면서도 품위있게 거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인수위의 활동을 백서에 담아 후세에 참고가 되도록 남겼다. 1998.02.26
- 실업·물가대책 등 설명 희망심어 국민과의 TV대화 김대통령은 당선 한달만인 98년1 월18일 국민과의 TV대화에 나섰다. 그는 취임 한두달 후 최초의 '국민과의 대화를 하려 했으나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심화돼 곧바로 TV대화를 갖기로 했다. 국민을 직접 설득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김대통령의 TV대화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 직면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변정담을 시도한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수출·中企육성 방안 제시 18일 저녁 KBS공개홀에서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김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병행론을 기조로 △경제위기의 실상 및 책임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대기업 구조조정 △물가대책 △민생현안 △인사탕평책 및 조 의 기본방향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 김대통령 은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수출촉진 등 3대 역점사업에 관해 설 명하고 사태를 경제개혁의 기회 로 삼자고 호소했다. 사태 극복 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고통을 공 정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올 한 해 고통을 분담하면 내년 중반부터 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 신감을표시했다. 경제위기 실상 알려 공감 국민과의 TV대화가 열린 KBS 공개홀의 분위기는 살아 있는 대화장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연두 기자회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이었다. 사태로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많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시종 진지하면서도 유머와 웃음이 그치지 않는 분위기였다. 김대통령은 답변중 여러 차례 자연스런 박수를 받았다.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서 나라가 잘되면 과실분배에도 동참하자는 대목에서 특히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국민과의 TV대화는 시간관계로 지방소재 국민들이 질문에 참여치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국민에게 위기를 똑바로 알리고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공적인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