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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통상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044-200-4371) 2025.02.17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 "학비 지원 공백 방지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등 지속 노력"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0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025.1.8.)한 바 있으며, o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o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4조 4853억원, +3,878억원),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6,274억원, +1,583억원),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344억원),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2025.02.17 교육부
- 교육부 "고1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등 축소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o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방식이 축소되어 기존에는 모든 과목에서 개별적으로 세특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경우에만 개인별 별도 기록이 허용된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수하는 모든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따라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세특 기재가 축소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실혁신지원과(044-203-6743) 2025.02.17 교육부
-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회에서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2025.02.17 고용노동부
- 환경부 "지난해 말부터 1회용 빨대의 환경성 검토 추진 중"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에 대한 국회, 관련 학계·업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24년말부터 환경성 검토*를 추진해왔음 *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이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며,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동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4) 2025.02.14 환경부
-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협력, 국민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노력" [기사 내용] ㅇ 가공식품 물가는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결과이고, 정부는 기업이 식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그간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는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코코아, 커피 등 일부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에너지 비용·환율 상승 등에 따른 업계의 원가 부담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점진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코코아($/톤) : ('23.상) 2,886('23.하) 3,729('24.상) 7,599('24.하) 8,331('25.1) 11,160 * 커피(아라비카, $/톤) : ('23.상) 3,939('23.하) 3,726('24.상) 4,577('24.하) 6,007('25.1) 8,330 * 커피(로부스타, $/톤) : ('23.상) 2,363('23.하) 2,533('24.상) 3,651('24.하) 4,818('25.1) 5,618 *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 : ('24.1) 3.2(6) 1.2(11) 1.3(12) 2.0('25.1) 2.7 이는 지난 1년여 간 식품업계가 누적된 경영비 인상 압박에도 소비자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명절과 가정의 달, 휴가철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자제한 기업들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과 같은 세제·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제품가격 인상 시에도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하고, 인상률·인상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면세('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 원, 이차보전)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 ('24년) 376억 원 ('25) 409 전년대비 +8.7% 그간 정부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 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 없이 인상 자제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업계가 원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2.14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올해 후계농 육성자금 1조 500억 원으로 확대" [기사 내용] ㅇ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다. ㅇ 사업비는 올해 6000억 원대로 25%나 줄었다.ㅇ 지난해 11월 선별 평가제를 도입'꼼수'라는 지적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개시와 정착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후계농 육성자금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도록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을 개선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의 금리를 2023년부터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였고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며, 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 개선과 최근 높은 시중금리 등으로 인해 후계농 육성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11월, 2024년에는 8월에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25년도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서는 '24년도 보다 적은 6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도 국회 증액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 6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4년 8월 자금 소진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25년 상반기 자금 배정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계약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계약자 일부가 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0일(월)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계농 육성자금 4천 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자금은 1조 5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였고, 2월 10일(월) 추가 자금 1629억 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종래에는 청년농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충분한 준비나 영농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여 투자할 경우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영농역량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집 시기를 한 달 연장하여 변경된 자금 배정 평가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종전의 상시 배정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기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5) 2025.02.14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공식적인 대외활동" [기사내용] □ 정보사 요원들이 대북 공작을 위해 몽골 현지 정보요원들을 접촉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 ㅇ정보사 요원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곧바로 몽골로 갔다고 보도 [국방부 입장] □ 지난 2월 13일 모 매체가 보도한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 ㅇ 또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24년 11월에 몽골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 ㅇ 정보사령부 정보요원들의 활동은 외국의 군 정보기관 및 군사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안임 문의 : 국방부 정보사령부 정훈실(02-2153-6400) 2025.02.14 국방부
- 국토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으며,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아울러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044-201-3197),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8),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2025.02.13 국토교통부
-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안 구체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건전한 자동차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보상 제한, 상해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아울러,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2025.02.1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