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많이 본 뉴스 TOP 50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한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p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해마다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 강화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하되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때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어가기로 하였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 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간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덧붙였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정책뉴스 2024.09.04
-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이다.더욱이 한밤 중에어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을테지만,그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 광주광역시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픈런’에 마음 졸이지 않는, 응급실 비용보다 저렴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이 병원을 찾은 시민은 그동안 약 6만여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물론 약 20억 원 가량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었으니,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주축이 됐다. 이에, 장 팀장은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최고상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전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난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장 팀장은 공직에 입문한지 30여년 동안 보건, 의료, 감염병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추진했고, 현재는 의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계의 ‘베테랑’이다. 이런 그에게 밤늦게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정부의 주도로 평일 저녁 11시, 주말·휴일 오후 6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기에 지역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장 팀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를 해소하고, 나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보다 더 오래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우선 운영을 맡게되는 병원 의료진이 난색을 표했고, 시에서도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의료진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과 전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인건비 또한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기에는 소아 진료비 수가가 낮은데다 심야까지 진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시에서도 선뜻 나설 병원이나 의료진이 있을런지 의구심을 가졌지만,“그래도 추진하려면 24시간 하루종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다그치기도했다. 이때부터 장 팀장은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시의회 등을 오가며 수십차례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의료진 야간 진료 수당 등으로 시비 1차 예산 15억 원을 따내, 연중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광주기독병원을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3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접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던 광주광역시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자 우선 언론부터 관심을 가졌다. 장 팀장은 “처음에 몇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서 “당시 검색창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입력하면 100여개 정도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응이 이렇다보니 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안해도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분들이알게 됐다”면서 “이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심야 어린이병원을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부모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 등 시민들의 격려 전화도 이어졌다. 다만 장 팀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남구에 한 곳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아쉬워하며 “우리 구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전화가 못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는 정부의 관심으로도 연결돼 비로소 광주광역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 시작됐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거리가 먼 광산구 수완로의 광주센트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향후 광주광역시 각 구마다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소하면 적절히 균형에 맞게 어린이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장 팀장이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 심야병원의 물꼬를 틔운 장 팀장의 선한 영향력은 특히나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수시 등 여러곳의 지자체에서 방문과 전화 문의 등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장 팀장이 할 일은 아직 남아 있다.그는“우선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연장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추가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를 전문적으로 진료·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와 더불어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아의료체계 구축·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장명화 팀장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장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이에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충분 가능조건을 설정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 성과의 공유 또한 적극적이어야 가치있는 정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실을 오판하면 행정이 거꾸로 갈 수도 있기에, 자신의 생각 뿐만 아니라 주변을 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게 적극행정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 경우도 ‘내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마음과 함께 민원인의 의견도 두루 살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팀장은 “간혹 적극행정이 괜히 일만 벌리는게 아닐까 주저하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하면 0%지만 일단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공율 100%에 다가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소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민원은 물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적극성을 가미하면 여러분도 이미 적극행정의 달인”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정책뉴스 2024.09.02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헬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예행 연습을 위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02-748-5160) 정책뉴스 2024.09.03
-
“집 안까지 ‘분뇨’ 냄새가 나요”…40년 묵은 악취 끊어낸 공무원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 논 한가운데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다. 당시 인근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지만 17년 후부터 이곳이 개발되면서 폐수처리장 주변으로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이미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으로 빼곡해졌다. 이처럼 40여년간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폐수처리장은 40년 전 시설 그대로였기에 악취는 물론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을테고, 시는 나름대로 현장가림막이나 탈취제 같은 관례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기업에 부단한 설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던 기업은 사비 71억 원을 투입해 악취개선시설을 마련한 데 이어,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인근에 녹지공간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은 최 팀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수원시청에서 만난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최 팀장이 관련 부서에 발령받기전부터 폐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미 유명해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에 이르렀고 서류화되지 않은 전화민원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2020년에 직접 민원인 집을 방문해 집안 가득한 ‘똥’ 냄새를 맡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특히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추석을 앞둔 때였던거 같은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지 충분히 공감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2026년에는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들어설 계획이라서이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생각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0여년간 풀지못한 민원은 녹록지 않았으니, 기업은 시설이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로 해결할 의지를보이지 않았고 시청측에서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최 팀장은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하기로 했다.먼저 해당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최소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 이상 오염도 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24시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수십차례 현장에 나가 관련 기관과 함께 악취측정과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악취와 복합악취 기준초과 내역으로 개선권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소송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 간담회 등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 규제 이상의 개선을 위해 대략 6개월 동안 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던 기업도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개방된 기존 폐수처리장(왼쪽)에서 지하화·밀폐화로 악취를 방지하게 된 폐수처리장 (사진=수원시청) 그리고 마침내 3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끝에 드디어 수원시 최초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함께 해당 기업은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공사에 약 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3월에 시설을 완공했다. 이 결과 2022년 73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0월 동안 19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팀장은 “이런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보니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악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기업이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 추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배출구 근처에 가면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괄목할 만한 사항은 기업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기업은 폐수를 고도처리화해 일 1500㎥의 처리수를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해 서호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생태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 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녹지 공간도 마련하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먹거리 나눔사업인 ‘공유냉장고’에도 참여해 자사 생산 유제품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반목했던 기업과 주민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싹트고 있는 바, 어찌보면 최 팀장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에 최 팀장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며 “그런 기회를 잡은 이 기업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공을 돌렸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은 최민욱 팀장이 악취 민원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최 팀장은 “사실 이 정도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개인의 공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서류화해서 좋은 선례로 남겨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업무에 그저 ‘한 숟가락’ 정도의 노력만 넣으면 된다”면서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저 역시도 그동안 ‘적극행정’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무엇인가를 바꿔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그런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무로 근정포장까지 받으니 조금은 의아했다”고 겸손해 했다. 아울러 “어떤 할머니께서 ‘최 팀장이 오고나서 제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가장 기뻤다”며 “적극행정과 같은 포상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06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민생토론 후속조치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한층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를 건의해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때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22) 정책뉴스 2024.09.03
-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에서…우주탐사로드맵 곧 발표” 다음 달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코덱스, CODEX)’를 우주로 발사해 태양 관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 항공우주국(NASA)은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을 완료했다. ‘코로나그래프’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성공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면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 속도, 밀도 등까지 2차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는 지금 우주항공이 지닌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주항공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사(NASA)가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 민간 우주기업이다.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주는 무한하며 그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윤영빈 청장은 “오늘날 우주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 중요도가 커졌다”면서 “정부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9월 3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100일을 맞았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빈 청장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경제, 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누군가는 ‘화성 이주’를 꿈꾸고 누군가는 ‘우주 관광’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책브리핑은 개청 100일을 맞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 비상할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이 바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이래 직원들 모두는 우주항공청이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은 물론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 ‘우주항공청’ 하면 ‘한국판 나사(NASA)’라고 일컫는데,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우주항공청’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위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동시에 우주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진흥하고 우주항공 관련 민군을 비롯한 국제 협력 등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지상과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는 발사 비용을 낮추고 수송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비용·고효율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며 저 또한 주로 이러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도 발사 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별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4일 첫 행보로 진행한 ‘우주수송 기업 간담회’에서 소형발사체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기술인만큼 잠재력 있는 소형발사체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형발사체 기업들이 마음껏 발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 로켓 전용 발사장을 구축해 민간 기업들이 편하게 발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에서 팸 멜로이(Pam Melroy) NASA 차장을 만나 양국 우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또한 발사 시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정비해 주기적인 반복 발사는 일정 기간 면허를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허가 대상 이외의 발사체(고도 100km 미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개별 기업이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 우주산업에 진출할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경제와 산업 발전이 왜 중요한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나요? 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그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제 경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주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경제 규모가 지난해 800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35년에는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주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 분야로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 활용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어디서나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향후 우주에너지, 우주자원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 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 청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초대 청장으로서 우주청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프로젝트 중 국민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이른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집중적으로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과학 의식을 고취하고 우주 문화 확산을 위해 ‘제2 우주인 배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볼만합니다. 다만, 과거 우주인 사업의 성과를 볼 때 이전과 같은 우주인 사업 추진 방식보다는 긴 호흡을 두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국제 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달 탐사 등 우주탐사 국제협력 과정에서 우주 선진국과 역할 분담을 통해 우주인 배출을 모색할 수도 있고 민간이 중심이 돼 국제우주정거장 실험 등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우주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우주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달에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0년대 달 기지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 궤도선 다누리를 지난 2022년 8월에 발사해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현재도 달 상공 100km를 궤도 비행하면서 달 극지역의 정밀 사진 등 훌륭한 달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마치고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임무 탑재제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내 계획에 더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와 같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우주탐사 임무의 체계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주항공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영역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설정하는 등 관련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단단히 기초공사를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민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뉴스 2024.09.03
-
정부 “전체 응급실 중 99%, 24시간 운영…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추석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만약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 기관을 별도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이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개 종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에 비해 7개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한,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 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 현황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8월 5주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먼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오는 4일에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책뉴스 2024.09.03
-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28차 민생토론(9.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09.06
-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정책뉴스 2024.09.05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9.05
-
9월 가볼 만한 곳…‘공간의 재활용’ 여행지 5곳 부천아트벙커B39.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유인송풍실은 현재 보존구역으로 남아 있다. (사진 = 김정흠 촬영) 부천아트벙커B39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삼정동 소각장 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이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며 꾸준히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에 폐쇄되었다. 폐쇄된 소각장은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8년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린다. 부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유산을 복원한 사례가 더 있다. 1980년대 복개되었던 심곡천은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부천의 예술적인 감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레노부르크뮤지엄으로 향하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이다. 2001년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곳이다. 문의: 부천아트벙커B39 032)321-3901 옛 시골 학교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평창무이예술관. (사진 = 김수진 촬영)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이하 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기존 학교 틀을 그대로 살린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규모 갤러리 카페도 갖췄는데 예술관 전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자 봉평 감자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이예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실내 전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 성수기, 평창효석문화제 기간은 예외다. 입장료는 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5000원, 65세 이상 4000원이고 야간 입장(오후 6시 이후)은 무료다. 무이예술관이 터를 잡은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가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관련 여행지가 다양하다.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문학관과 바로 이웃한 효석달빛언덕, 소설에도 등장하는 봉평장(봉평전통시장) 등이 있다. 9월 초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평창효석문화제(2024년 9월 6~15일)까지 열려 즐거움이 배가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까지 여행을 이어가자. 문의: 평창무이예술관 033)335-4118 폐교의 변신, 정크아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오대호아트팩토리. (사진 = 박산하 촬영) 충주의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키네틱아트(kinetic art)도 선보여 작품을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바이크를 타고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조선 시대 후기 대표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에는 담배창고였던 공간이 코치빌더라는 카페로 변신했다. 코치빌더(Coach builder)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는 차 계기반, 변속기, 휠 등 차량의 부품을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도 만날 수 있다. 코치빌더는 빵 맛집으로 입소문 난 곳. 충주에서 나는 밤과 고구마 등으로 빵을 개발해 선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60도 돔 스크린으로 별자리를 관람하고, 낮엔 태양, 밤엔 달과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코치빌더 070)8894-0212 1954년 지어진 옛 자생의원이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 = 정윤주 촬영)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 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X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기구들과 의료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 거창근대 의료박물관은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근대의료의 역사를 듣는 이야기의 공간이자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다. 때때로 박물관의 앞마당은 삶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깝다. 매달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날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거창창포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테마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이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우두산 협곡의 600m 상공에서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세 방향으로 연결한 빨간색 산악 보도교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거창근대의료박물관 055)940-8747 518민주광장에서 본 전일빌딩245. (사진 = 이시우 촬영)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이 건물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이 확인되었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결론 이후 이곳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중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등을 주제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 가면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분수대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다. 문의: 전일빌딩245 062)225-024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03
-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총 2조 6278억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보다 14만 3035명(7.7%) 늘었고, 지급액은 1570억 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 정책뉴스 2024.09.02
-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추석맞이 각종 할인·지원 제도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있지만 연이은 호우,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인해 성수품 공급 불안과 장바구니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무섭게 다가온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도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각종 파격 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공해 풍요롭고따뜻한추석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명절 성수품인 농축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배인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43조 원의 대출과 보증자금을공급한다. 추석 명절에 앞서 미리 알면 도움이 될만한 장보기 할인품목, 할인쿠폰사용 방법,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추석 지원대책을 정리해보았다.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우는 최대 반값“소(牛)프라이즈!”…수산물도 최대 60%까지 정부는 농산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한 물량 공급과 할인을 제공한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톤을 제공하고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공급을 늘렸다.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햇밤과 햇대추 등 임산물도 평시보다 4배 이상인 244톤을 공급한다. 계란은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750톤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4배 공급량을늘려 추석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우 최대 반값 행사 ‘소(牛)프라이즈’도 추석 상차림 부담을더는데 거들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 중으로 등심과 양지를 1++(투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대 38% 수준 저렴한 가격이다. 수산물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할인행사를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들이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주당 50억 원으로 평소보다 5배 확대했다.‘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 고마운 분들께‘민생선물세트’로 마음 전하기 선물세트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사과·배 실속형 중소품 선물세트는 15~20% 할인 공급하며 추석 2주 전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사과·배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1인당 2~3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는 자동 할인 방식으로 최대 2만 원,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는 2일부터 30% 할인 판매하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방법.(출처=농식품부 페이스북) 한우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물량은 온라인몰 농협라이블리와 하나로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렴한 수산물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참조기, 갈치와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는 수협 온라인몰중심으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 농협·수협 온라인몰 바로가기 * 농협 라이블리http://nhlyvly.com * 농협 하나로마트http://www.nhhanaro.co.kr * 수협쇼핑https://www.shshopping.co.kr/ *수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http://smartstore.naver.com/shshopping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올 추석,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선물로‘추석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하여 시중에저렴하게 판매한다.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 쿠키, 식물성 쌀 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포함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양갱 등 색다른 품목들로 구성했으며한우,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을 제외한품목들 모두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있다.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는 희망을, 가까운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를 비롯해농협몰과 수협몰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추석 민생선물세트 구입 바로가기 * 농협몰 누리집http://www.nonghyupmall.com * 수협몰 누리집http://www.shshopping.co.kr 2024 추석 민생선물세트 구성품 안내책자.(제공=국무총리실) ◆ 소상공인·중소기업43조 원 공급…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추석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세심히 준비했다. 먼저 추석 전인 9월 2일부터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다.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4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최근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대출 금리를2.5%로 인하하고 추가지원금도 확대 지원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종의 가맹 제한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통시장 내 있어도 가맹이 제한되었던 학원이나 병원, 노래방,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구입할 수 있다. 카드 사용자들도 혜택을 놓치지 말자.올해 하반기까지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까지 한시 상향하고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한시 상향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무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롭고 따뜻한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그간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소비위축 등움츠러들었던 민생 경제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활짝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한다. 정책뉴스 2024.09.05
-
광주에 AX 실증밸리 조성·과학영재학교 개교…‘AI 대표도시’ 키운다 #28차 민생토론(9.5)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를 조성하고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모색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광주대표도서관·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며,오는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을 기해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했다. ◆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 ‘광주’ 먼저 ‘AI 실증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함께 기획했다.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 검증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광주 도심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의 산업에 AI를 융합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주거· 교통·환경 등 시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부는 AI 과학영재학교(GIST 부설) 개교로 AI 인재를 조기에 양성한다.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기획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관련 GIST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면제를 확정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만의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차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지원한다. 광주에는 2개의 완성차 회사인 기아, 글로벌모터스와 600여 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주력산업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등 생산기지의 역할도 강화해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역 자동차산업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관련절차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간다. 산단 내 그린벨트(GB) 해제 필요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 선정 적극 검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조기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70여 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53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인지센서, 고성능 제어부품,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에 활용되는 차량·사물 간 통신(V2X) 통신모듈 등을 개발한다.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해 부품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남도달밤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인 ‘로컬100’을 통해 문화매력을 확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컬100’으로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선정·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등 총 5개를 선정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호남 최대의 브랜드 야시장으로 단순 먹거리만을 판매하는 전통 야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관광 확장현실(XR)콘텐츠, 외국인 공연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통시장과 결합한 명소이다.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은 광주 대표 번화가 충장로의 특징을 살린 축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복고(레트로) 놀이 체험을 통해 광주만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다. '로컬100' 선정과 함께 정부는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연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로컬100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추진하고 매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방문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컬100'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들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박선경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시관을 신축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pac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오는 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시 일대에서 개최한다. 본전시에는 한국작가 12명을 포함해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본전시 외에도 광주 전역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파빌리온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빌리온 전시에는 지난해 9개 기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1개 기관(22개국)이 참여해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등 지역과 민간의 역량 있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로 연계·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 할인정책, 비엔날레와 기차 통합권 상품 개발, 미술행사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교통 자원을 연계해 세계의 눈과 발이 우리나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시작품 관리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시관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관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전시실, 수장고, 판매·교육시설, 홍보관 등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신축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빌리온 전시관(국가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무소각장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한다. 현재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평생교육, 연대와 소통을 위한 문화거점으로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대표도서관이 세계적인 도서관 트렌드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516억 원을 투입하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6년 12월 개관 예정이다. 아울러 옛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을 다목적 전시 공간, 시민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중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광역시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BRT)를 확충한다.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한다. 현재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곳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 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광역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영산강의 물순환 관리를 강화한다.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물로 활용한 바가 있어,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문의: 총괄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3136) 정책뉴스 2024.09.05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정책뉴스 2024.09.02
-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06
-
추석 국산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받아 사는 법 추석에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50% 할인 지원합니다. ① 20% 자동 할인 오프라인 마트· 한도 : 2만 원 · 기간 : 2024. 8. 29.~9. 18. 대형·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하나로마트 - 계산 시 20% 자동 할인 - 생산자· 유통인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40% 할인! ②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한도 : 2만 원 · 기간 : 2024. . 9.~9. 15. 120개 전통 시장(구매 영수증, 신분증 지참 후 현장 환급) * 기간 내 1인 당 1회 ③ 최대 50% 할인 한우·한돈· 기간 : 8. 30.~9. 16. 대형마트, 농협 등 20~50% 할인 판매 * 자조금으로 행사 기간 매출액의 5~10% 범위 내 지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자세한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카드/한컷 2024.09.04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③ 전문가 멘토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회장「엄마가 모르는 아빠효과」,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등 다수 집필 안녕하세요. 100인의 아빠단 교육멘토 김영훈 교수입니다. 편리한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이 점차 늘면서 그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노출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자칫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9세 아이들 중 85.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회 이상 이용하는 아이도 전체의 65.8%에 이릅니다. 성장기에 디지털 자극을 자주 접하면 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인지 및 정서 능력을 높이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끼고 살면 청소년기가 돼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또는 ADHD로 연결될 위험성도 커집니다. ADHD 인자를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을 쫓는 성향이 강한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자극이 강한 매체는 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디지털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미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준비물 :종이와 필기구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1. 정서적 변화 체크해보기 하루에 서너 시간씩 디지털 미디어에 푹 빠져 사는 아이의 경우, 빨리 손쓰지 않으면 디지털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들은 줄곧 디지털 미디어 앞에 앉아 있다 보면 그만큼 활동이 줄어들어 신체발달이 불균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미디어를 보지 않을 때는 짜증을 내거나 초조해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 멀어지거나,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만한 대상이 없을 때 디지털 미디어에 빠져듭니다. 이런 경우 최근 부모가 바빠지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로 아이에게 소홀했는지,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 규칙을 정하고 시청 기록하기 2.미디어 시청 규칙 정하기 디지털미디어의 하루 사용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총 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디지털 미디어를 할 때 옆에 알람시계를 맞춰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하루 중 디지털 미디어를 켜고 끄는 시간을 아이와 의논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도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정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약속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3.미디어 시청기록하기 아이들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디지털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날 시청한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종이에 기록하면서 미디어 시청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잘못을 고쳐야겠다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시청한 프로그램이나 집중해서 보지 않았더라도 틀어두었던 프로그램을 매일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 편성표에 그날 본 프로그램을 빨간 색연필로 표시합니다. (유튜브 또는 OTT의 경우 “시청기록” 기능 등 활용) 보고 싶은 방송만 선택해서 시청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보고 싶은 방송을 녹화해서 나중에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튜브 “나중에 볼 동영상 목록”, OTT “찜”, “저장” 기능 등 활용) 4.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즐거움 찾아보기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디지털 미디어의 유혹을 물리치기 쉬우며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맘껏 뛰어놀게 해도 좋습니다. 특히 친구끼리, 가족끼리 함께하는 운동은 아이를 디지털 미디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더없이 바람직합니다. 친구와 노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보드게임이나 윷놀이 등,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임도 좋습니다. 4~5세라면 친구나 가족과 하는 블록놀이, 점토놀이, 모래놀이, 공작, 그림 그리기 등의 놀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6~7세 아이라면 체스, 장기, 바둑, 오목 및 여러 종류의 보드게임 등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생각해야 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아닌 다른 놀거리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 6~7세용 팁 토큰경제 이용하기 예를 들어, 시청 시간을 “일주일에 7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이에게 ‘30분 쿠폰’을 14장 줍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싶을 때 부모에게 쿠폰을 주고 시청하게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부모가 보관하고 있다면 쿠폰과 미디어를 교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쿠폰으로 형상화해 그 양을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으로서도 효과적입니다. ▶ [세종 아빠단-교육 미션] ‘디지털 미디어 관리하기’(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9.04
-
추석 맞이 한우 최대 반값 ‘소(牛)프라이즈 세일’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5500~6600원, 양지 3190~3760원, 불고기·국거리 2200~2670원 수준에서 할인 판매하고, 추석맞이 제수용품 한우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이날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곳)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를 위해 40% 할인된 소고기를 판매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추석 성수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4일부터 7~8일 주말까지는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연다.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 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한다. 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5500~6600원, 양지 3190~3760원, 불고기·국거리 2200~2670원 수준에서 판매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10만원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확대 및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니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도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를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정책뉴스 2024.09.02
-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네컷’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이르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정책뉴스 2024.09.04
-
’23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24년 상반기분 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지난 8월 2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조용해야 할 시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니 친구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시간은 서비스 중지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버전) 환급창을 통해 선정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면, 대한민국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듯하다. 지난 5월 신청한 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됐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근로하고자 하는 가구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장려금, 그리고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자녀장려금을 합쳐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3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장려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종로세무서. 2023년 귀속 장려금 조기지급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맞춰 국세청 장려세제과 담당자를직접 만나 장려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세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며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특히 올해는자녀장려금의 기준이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 미만까지로,3천만 원 가까이 기준을 상향했고, 자녀 1인당 지급액 역시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담당자는 이런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결혼한 내 친구 역시 기준 상향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부부가 함께 중견기업에 다녀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되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한다. 친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약 8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를 말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혜택이 더 많아진다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다며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2023년 귀속 장려금이 지난달 29일 조기지급됐고, 현재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중이다. 홈택스 누리집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배너가 우선 순위로 안내되고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대상자 확대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추석 전 지급을 해왔고, 올해 역시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빨리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은 물론 세금 환급 역시 빠르게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한호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녀의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지원금이 지급되어 새 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글과 추석 전 물품구입 및 명절 선물 구매에 도움이 된다는 글 등 장려금 지급이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퀵배너를 통해 장려금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결과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보다 빠르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된 정책으로, 현재 신청중인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장려금을 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겹쳐있는 만큼 기존보다 신청 기간이조금 더 늘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역시 내년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정기신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추후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을 정산일(2025년 6월)에 지급한다. 만약 상반기분 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역시 추후에 일괄 정산되며,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다음 해 6월 정산에 따른 연간 장려금 산정액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국세청 담당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것이라며 바쁜 국민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의 경우, 우편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국민 비서,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전달되며,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나 안내문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금액이 미리 계산되어 쉽고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도 반기신청 경험이 있다는 회사 동료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호평하기도 했다. 종로 세무서 민원실의 모습. 최근 대부분의 세무관련 민원처리는 누리집과 앱, 공식 알림 메시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세청 담당자는 반기신청에 대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때 같이 신청되므로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만이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장려금 및 세금환급 신청과 관련,최초 신청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 검토와 소득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장려금 신청과 결정 전후로 국민의 문의가 많은 만큼 국세청 누리집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를 통해 신청요건 등을 홍보하고, 전화상담 인력 역시 증원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으니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세청 유튜브 공식채널과 누리집,전화상담 등으로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출처=국세청 유튜브채널 장려금 홍보영상 캡처) 끝으로 최근 급증하는 피싱 관련 주의를 당부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담당자는 국세청과 담당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링크를 전송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출, 융자, 저금리 라는 등의 금융사기 피싱 문자에 국민의 시간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만약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2024년 5월)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 발생한 장려금을 조금씩 나눠 미리 지급받고 싶다면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참고로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겠다. 나 역시 자녀장려금을 받아 아이의 새 학기와 다가오는 명절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려고 한다. 정정당당한 세금 신고와 납세로 자부심을 키우고, 찾아오는 환급을 통해 더 든든한내일을 준비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04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4, 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2745) 정책뉴스 2024.09.06
-
추석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1만 원 상품권’도 받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2024 추석맞이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포스터(이미지=환경부 제공)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624만 세대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www.keco.or.kr)과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971kg)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RFID 정보부(032-590-4267) 정책뉴스 2024.09.02
-
내년부터 동물병원 초음파·CT 등 비용 게시…진료 선택권 증대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추가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동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정책뉴스 2024.09.05
-
실업급여 등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정책뉴스 2024.09.02
-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9.06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신길 15 도심 복합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7),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정책뉴스 2024.09.03
-
4일부터 강원대·이대목동·세종충남병원 등 군의관 추가 배치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다운로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먼저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 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1만 7701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7566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증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운영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한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이었으며, 지난달 21일 기준으로는 모두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면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 예정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상황 변화는 없고 이들 병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 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03
-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은 포항 여행 당일치기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포항 여행 코스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케이프라운지 웅장한 계단에 올라 포항의 풍경을 감상하는, 스페이스워크 선착장 근처 닻 모양의, 이가리 닻 전망대 모든 것이 수제인 오션뷰 카페, 러블랑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포항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인데요. 바다 풍경을 즐기며 드라이브하고 싶으신 분,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으신 분을 위해 포항 해안 도로 드라이브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케이프라운지 - 스페이스워크 - 이가리 닻 전망대 - 러블랑 케이프라운지 케이프라운지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가 근처 카페입니다. 호미곶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쪽 끝자락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케이프라운지는 2021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는데요. 흰색 건물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듭니다. 카페와 숙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면 좋은 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케이프라운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24- 문의 : 0507-1426-2154- 운영시간 : 매일 09:00~20:00 (입장 마감 19:3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스페이스워크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 모양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강철을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직선, 딱딱함과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진 곡선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계단을 따라 360도로 펼쳐져 있는 포항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제철소의 찬란한 야경, 영일만의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로 가는 길은 포장로와 등산로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포장로보다 걷는 시간이 짧지만 계단과 경사가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이곳에 방문하여 거대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웅장한 자태를 느껴보세요. ※ 스페이스워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문의 : 054-270-5176- 운영시간· (4월~10월) 월~금요일 10:00~20:00 / 토, 일요일 10:00~21:00· (11월~3월) 월~금요일 10:00~17:00 / 토, 일요일 10:00~18: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장 110cm 이하 이용 불가 이가리 닻 전망대 이가리 닻 전망대는 푸른 해송이 아름다운 이가리 간이해수욕장 인근에 선박을 정착시키는 닻을 형상화한 전망대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전망대 길 끝에는 붉은 삼각 지붕과 파란 하늘이 대비되는 아름다운 사진 스팟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망대 바닥이 철망으로 된 구간이 있어 발밑의 바다를 보며 스릴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요. 전망대 구경을 마친 후 옆 계단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바위를 볼 수 있으니 바다를 보며 해안을 산책해 보세요. ※ 이가리 닻 전망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문의 : 054-270-3204- 운영시간· (6월~8월) 09:00~20:00· (9월~5월)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러블랑 드라이브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디저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 러블랑은 화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대형 오션뷰 카페입니다. 러블랑에서는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와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이며 커피와 낭만 그리고 힐링을 담은 공간이에요. 바다 모양의 테이블 위에 커피와 디저트를 놓고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러블랑의 야외 테라스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눈앞에서 푸른 동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바깥의 정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 러블랑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310- 문의 : 054-261-3535- 운영시간· (월~수요일) 08:30~21:30· (목~일요일) 08:30~22: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러블랑 8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6기 이수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06
-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비틀거리며 트럭을 향해 걸어가는 남성. 운전대를 잡고 자연스럽게 주행! 근데이 트럭뭔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영상 2024.09.02
-
갯벌 체험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가족들과 갯벌 체험이나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갯벌에 들어갈 때에 안전장비를 전혀 챙기지 않거나 물 때와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갯벌 체험 시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의 해양수산부블로그 기고에서 일부 발췌, 소개한다. 글 :황우정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 갯벌 사고의 원인 갯벌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밀물 때문이다.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인해 갯벌에는 좁고 긴 수로인 갯골이 생기게 된다. 이는 쉽게 말해 갯벌에 생기는 골짜기와 같은 것으로, 밀물로 인해 갯골에 물이 차게 되면 낮았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게 되는데 이때 갯골에 한 번 빠지면 평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썰물의 강한 물살로 인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일대의 갯벌은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평상 시 갯벌 안전 관련 대응 수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갯벌 빠짐 사고 대응수칙 허벅지 정도까지 빠졌을 경우, 절대 손을 써서는 안 되며 다리를 잡고 있는 갯벌의 응집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다리를 앞뒤 좌우로 돌려가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한쪽 다리를 먼저 밖으로 빼낸다. 마찬가지로 손을 사용하지 말고 빼낸 다리를 90도로 굽혀 무릎으로 갯벌 바닥을 지지대 삼아 중심을 잡아준다. 나머지 다리도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면 탈출 성공! 해루질 작업 시 갯벌 안전수칙 반드시 물때표와 기상 상태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물때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반면 요즘은 스마트폰 앱과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매일의 물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전 반드시 물때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만약 당일 비·바람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날은 과감히 해루질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물때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에는 빨간색으로, 해수면이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소 둘 이상 함께 움직인다.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갯벌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방향을 잃고 해변이나 육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최소 둘 이상 꼭 함께 움직여야 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서로의 이동 동선과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한다. 욕심을 버리고 간조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간조 시간 이후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알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퇴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한창 작업을 진행 중이더라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조 시간 이전에 갯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며, 퇴출이 늦어져 갯벌에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자. 이정표 하나 없는 갯벌에서 내 위치를 알리려면? 갯벌에서 119구조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고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다. 사전에 육지의 건물과 산 등의 기점 파악해 두기 2인 이상 함께 움직이기 수색 시 용이한 호루라기와 랜턴 구비하기 자료=황우정 과장(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해양수산부 블로그 정책뉴스 2024.09.02
-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 미 FDA 승인…범부처 R&D 지원 정부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한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성과를 거뒀다고 5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0일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JJ Innovative Medicine, 옛 얀센)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으로 이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창읍 유한양행 물류창고. 2022.1.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부는 임상 1/2상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안정성 시험 관리 등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을 수출해 글로벌 임상과 FDA의 최종 승인까지 완주한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45조 6000억 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타그리소가 지난해 매출이 7조 7000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렉라자의 임상 3상 결과는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이 30%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성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인공지능(AI),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에 내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 대전환기 흐름에 맞춰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을 핵심적 전략으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3) 정책뉴스 2024.09.05
-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년 9월부터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알려드립니다. 정책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1.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 9월 18일까지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 *국산 수산물 최대 60%할인 V 행사 기간 - 8월 21일(수) ~ 9월 15일(일) V 할인 품목 -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 전복 등 V 참여 업체 - 전국 42개 마트·온라인 몰 등 * 할인 폭은 품목,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V 행사 기간 -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율 - 3만 4천 원~6만 7천 원 구매 시 ▷ 1만 원 환급 -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 1주일, 1인 2만 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V 참여 시장 - 전국 114개 전통 시장 V 환급 절차 ①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② 점포에서 판매 정보 등록 ③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하여 환급 행사장 방문 ④ 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확인 후 상품권 환급 ■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20% 선 할인 판매 V 판매일정 - 9월 5일(목) ~ 9월 26일(목) - 매주 목요일 10시 / 16시 * 9월 5일(목)은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V 구매 방법 ① 비플페이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②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구매 ■ 추석 맞이 민생 선물 세트 판매 *추석 선물 세트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 V 판매 기간 - 8월 22일(목) ~ V 선물 세트 종류 - 참조기, 갈치, 전복 등 V 판매처 - 수협 온라인몰, 수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농·축산물 할인] ■ 민생 선물 세트 할인 판매 *추석 선물 세트 최대 30% 할인 판매 V 선물 세트 종류 - 쌀, 한우, 한과,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V 판매처 - 전국 2,272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누리집)등 ■ 농·축산물 할인 지원 *국산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V 행사 기간 - 8월 29일(목) ~ 9월 18일(수) V 할인 내용-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 매주 인당 2~3만 원 한도 *(2만 원) 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직매장 등 *(3만 원) 전통 시장(제로페이) V 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열무, 얼갈이, 부추 등 V 참여 업체(총 12,173개소) -전통 시장 7,586개소 대형마트 1,598개소 등 * 할인 품목 및 할인 지점은 시기,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V 행사 기간 -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율 - 3만 4천 원~6만 7천 원 구매 시 ▷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 2만 원 환급 * 1주일, 1인 2만 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V 참여 시장 - 전국 120개 전통 시장 ■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30% 선 할인 판매 V 판매 일정 - (일반) 9월 2일(월) 14시, 9월 19일(목) 14시 - (65세 이상)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할인 내용 - (할인율) 온누리상품권 30% 선 할인 - (구매 한도) 월 10만 원 V 구매 방법 ① 농할상품권 발행하는 간편결제앱 또는 은행앱설치 및 회원 가입 ② 발행 일정에 맞춰 농할상품권 구매 V 농할상품권 판매처 - (간편결제앱) 비플페이, 오케이페이, 강원상품권,경남지역상품권, 창원누비전, 춘천사랑상품권 - (은행앱) 올원뱅크, 신한쏠, 우리WON뱅킹, NH콕뱅크, 하나원큐, 잇다페이,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 BNK부산은행모바일뱅킹, 전북은행쏙뱅킹, IM샵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V 행사 기간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V 할인 내용 - 한우 최대 50% 할인 V 할인 품목 - 2등급 이상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등 V 참여 업체 -온·오프라인 28개 업체(1,642개 매장) * 상세 현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 V 한우 할인 행사 참여 업체 ☞ 한우자조금 누리집 ☞ 자세히 보기 2. 카드·모바일 10%→15%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V 할인률 상향 -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V 할인율 - (평시)10% → (9월) 15% 할인 V 월 구매한도 - 200만 원 V 특별 할인 판매 기간 - 9월 2일 ~ 9월 30일 * 특별 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 원 ■ 구매 및 사용방법 V 구매방법 - (모바일) ‘온누리페이’ 앱을 통한 구매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한 충전 V 사용방법 - (모바일) 가맹점에서 QR·바코드로 스캔하여 결제 - (카드형) 카드 충전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 자세히 보기 3. 추석 맞이 비 수도권 지역 숙박상품 예약하면 최대 3만 원 할인/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9월 29일까지 비 수도권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최대 3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합니다.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숙박 걱정 없이 국내 여행 떠나세요! [주요 내용] ■ 쿠폰 배부 일정 V 발급 기간 - 8월 27일(화) ~ 9월 29일(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 V 입실 기간 - 9월 9일(월) ~10월 13일(일) ■ 숙박 할인권 혜택 -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 2만 원 할인 * 단, 부가세 포함 2만 원 미만 숙박 상품 구매 시 ■ 사용 범위 및 사용 방법 V 사용 범위 - 비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 V 사용 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 받기 ② 원하는 국내 숙소 선택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 적용 ④ 숙박 시설 예약 V 참여 온라인 여행사 ■ 문의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콜센터 ☎1670-3980 ☞ 대한민국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포스터 ☞ 자세히 보기 4. 최대 20만 원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9월 2일부터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① 폐업 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 매출액이 1억 4백 만 원 미만 매출액 6천 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 사업장용 전기 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전기 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전기료 차감 또는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급 ■ 신청 법 -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자세히 보기 5.초등학교 1학년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2학기부터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2024년 1학기, 전국 2,963곳의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먼저 운영했는데요.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 178곳으로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늘봄학교란? -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 ■ 지원 대상 V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V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4년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생 1~2학년 - (’26년) 초등학생 1~6학년 ■ 늘봄학교 운영 내용 V 이용 시간 - 정규 수업 전 아침 - 정규 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 V 비용 -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2개 프로그램)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V 운영 공간 - (학교 안)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늘봄학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 개선 V 학교 별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및 실무 인력 배치 V 공간 개선 -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초1 교실 개선 * 교실 6,485곳 환경개선 완료 (8.9.기준) - 교사 연구실 구축 * 교사 연구실 4,453실 구축 완료 (8.9.기준) V 지역사회와 협력한 프로그램 공급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9,118개, 강사 35,433명 준비 -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범 부처가 지원하여 들봄 프로그램 운영 ■ 장애 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예체능 활동, 감각돌이,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 필요 시 늘봄 지원 인력 제공 -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 늘봄학교 누리집 ☞ 자세히 보기 6.북 콘서트부터 그림책 만들기까지,9월 독서의 달 전국 문화 행사 개최/ 9월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도서관과 책방 골목까지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전국 독서문화 행사] ■ 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중심 독서 문화 행사 진행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 V 지역 문화행사 -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V 공공·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독서문화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 V 국립중앙도서관 - 인문학 강연 및 저자 사인회 V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 제6회 미꿈소 축제 V 세종문화회관 - 독서의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 V 문학주간(9.17.~10.1.) -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 출판사, 서점 등 민간 분야 행사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 진행 V 교보문고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 - 독자가 미리 보기 기능으로 고른 책을 선물 V 김영사·창비 - 강연·북토크·사인회 개최 V 밀리의 서재 이벤트 -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 V 예스24 ‘가을에는 북크닉(가제)’ - 쇼핑몰 내 야외 독서 공간 마련, 큐레이션 도서 전시 V 독서의 달 주요 독서 문화 행사 V 9월 독서의 달 포스터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 주제 -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 ■ 일시 - 9월 27일(금) ~ 9월 29일(일) ■ 장소 -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및 포항시 전역 ■ 주요 프로그램 V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스터 ☞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포항) ☞ 자세히 보기 7.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 / 9월 10일부터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가 금지됩니다.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에서 가스 불을 피워 요리를 해 먹거나,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는데 1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텐트 치기, 또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 「주차장법」 개정(9.10.~)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 금지 V 공영 주차장 기준 -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 자세히 보기 8.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점자 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9월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점자 블록 위에 전동 퀵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주차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비워주세요. [주요 내용] ■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9.15.~) - 점자 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점자 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히 보기 9.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매크로 이용 운동 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 금지/ 9월 27일부터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 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9.04
-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15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내용을 담은‘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이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 사무실 자료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또, 이용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모바일 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20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이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정책뉴스 2024.09.03
-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9.05
-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9.06
-
한덕수 총리 “저출생 대응 포함 ‘4+1 개혁’ 신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4+1개혁’ 방향에 대해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정부의 개혁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11~25일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9.03
-
초보 자취러의 ‘전세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초보자취러들 모여라~ 독립하기 전 알아야 할 전세 계약 기초 상식! 단계별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하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영상 2024.09.03
-
국민권익위, 추석 맞아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집중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할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7) 정책뉴스 2024.09.04
-
정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기본계획에 따르면,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제공=국토교통부) 또, 제주 제2공항을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 평면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044-201-4589) 정책뉴스 2024.09.05
-
책이 가까워진다…전국서 1만여 건 책읽기 한마당 열려 가을을 맞아 도서관과 책방골목에서부터 군부대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2684개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 1만 704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9월 ‘독서의 달’ 지역별 독서문화 행사 지도형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여가 중 독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초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독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책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전국 공공·작은 도서관 150개와 지역서점 50곳 등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저자 사인회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과 ‘제6회 미꿈소 축제’를,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문학주간에는 마로니에공원과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등 다양한 문학 행사가 독자와 만난다. 출판사, 서점 등 민간분야 14개사도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독자가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고른 책을 선물하는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김영사·창비는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는 강연·북토크·사인회를 개최한다. 밀리의 서재는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를, 예스24는 ‘(가제)가을에는 북크닉’을 통해 대규모 쇼핑공간에 야외 서가를 만들고 추천(큐레이션) 도서를 전시한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행사를 개최한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를 주제로 출판사와 서점, 독서계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강연·북토크,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책으로의 항해를 떠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 개막식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독서문화상 24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전국여성독후감대회 등을 통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성의 독서문화 진흥과 자아실현에 기여해온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부평’ 등을 통해 구민 독서문화진흥 확산에 기여한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유은경 팀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전문도서관을 민간차원에서 설립해 해당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한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최지혜 관장에게 수여한다. 영통중학교 노연주 사서교사,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등 21명(개)의 개인·단체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독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환기·전파하기 위해 ‘5g의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친다. 책의 가치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의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해 문체부 공식 유튜브(https://m.site.naver.com/1sSRF) 등 누리소통망과 전광판,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IN)’, 주요 도서관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볍디가벼운 책 한 장, 한 장이 쌓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 고결한 사상, 빼어난 성취가 만들어졌으며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책과 함께 각자의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더욱 많은 예산, 치열한 고민, 폭넓은 협력·소통을 통해 독서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5) 정책뉴스 2024.09.02
-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해외 수주·수출 적극 뒷받침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전략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자문위원회도 신설해다른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FTA, EPA 등)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신흥국 경협 전략(FTA, EPA 등)과 연계 강화 ▲상대국 수요에서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사업 발굴 강화 ▲단편적 위탁사업에서 시행기관 다양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시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한다. 더불어, 회원국과 협의해 합동 모의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15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공급망 안정화는 확보된 운동장이 의도적으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라며”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1), 통상조정과(044-215-765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193),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 TF(044-203-4871) 정책뉴스 2024.09.06
-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한컷 2024.09.04
-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에 825억 원 지원 석·박사과정생 2172명과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등 올해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모두 8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8% 증가한 5958억 원을 편성해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와 대학 소속 연구자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초과학계 의견 수렴 간담회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난달 말 완료됐고10일 동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 등 모두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 동안 12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5000만 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초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6명이 선정됐다. 그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 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티-멘토를 이뤄 전임 교원의 지원·지도를 받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14팀 563명이 선정됐다. 팀당 최대 연 3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으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595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811억 원(15.8%)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의 연구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사업을 개설·확대한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7월 22일 열린 이화과학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 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비전임 교원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대학이 부설 연구소를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우수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대표급 연구소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NRL 2.0: National Rease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강점 분야 부설 연구소에 대해 묶음형 예산(블록 펀딩) 방식으로 연구시설 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연구 거점을 키우는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을 개선해 지역(수도권 포함)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보다 과제당 지원금이 확대되고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이 커진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공학 분야 내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 도전 연구 지원’ 사업을 신설해 학술 연구의 다양성을 높인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 발전·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인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지원 대상을 비전임 교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사업 중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700명으로 늘려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3),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042-869-6063) 정책뉴스 2024.09.02
-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뉴스 2024.09.07
-
국립대·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교원 양성체제 운영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에 개최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정책뉴스 2024.09.04
-
농진청 2025년 예산 1조 1052억 원…스마트농업 집중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과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7%(73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274억 원)가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촌진흥청) ◆ 스마트농업 확산·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농진청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육종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 육종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유망계통 선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63억 원→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와 폐기되는 농산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기반 구축(40억 원)과 농산부산물 Eco순환기술 개발(5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 농진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밥쌀의 수급 조절과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요 대응 및 수출을 위한 장립종 벼 품종 육성과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장립종 벼 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사업(3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생산·수급안정 지원 농진청은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피해경감 기술과 생산·공급체계 지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60억 원)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과수 냉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6억 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 꿀벌 강건성 연구(17억 원→31억 원)를 확대하고, 토종 흑염소의 전주기 표준 생산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해 염소 신산업화 지원기술 개발(2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3일 강원도 평창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진부시험지에서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준고랭지 신작형 생산기술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험 병해충 방제 강화 농진청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병해충 예찰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696억 원을 투자한다.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피해경감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와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및 병해충 디지털 예찰·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 중점 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및 피해경감 기술 실용화 사업(7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토마토뿔나방, 과수탄저병 등 검역·문제병해충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예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예산(413억 원→482억 원)도 확대 지원한다. ◆ 밭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 및 농촌 활력화 농진청은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해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 44억 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재해관리체계 구축(9억 원)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해 치유농업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농업·농촌 체험학습프로그램 학교현장 확산 지원(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농과계 대학과 협업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현장 확산을 위해 농업신기술 산학협력 지원(59억 원) 사업도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농진청은 대한민국의 우수농업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 지원을 위해 640억 원을 투자한다. 아프리카 식량난 완화를 위해 다수확 벼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100억 원→120억 원)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과 선도유지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수출현장 생산기술 고도화(39억 원→55억 원)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젖소 품종과 사육기술, 축사 모델의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사업(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내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063-238-0418) 정책뉴스 2024.09.02
-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군 무기체계’ 혁신 가속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국방 무기체계를혁신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는 전투기 등이 위협을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레이더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를국산화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개요(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사업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전주기 사업관리 및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조정하고, KIST는 민간 연구개발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신속원은 사업성과의 국방연구개발 연계를 위해 개별 과제관리, 연구수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며 국기연은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후속기획을 지원하고 기타 상호 합의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혁신적인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국방분야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고 이번 업무 협약은 우수한 민간 RD 인프라와 성과물들이 국방분야에 연계되어 국가 및 안보 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민간의 기술발전 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의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로 원활히 접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6426),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6) 정책뉴스 2024.09.03
-
어서 서두르소~ 소고기 할인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합니다. 어디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온라인(한우장터, 지마켓, 옥션 등) 등에서 할인 가능하니어서 서두르소! 숏폼 2024.09.04
-
서울·경기 걸쳐진 둘레길에 ‘주소’를…위치 확인·대응 가능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 남산 둘레길 우거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먼저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는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결과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위원들의 의견도 고려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로,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를 부여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58) 정책뉴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