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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설 명절 서울 경부고속도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어행 비율.(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일자별 고속국도 전구간 교통량.(제공=국토교통부)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만 석) 늘리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대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24년 설 명절 이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개통현황.(제공=국토교통부)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044-201-3793) 정책뉴스 2024.09.10
•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운영…국민 안전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 대표 선수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83명의 선수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여 매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쳤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09.10
•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 운영”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권역,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연휴 기간 아프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면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마다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정책뉴스 2024.09.12
• ‘얼쑤~ 좋다!’…추석 연휴, 실속있고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례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9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거나 여행 떠나기를 계획한다. 정부는 오는 14일~18일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민생 부담은 덜어주면서 활기찬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교통, 문화·휴양, 축제 등을 풍성하게 지원한다. 정책브리핑은 올 추석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교통 관련 무료 혜택을 소개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부담 없이 이동 추석 계기 고향을 방문하거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귀성객 및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가 오는 15일~18일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여름휴가철’ 붐비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선 이용객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항 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종합) 여객터미널의 이용료와 주차비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 운동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활용해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관련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 주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궁·청와대 야간 개방…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 궁궐과 청와대에서 보름달을 배경으로 한가위 정취도 느껴보자. 먼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오는 14일~18일 5일간 휴무일 없이 무료로 개방한다.다만, 창덕궁 후원은 관람을 제한한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과 18일 양일간, 과천·덕수궁·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18일 3일간 입장료를 면제한다.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문화유산을 즐기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한다.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로 단장해 선보이며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pungsokdo.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오는 14일~18일 추선 연휴 동안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 사진은지난 5일 덕수궁에서 ‘전통한복 곱게 입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와 4대 궁에서는 연휴 기간가을밤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개방한다. 특히청와대는 오는 14일~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재즈가 흐르는 청와대의 밤’과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18일에는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팔도 민속놀이 체험 등 주간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청와대 야간 개장 모습.(사진=청와대 재단 제공) ‘가을밤의 산책’은 대통령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청와대의 역사와 과거를 짚어 보며 산책을 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청와대 야간 산책을 하고 싶은 관람객은 청와대 누리집(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추석 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사전 예약 없이 예약해 참여할 수 있다. 전국 34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16일~18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 놀이 체험 ▲숲 해설·숲 치유 프로그램 ▲가을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한다.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도 14~18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추석 명절 숲 체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오는 23일 처음 개통된다. ‘코리아둘레길’은 지난 2016년 ‘동해안 해파랑길(고성~부산)’의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남해안 남파랑길(부산~해남)’, 2022년 ‘서해안 서해랑길(해남~강화)’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디엠지 평화의 길(강화~고성)’이 완성돼 총 4510km의 걷기여행길로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됐다. ◆추석 전후 ‘전국 지역축제’ 나들이 어때? 이번 추석, 문화 향기 가득한 지역 축제에서 특색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고 싶다면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리는 ‘평창효석 문학제’가 딱이다. 오는 1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효석문화제’에 가면 이효석 생가터를 비롯해 하얀 메밀꽃밭을 거닐거나 청옥산 밤하늘에 흐트러진 별 무리를 바라볼 수 있다. 효석문화마을 안내 지도(이미지=평창효석문화제 제공) 유네스코 지정 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안동시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안동탈춤축제’는 지난 1997년 안동의 대표 문화 자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승화해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축제다. 한국 탈춤 공연, 외국 탈춤 공연을 보는 재미는 물론 탈 만들기 체험, 세계 창작탈 경연대회 등 즐기는 재미까지 만끽해 보자. 하회별신굿탈놀이 모습(사진=대한민국 구석구석 제공) 이 밖에도 지역 각지에서 ▲천안흥타령축제(25~29일) ▲부평풍물대축제(27~29일) ▲소래포구축제(27~29일) ▲시흥갯골축제(27~29일) ▲산청한방약초축제(9월 27일~10월 6일) ▲금산인삼축제(10월 3~13일) ▲ 목포항구축제(10월 11~13일) 등이 펼쳐진다. 추석 전후 열리는 지역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뉴스 2024.09.10
• ‘민생활력! 미래도약!’…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정부가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 붓는다. 사진은 8월 대구 북구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을 지급, 기존보다 360만 원을 더 지원한다.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융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농업직불 예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민생’에 최우선”…2025년 예산 직격 질문에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답하다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쓰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물이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이상,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2025년 예산안 누리집(https://www.2025예산.kr/html/main/)에 들어가 봤다. 곳곳에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자원 배분을 민생과 미래에 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각에서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이 이번 예산안의 방향성 및 관심있게 보면 좋을 만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해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2025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특히 역점을 둔 부분, 국민들이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노력하였다.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도약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해야 할 일 충분히 반영,국가채무 증가율 최소화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또한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였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였다. 재정적자도 -3.6%에서 -2.9%로 낮추어 재정준칙 내로 재정적자를 관리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0.8%p로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했다. ◆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늘어난 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펼칠 예정인지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4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가 약자복지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우선,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크게 늘렸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30%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아” 노인일자리 확대도 강조하고 싶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 최중증장애인을 촘촘히 돌보기 위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청년도약계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흔히 청년층을 ‘한국의 허리’라고 한다. 그런 만큼 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층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간의 고민과 방안을 공유해달라.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긴 어렵다. 청년 각자가 가진 고민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우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단념으로 빠지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특화 취업지원·도약장려금·기술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청년층의 수요 반영해일자리·교육·자산형성에 초점,학비 걱정 없게국가장학금 지원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 또한,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여 수혜 인원을 전체 대학생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목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한 베이비키즈페어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저출생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 같은데, 예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내년에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의 3대 분야에 3조 6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부모 맞돌봄과 근무 환경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확대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분야에3조 6000억 원 전략적 투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 완화”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비율을 대폭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하고, 출생가구 대상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다방면의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출범할 인구부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특·마(특성화고·마이스터고)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공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겠다. RD 예산 증액 및 원전, 첨단산업 부분 등 예산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내년 RD 예산안 총량은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예년의 26조 5000억 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예년의 경우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쌓인 비효율적·저성과 RD를 정비하는 과정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토대로 선도형 RD로 전환하여 신성장·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RD 예산안 29조 7000억 원, 역대 최대규모 편성, 3대 게임체인저 및 12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해첨단기술 확보 노력”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및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연구장려금 확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트랙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예년 대비 약 34% 확대한 1조 7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의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RD, 더 강력해질 반도체 산업을 관심갖고 지켜봐 달라.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최근 소상공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처럼 부문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경제활력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에는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첫 번째로, 비용 부담 완화이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융·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 3종세트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도 신설했다. 두 번째로,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 스케일업 자금도 공급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및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 3종세트 지원,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규모 발행,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의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보수도 3% 인상됐고, 무엇보다 병장 봉급이 205만 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겨 이목이 집중된다.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도 소개해달라. 병 봉급 인상은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내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 55만 원 포함 시 최대 20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병 봉급을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 5000원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 병장 기준기본급 150만원,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포함시최대 205만 원 받아” 또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수당 개선·주거 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단기복무장려금·당직비를 2배 인상하고, 경계부대(GP·GOP 등) 시간외수당 상한(월 57→100시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초급간부들의 처우도 확실히 개선했다. 보수·수당 외에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를 확충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초급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9.11
• 윤 대통령, 글로벌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 축사 전문 정책뉴스 2024.09.11
•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의 또다른 도전 ‘양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열여섯 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임시현은 자신을 의심했다. 양궁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으나 이때까지 이렇다 할 수상 실적 하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래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인생의 조준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스물한 살, 임시현은 생의 첫 올림픽 앞에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목표 아래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준점은 명확했다. 오로지 최고가 되는 것. 그의 화살은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 전 세계에 한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준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 그 중심엔 임시현이 있었다. 그는 첫 경기였던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1988 서울올림픽 이후 깨진 적 없는 불패 신화를 새로 썼고 혼성 단체전에선 “오빠만 믿고 쏘라”던 김우진과 나란히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여자 개인전. 임시현은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하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의 대업을 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임시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바늘구멍 세리머니’가 그 증거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대회 연속 3관왕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느냐’는 온라인 댓글을 봤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해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올림픽 데뷔를 화려하게 마친 임시현을 재학 중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만났다. 임시현은 시종일관 여유와 당당함을 허리께에 맨 화살처럼 장착하고 있었다. 올림픽 전후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두고 ‘시현적 사고’, ‘MZ세대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한복을 차려 입은 임시현이 K-공감 독자들에게 미리 추석 인사를 전했다. “명절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즐겨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사진 C영상미디어 그런 그도 2년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전까지 국내 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올림픽 금메달 세 개를 목에 맨 그의 모습은 대중에겐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불안한 사춘기 선수 시절을 거쳐 그는 어떻게 한국 양궁의 역사가 됐을까? 임시현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조차 나를 믿고 이끌어준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천재과는 따로 있고 난 이제야 때를 만난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낮의 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늦여름, 그는 다시 활을 들어올렸다. 2025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올해 9월 말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는 탓에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시현은 “(우승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김우진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벌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게다가 올림픽에서 대업을 이룬 직후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싶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측을 비껴갔다. “국가대표 선발전이요? 또 뽑히면 되죠 뭐.” 임시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제든 자신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준비된 이의 자세는 과연 ‘시현’스러웠다. 임시현은 “양궁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많게는 하루 500발을 쏠 만큼 훈련량이 많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돼 학교에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학생선수로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특히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좋다. 게다가 많이들 알아봐주시니 감사하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 싶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임시현에게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기억될까? 국제대회를 통해 겨뤘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올림픽에서 만나 경기를 하는 게 무척 흥미로웠다. 동시에 이렇게 간절했던 것도, 이토록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선수 인생에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여자 단체전을 꼽았다. 동료 김우진은 올림픽 10연패는 “여자 선수들이 독해서 가능했다”고 하던데. (미소 지으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근성이 엄청나다. 웬만해선 양궁 국가대표가 못 된다. 더욱이 양궁은 ‘감’으로 하는 운동이다.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선수만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훈련양이 엄청나다고 들었다.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 종일 활만 쏜다고 보면 된다. 많을 땐 하루에 500발도 쏜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그다음 야간훈련까지 이어진다. 틈틈이 러닝과 웨이트트레이닝도 해야 한다. 정신력도 중요하지 않나? ‘양궁은 멘털이 50%’란 얘기도 있다. 맞는 말이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멘털코칭도 받는다. 사실 난 굉장히 겁쟁이인데 승부욕은 또 강하다. 다행히 양궁은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를 이기겠다는 생각 대신 그저 10점을 맞추겠다는 생각만 한다. 양궁은 자신만 이기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운동이다.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체력이든 연습량이든 자신감이 붙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문형철 대한양궁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해까지 평범했던 임시현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는 것을 보고 자극받은 선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더라. 수상 실적도 없었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체고에 진학하면서 달라졌다. 당시 코치님은 약한 말 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때부턴 겁이 나도 말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회피하는 대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 태도가 바뀌니 경기 결과도 달라졌다. 대학에 와선 경기력이 안정됐다. 친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를 말할 때 난 아시안게임에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 말을 뱉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스스로도 놀랐지만 지난해 실제로 꿈이 이뤄졌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임시현. 세 개의 금메달을 가뿐히 들어 올렸다. 사진 C영상미디어 두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힘들진 않았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설득해 양궁을 시작했다. 이후론 부모님도 지지해주셨는데 중학교에 오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적이 안 올랐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서울체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이번에 떨어지면 미련 없이 양궁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수상 실적이 없는 학생들은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화살이 쉽게 놔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활을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대충 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연습기록보다 30점이나 잘 나왔다. 기적이었다. 그때 양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김제덕은 17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런 ‘천재형’ 선수들을 보며 흔들린 적은 없나? 천재를 앞서나가는 방법은 연습뿐이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다. 실제로 천재를 이길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하다(웃음). 난 천재적 재능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메달 안 따도 되니 부담 갖지 말고 운동해라’, ‘넌 진짜 될 놈이다’라며 믿어준 코치님, 교수님들이 계셨다. 지금 많은 걸 이루게 된 건 그분들의 덕이 크다. 천재라 생각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 정말 많다. 김제덕 선수는 당연하고 김우진 선수는 연습경기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장 9월 말부터 시작된다. 100여 명의 여자선수 중 오직 4명만이 태극마크를 단다. 9월 27일부터 1차 선발전이 시작되고 이후 4차까지 약 7개월간 선발전이 계속된다. 워낙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그 사이 부상을 입는 선수도 있고 기권하는 선수도 생긴다. 계절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몸관리도 계속 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과정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도 어드밴티지가 없다. 모든 선수가 밑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선발 시스템이다. 하지만 덕분에 나 같은 선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한 덕에 승부는 한 끗 차이로 갈린다. 워낙 대업을 이룬 뒤라 부담감이 크겠다. 올림픽을 앞두고 부담이란 부담은 다 느껴봐서 개의치 않는다. 또 선발되면 되지 않나. 이미 주어진 영광이고 그걸 뛰어넘는 것도 내 몫이다.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나? 여유와 긍정이 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 한다. 미리 준비해간 ‘바늘구멍 세리머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두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를 수 있단 자신감의 소산이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추석은 가족과 보내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임박해 추석에도 훈련을 해야 한다. 가족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왔다. 파리에도 온 가족이 응원을 왔지만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 ‘넌 최고의 선수다’라며 정말 많이 축하해줬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릉 카센터 주변엔 축하 플래카드도 잔뜩 걸렸더라(웃음). 가족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명절음식 먹으며 추석을 나름대로 즐겨보려 한다. 임시현을 보며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야에선 무조건 1등을 해야 될 것 같았다.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버텼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 꽃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나. 그 순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 매순간 경기를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긴장해 제 기량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 순간 긴장만 하며 보내긴 너무 아깝지 않나. 늘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다.조윤 기자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의 감동,광주에서 이어간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국제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는 8월 26일 “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해 9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대회 전후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양궁연맹총회도 함께 열린다. 세계 양궁 3대 빅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세 번째다. 광주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양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비상 탈출 방법 알려주듯, 극장 가면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정책뉴스 2024.09.13
• ‘올해 추석 안전하고 편안하게’…정부,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대책 시행 안전하고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7931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했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도 운영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 15일에는 3009개, 16일 3254개,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개, 이어 18일에는 3840개로 예상된다. 복지부는또,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치료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은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증환자는 진료 가능한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동네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물론 주변 응급실 진료 과목과 병상 여유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 이젠(E-Gen) https://www.e-gen.or.kr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늘린다. 버스는 평시 대비 14.3% 증편한 1만 7390회로, 철도는 12.4% 많은 114만 석으로 늘리고,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시행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특히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내리며, 주요 전기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등에서는 전기차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문자사기 대응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제작했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도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 혹은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동안 ‘안전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기관별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석 기간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화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연안여객선·낚시어선(해수부) ▲산업재해(고용부) ▲관광·레저시설(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산불(산림청) 등 기관별로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110’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https://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민콜110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웹툰 2024.09.10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민생토론 후속조치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70번버스 출발기점인 걸포마루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에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서부권은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인천 기점 노선도(M6457번, M6458번).(제공=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경명대로·벌말로 확장 사업.(제공=국토교통부)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이번에 마련한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044-201-5028) 정책뉴스 2024.09.10
• 의학교육 개선에 5조 원 이상 투입…“우수 의료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왔고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실습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이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84) 정책뉴스 2024.09.10
• 네이버 등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앱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평가기관은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때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정책뉴스 2024.09.12
•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정책뉴스 2024.09.13
•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정책뉴스 2024.09.13
•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부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영상 공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촬영한‘추석 인사’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인사’동영상 보러가기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엘리베이터에 찐~하게 뽀뽀하는 사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술이 아니라 OO에 취한 여성!? 경찰 질문에 신분조회 피하려 타인 사칭까지. 영상 2024.09.12
• 윤 대통령,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는 도전의 의미와 감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행사에는 감동과 환희, 웃음과 눈물의 순간을 빛낸 패럴림픽 선수단이 함께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 은, 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금메달 5개 목표를 넘어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이 참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대한민국 투포환 사상 첫 출전에 5위를 기록한 정지송 선수도 함께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나가 8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준 여자 골볼 선수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역도 김규호 선수와 대표팀 동료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패럴림픽 5회 출전 및 메달리스트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육상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국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리에 갔고 통산 세 번째 패럴림픽 출전인 사이클 이도연 선수도 참여했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보조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치아 대표팀의 막내 서민규 선수의 경기를 보조하는 서 선수의 어머니, 사격 선수들의 실탄 장전을 돕는 로더, 트라이애슬론 종목 전환 시 경기복을 입거나 의수를 장비할 때 돕는 핸들러인 김황태 선수의 부인 등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한 급식 지원 조리사들과 과학적 훈련 및 경기 분석을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등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는 군 복무 중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고, 정호원 선수는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 중 4차례나 기여했으며, 휠체어 펜싱 권효경 선수는 서울 패럴림픽 이후 36년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준 선수들로서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5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해 젊은 선수들과 투혼의 역주를 벌인 ‘전설’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이었다가 휠체어 선수가 돼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서울 패럴림픽 직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이끈 토대가 만들어지는 등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장애인 체육 현장은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모델로, 이번 패럴림픽에 10대와 20대 선수가 23명, 30대와 40대 선수가 45명, 50대 이상 선수가 15명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대통령 부부는 트라이애슬론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 없이 출전해 수영, 자전거, 달리기 완주에 성공한 김황태 선수와 김 선수의 핸들러이자 아내인 경기 보조인 김진희 씨, 특전사 정예 요원으로 복무하다 사고 후 사격에 입문해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서훈태 선수와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 등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4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격려사 정책뉴스 2024.09.13
•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는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 등이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과 운영실태는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모두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청취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의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상관리 체계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터, 선수촌 생활 등 프로토콜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이다. ◆ 후원계약 방식 등 제도개선 과제 우선, 문체부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2023.4.1.~20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하다.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로 희망했고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해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이 불가능해 선수의 후원계약이 제한된다. 한편,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20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 달러)의 20%(연 72만 2000달러)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후원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를 받았으나, 변경 뒤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선수단의 추가 의견과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이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모두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고 공감했다.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 ‘슈퍼 1000’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점검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축구와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과 관련해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과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 규정이 직장운동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난 3월부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괄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을 감안했다. 국가대표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횡령·배임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고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올해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점검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했다.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 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해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협회는 지난 2월 상임심판을 폐지했다.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지난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규정 위반 성공보수 등 협회 운영실태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을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파악 중이다.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을 확인했다.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지난달 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고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을 확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후원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이다. 국가대표선수단에 지급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정책뉴스 2024.09.10
•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1
• 당신이 무죄인 결정적 증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청소년의 위조, 변조된 신분증! 이제 CCTV 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불안에 떨게 하는 위조 신분증, 이제는 걱정 마세요~ 영상 2024.09.11
•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무료개방한경복궁을 방문한 관람객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모두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9일에는 휴관한다. 무료개방과 함께 이번 연휴기간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하루 2회 / 오전 10시, 오후 2시)과 수문장 순라의식(오후 3시)을 사전예약 없이 만나볼 수 있고,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 단장해 선보이며,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http://pungsokdo.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개방과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석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고궁과 왕릉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풍성하게 체험하며 즐겁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여행) 정책뉴스 2024.09.10
•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한 달분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따르면,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같이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곳 늘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지난 9일 낮 12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10
•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정책뉴스 2024.09.13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88) 정책뉴스 2024.09.11
• 추석 문 여는 의료기관 일평균 7931곳…“특별 대책 차질없이 시행”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의료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등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곳,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되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13일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다. 앱 실행 때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고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이며, 지난 9일 1만 6239명보다 1486명이 줄어들었다. 11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2%인 617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4%이며, 9일 6665명보다 494명이 줄었다. 12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정책뉴스 2024.09.16
• 명절에 늦게 온 공무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명절을 맞아 본가를 간 인사처 아이유! 그런데 명절이 지났는데도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상 2024.09.13
• ‘K-방산’ 최적의 디자인 개발 나선다…산업부·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전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갖고,“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뉴스 2024.09.12
• 한가위를 맞아 초대한 특별한 손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독일에서 온 에밀리와 영국 출신 피터가 추석을 기념하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감탄! 수산대전을 통해 할인가로 구입하고 한국 전통 놀이도 즐기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는 이번 명절 함께 시청하러 가볼까요? 영상 2024.09.12
• 한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평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총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과 함께 12개국이라고 13일 밝혔다. 100점 만점인 12개국은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리셔스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2021년 당시 우리나라가 4위로 평가받은 4차때와는 달리 이번 5차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한 바,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역량을 키워온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Cooperation)’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는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422)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기! 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탭 눌러 찾기! 셋, 129 전화해 물어보기! 건강하고 평온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2
•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보건복지부는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고, 학계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동안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1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있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 정책뉴스 2024.09.10
•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9.12
•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권고했다고 11일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 정책뉴스 2024.09.11
•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정책뉴스 2024.09.11
• 추석 성수품 30% 할인…“전통시장 지원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1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의견도 청취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늘어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동안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확산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 구입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중소벤처기업부 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정책뉴스 2024.09.13
• 한·중·일 관광장관, ‘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협력 한·중·일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공동선언문이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가운데),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 명 달성하고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인적교류 4000만’ 목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 채택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의,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의 균형적인 성장을, 중국 정부와는 저가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000만 명 수준인 교류 규모를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과 함께,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밖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3국이 상담회,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기조 발언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도 참석한다.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도 논의했다. 12일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과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붙임]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정책뉴스 2024.09.11
•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상담·교육 상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개소식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13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포함해 구종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전영환 강동구 행정안전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교육 시설 등을 점검했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2020년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287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한 바,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는 상시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고, 디지털 제품의 직접적인 체험·실습 부족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방식 및 교육 환경 등을 개편하면서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배움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에 36개 지정해 키오스크 및 병원·금융 앱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 또한 언제든 찾아와서 스마트폰 이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 민원 발급, 음식 주문·결제, 교통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키오스크·앱을 실습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5종도개발·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자료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고 생성형 AI 등 첨단 디지털의 활용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배움터 콜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디지털 배움터(☎ 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정책뉴스 2024.09.13
• ‘숲 가치’ 모두가 누린다…“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카드 뉴스.(이미지=산림청 제공)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청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산림부문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황폐화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정책뉴스 2024.09.10
•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이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관 성우이용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도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앞으로는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 정책뉴스 2024.09.13
• 미국 국가사적지된 ‘대한제국공사관’…한국 관련 건물 ‘최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주미공사관’)이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주미공사관이 미국의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1일 전했다. 한편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미국 국가사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 따라 등재되는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로서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에 따라 인정된다. 이에 이번 등재는 지난 7월 25일 워싱턴 DC 주관 공청회와 8월 7일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예고(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 이후 8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미국 국가사적지로서 주미공사관의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으로,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가치로 인정받았다. 또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과 국가유산청 주도 하에 진행된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공간으로 훌륭히 재현한 점 등을 주요 등재 이유로 삼았다. 한편, 1877년 개인저택으로 건립한 현 주미공사관 건물은 1889년 2월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16년 동안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으로 운영했다. 이는 당시 서양국가에 설치된 최초의 재외공관이었으며,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 걸쳐 근대화의 중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이후 일본이 강제 매입해 1910년 미국인에게 매도한 뒤 그 소유권을 잃게 됐으나, 지난 2012년 10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주미공사관을 매입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국가유산청은 매입 이후 5년 동안 자료조사와 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미공사관의 역사적 가치를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19세기 워싱턴 DC에 설치된 30여 개국의 재외공관 가운데 당시 원형을 간직한 현존 유일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8년 역사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주미공사관은 현재 1·2층은 복원과 재현 공간으로, 3층은 한미관계사 콘텐츠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미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점과 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주미공사관이 대표적인 ‘K-공유유산’으로 그 가치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 현지의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1-202-844-3304) 정책뉴스 2024.09.11
• “전기차도 무선충전 시대 온다”…경북서 3가지 기술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사업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으로, 22kW급 무선충전 시스템의 선제적 실증과 향후 초고속 무선충전(50kW) 국제기준 정립에 참여한다. 더불어 정유사의 미래형 주유소 신산업과 연계한 국내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을 진행한다. 두번 째 사업은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으로, 이미 설치된 유선충전시설에 무선충전기를 연결한 복합충전을 실증한다. 이는 무선충전 확대·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대응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으로, 주요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실증을 통해 물류·택배 서비스 등 특수목적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감전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 및 품질에 대한 효용성을 깊이 있게 검증하고, 나아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 내 새로운 무선충전 산업 생태계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RD 사업과는 달리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술 성장의 목적을 넘어 실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세부사업 현황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소방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며 “전기차 무선충전이라는 기술분야를 개척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경북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실증 착수는 전기차 무선충전 혁신 신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내실이 있는 실증 추진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의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주택가,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592),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197),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0) 정책뉴스 2024.09.11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정책뉴스 2024.09.12
•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정책뉴스 2024.09.12
• 국토부 직원이 추천하는 휴게소 맛집 대명절 추석 귀성길, 귀경길을 행복함으로 더욱 채워줄휴게소 맛집을 소개합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해 주는 맛집이니,한 번쯤 들려보세요. - 충주휴게소·예산휴게소 - 사과 돈까스 - 오수 휴게소 - 물짜장 - 망향휴게소 - 닭개장 - 금강휴게소의 - 도리뱅뱅 정식 - 인삼랜드휴게소 - 인삼 - 곡성휴게소 - 흑돼지 김치찌개 - 보성휴게소 - 싱싱한 꼬막- 공주휴게소(대전 방향) - 공주 밤빵 카드/한컷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