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2년여간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이 실행 기반부터 탄탄히 다지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대전환, 지역대학 혁신 등의 굵직한 정책들의 실행 기반이 하나, 둘 조성되어 가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에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교육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어려운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이에 2025년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해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영유아 교육 돌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대학, 민간기업 등 온 사회가 모든 힘을 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교육 입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학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사교육비 경감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의 일환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온라인 학습서비스와 연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의 진로·진학 관련 무료 상담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생님이 이러한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연수와 학교 자문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각자 선택하여 이수하게 될 것이며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는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올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수를 각각 확대하여 새로운 세계의 현장 안착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주배경 학생이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교육 활동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 추진하여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 일상화로 체력을 길러주고 올해부터 사회·정서 교육을 전면 도입하여 마음건강까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지역별 발전 전략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 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학교를 적정 규모화하여 명품 학교로 육성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 복합시설도 올해부터 누적 120개 호를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체계인 라이즈 체제가 본격 가동됩니다. 17개 지자체는 직접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정주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 성과 파급력을 갖춘 선도모델인 글로컬대학의 핵심 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더 많은 국민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분야와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를 육성하여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탄탄히 보장하고 사회 진출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쟁력이 있는 직업계고를 육성하여 고교 교육만으로도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 거점학교를 올해 24개교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원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 또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만 명에서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여 졸업생의 기업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의 의대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단을 설치하여 의대교육 학사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생애 진입 단계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위해서는 연구장려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교육부의 5대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교육개혁의 실행 기반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학교와 지역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현장에 계신 교육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실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님,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님, 배동인 정책기획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김천옹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방향 설명하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님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사실 교육부는 대통령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교육자료든 교과서든 올해는 희망 학교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희망하면 학교에 무조건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지, 또 교육청별로 지금 예산 편성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인데 혹시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AI 디지털교과서는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에 꾸준히 정말 교육부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또, 지금 이미 검인정에 통과된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들을 교사들이 웹 전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저희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고위 당정을 통해서 권한대행께서도 참여하시고, 또 원내대표도 참석하신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는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부작용과 또 심지어는 행정소송 부담까지도 정부가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추가 비용과 또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학생들의 추가 부담과 또 행정소송 부담까지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의 재정에 대한 거는 우리 고영종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2025년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면 행·재정을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시도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이 다 시도별로 일단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때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보통 교부금 안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다 지원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AIDT를 만약에 쭉 교과서를 추진하다가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에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의요구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들만 한다고 했을 때 대충 전체 학교에서 어느 정도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국회 상황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도 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이송은 저희들이 어제 국회에 알아본 바로는 오늘 이송이 안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희망하는 학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감님들 별로 약간 입장 차이는 있었습니다. 대구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고요. 제주도... 경기도 교육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제주도 교육감님도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울산교육감님, 세종교육감님은 30%, 최소한 30% 이상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희는 한 30~50%로 시작하지 않을까, 시작이 되고요.

일단 1학기가 시작되면 주변 학교,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학기에는 또 선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학기 시작할 때 기준으로 또 학기 중, 또 2학기 중에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학기 하반기에는 저희는 한 70~80%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부총리님께 질문이 있어서 온라인 질의 하나만 받고 다시 현장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요. 지금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 기반 위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꽃 피우고 또 현장에 안착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요.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정책 중에서 라이즈 체제가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지금 우리가 워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또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 체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고등교육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그런 시도입니다.

중앙정부가 자발적으로 지원 예산의 절반을 지역정부에 이양하는 그런 과감한 우리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7개 시도가 지금 올해 시작됩니다. 많은 준비들을 해 오셨고, 또 라이즈 체제의 선도대학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들도 이미 2차 선정을 통해서 지금 20개가 넘는 대학들이 상당히 큰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이 라이즈 체제로 본격화, 본격적으로 혁신이 시작된다면 정말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이 역할을 하고, 또 대학이 본격적으로 지역 혁신에 기여하면서 지역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또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소멸이 극복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올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유보통합은 현장 반발이 커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가요?

<답변>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사실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 특히 중앙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소관이 나눠져 있던 것을 일원화하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의. 그래서 또 첫 발을 잘 디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관장을 하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단일 기준을 위해서, 기준의 통합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무산된 공청회가 있었지만 그 전에 또 많은 공청회들은 원활하게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새해에 더 노력을 배가해서 차질 없이, 우리 지난번, 작년 6월인가요? 발표했던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로드맵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우리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취지가 지난번 공청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십 차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 지난번 공청회 무산된 거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민간 어린이집협회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총연합회 측에서 유보통합을 하지 말거나, 안 하자거나 또 하지 말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DT 교과서는 만약에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강제하지는 않겠다, 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상교육 관련해서 이건 예비비로 지금 가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 상황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직접 업무계획과 관련된 현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채널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등록금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ID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AIDT법의 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적어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사용이 아니고 선택적 사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이슈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은 등록금을, 워낙 지금 올해 민생이 어렵습니다. 또,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잘 교육부가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 부분이 물론 오랫동안 동결되어 온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육부가 어려운 대학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또 재정 지원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특회계라고 해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고등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라이즈 체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지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재정의 숨통을 트여드리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 지원을 할 때 칸막이들이 있습니다. 그 칸막이들을 낮춰주면 필요한 용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쓰실 수 있고 원활하게 재원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춰주는 그 노력도 지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 드려서 좀 더, 재원 활용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학생들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학금이나 이런 지원 제도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특히 올해도 민생이 어려운 해이고 또 청년들이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보통합에 대해서.

<답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예비비, 작년 국회에서 편성된 만 5세 무상 교육·보육 예산 예비비 질문으로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총칙에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정당국 협의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이, 재정 정부 내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 학교만 올해 채택을 하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 사용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라이즈 체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대학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최근 사립대 총장님들의 설문조사가 나왔을 정도로 대학 현장과 지자체의 이견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늘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제도 도입을 할 때도 1학기는 50%까지 하고 그다음에 100%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DT 같은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100%도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만 워낙 현장에서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을 넘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모든 학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질문> 라이즈.

<답변> 라이즈, 라이즈는, 라이즈도 사실은 큰 변화고 대학으로서도 처음 하는 그런 대학, 지역대학들이 사실은 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그냥 교육부하고만 협력하고, 또 교육부를 많이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역 대학들의 지자체와 협력이 라이즈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전혀 서로 만나지 않다가 만나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의 산업체, 또 지역의 사회단체, 또 지역의 행정 리더들,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님들하고 총장님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새로운 모델도 나오고, 한 번도 이렇게 만나지 않은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정말 이게 새로운 변화다 하는 그런 성공적인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서로의 불신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변화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또 그동안 시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빨리 앞서는 데도 있고 늦어지는 데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는 거의 어느 지역이 특별히 걱정이 된다 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 체제가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부총리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총리님께서는 국민들께 인사하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거부권 행사가 되면 이제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아까 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 30~50% 정도만 활용한다면 개발사들은 의무 도입을 생각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구독료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구독료 협상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계획 보다 보니까 '절대평가 안착 및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이끌 선도교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수나 이런 걸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서 선도교원을 양성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절대평가 안착과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선도교원 양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선도교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내후년까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추가,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도 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비비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단계적 무상 교육 실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합의가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신 팀장님이 두 가지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올해, 올해에 저희들이 예측건대 30 내지 50% 상반기에 선정이 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 의무는 100%였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비율이라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도 그게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사들을 독려하면서 지금 같이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는 그래도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재의요구도 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지금 현행처럼 교과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 쪽이나 일부 선생님들도 준비도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수용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안은 모든 학교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고 한번 1년을 운영해 보자, 그 대신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운영해 보자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의 합의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개발사들하고 저희가 설득도 하고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평가 안착하고 논·서술형 평가에 관한 질문이신데 이거는 2028 입시의 방향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서 가는 거고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면 학생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등급 평가, 내신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어떤 성취 기준에 맞게 성취 수준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쑥날쑥, 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균등한 평가기준에 맞게 선생님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안착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더 역점을 두고 선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 공유도 해드리고 이런 선도교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도 지금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그다음에 성취평가제 도입과 맞춰서 논·서술형 평가도 당연히 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 정책에서 어떤 제도가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이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만 선도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조금 더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선도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논·서술형 평가도 그런 차원에서 교원 연수가, 선도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 만 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로 편성된, 예비비로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도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5세, 내년에 4세, 그 내년에 3세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아마 기자님 질문하신 취지가 이게 물가도 달라지고 이렇게 할 건데 무상 교육의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된 표준보육비용, 또 유치원과 관련된 표준유아교육비용을 엄밀하게 저희가 연구하고 추계해서 금년에 최종, 하반기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역에 학습센터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EBS와 협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EBS 강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와서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DT 활용해서 기초학력 진단하고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몇 퍼센트로 줄인다든지, AIDT를 활용해서. 그런 목표가 있으신지, 또 어떻게 AIDT와 기초학력 진단을 연계해서 지원하실 방침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사업은 비교적 교육부가 최근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 또 학교복합시설 사업 이것과 연계해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쯤 해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해서 시도교육청, 지자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신 의견 이런 걸 보완해서 확정된 안을 4월쯤 그렇게 공표하고 준비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도 합숙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있는데 그것과 다른 점은 EBS가 현재 화상, 온라인 강의도 있지만 새롭게 지금 구안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AI 단추'라고 해서요, 단계적 추천학습이라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 멘토링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접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대학생이 됐든 이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가르쳐주고, 또 플러스알파 EBS의 여러 가지 진로·진학 상담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고요.

해서 EBS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고요. 이런 게 다 되면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이미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거기에 좋은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이 지금 이미 80개가 선정돼서 지금 설계, 일부 공사 들어갈 계획인데요. 또 올해도 40개 선정할 거고, 이렇게 학교 복합시설도 역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합쳐서 학교 유휴부지 공간에 수영장, 도서관, 이렇게 세미나실, 동아리방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간 구조도, 상당히 요새 아이들이 스터디카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끝나면.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 스터디카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저기 학원을 전전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주도학습을 EBS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관리형으로 하거든요. 여기서는 출결 사항도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담 직원이 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방 소도시에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청과 연계가 안 되고 공공부문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교육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한 그런 자기주도학습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잘 준비해서 2월에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방안을 발표하고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3월 중에 추진계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지 목표치, 그다음에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그 자체가 학생 맞춤형 수업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현재 수준을 진단해 주고 분석을 해 주면서 맞춤형 콘텐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그에 맞는 수업 설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좋은 수단이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책임교육학년제, 초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책임교육 학년이라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때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계속 벌어지는 시기가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교육 학년제에서 더 AI 디지털교과서를 더 많이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지금 학업성취도,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그 학업,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죠, 정확히 이름은.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평가를 받는데 이거는 자율입니다. 자율이지만 초3하고 중학교 1학년, 그 책임교육학년제에 해당되는 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책임교육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4단계로 나옵니다.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4단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줄여 나가는 그 방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그 학생이 해당하는, 그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A, B, C, D, E 5등급으로 학점이 나오게 되는데 E등급도 받지 못하는 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지도하고 보충 지도를 학기 내내 해줘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지도, 학기 중에 예방지도, 그다음 학기 말에 알게 되는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들이나 특수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교에서 공부를 자율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에 비해서 더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본인의 언어, 본인들이 익숙한 문자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금과 같이 방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훨씬 더 흥미를 갖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훨씬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퍼센트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그 효과성 분석을 저희가 하도록 하는, 같이 하는 겁니다. 올해 1년 동안 시범, 원하는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하지만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사 연수, 그다음에 인프라가 잘 작동이 되는지도 점검하면서 그 효과성 분석을 같이 하는 게 올해의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 분석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 몇 개 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직접 답을 못 드렸는데요. 2월에 하여간 설명회 해서, 수요조사 받아서 3월에 발표할 때 그것 몇 개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모델, 사업 모델을 갖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간 희망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숫자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회 재표결 및 부결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에도 1년간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학교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타협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올해부터 일부 학년에 의무 도입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는 앞서 부총리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올해부터 의무 도입이 안 되면 손해가 생기게 되기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일부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교과서 지위가 회복이 되더라도 의무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야당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학교가 모두 사용하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에게 이런 내용을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가격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더라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개발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방향과 다르면 소송하는 거는 개발사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가능한 소송보다는 올해 1년 동안을 같이 AIDT가 학교에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저희들의 설득이 또 개발사들을 조금 더 움직여서 가능한 소송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협력을 하는 시간이, 올해 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방안이 무엇인지,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기준을 상향하신다는 의미인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마이스터고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양대 축으로 우수 고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 65교, 협약형 특성화고 35교 해서 총 100교를 2027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2024년에 공공기관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8%, 올해 9%, 내년에 10%,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00명을 채용할 때 8%, 8명을 채용하면 만점, 올해는 9명 채용하면 만점, 내년에는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해서 고졸 학생들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대학과 기업에게 인재 파이프라인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럼 기존의 산학 협력과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지금 질문이 상당히 잘 아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산학, 사실은 인재 파이프라인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산학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시너지가 나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 같이 연계하고 이걸 실제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핵심 내용으로 심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제대로 양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조금 기존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산학 협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산업체 인재를 저희가 양성했는데 이제는, 계약학과는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반드시 특정 학과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가 있다면 기존의 학과의 정원에 일정 부분을, 부분 정도는 얼마든지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학과 신설 없이도 활용해서 산업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계약정원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아직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하고 있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산업계의 수요와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대학에 소속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산중교수라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기업체 경력이 일정 기간 있으시면 대학에 소속,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이런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아니라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현직자들이면서도 산업체에 근무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대학에서 필요하고 서로 조건이 맞다면 대학에서 같이 소속돼서 가르치시고 강의도 하시고 산업체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산학 겸직교수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필요하면 규제 완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체가 설계, 교육과정 설계에 더 많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갖춰서 효과를 발생하도록 그렇게 이번 2025년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 지금 담당 국장이 여기 배석해 있기 때문에 마치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은 결정이 돼야 있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3차 회의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고 지금 가격, 예상하는 가격 차이가 아직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 그다음에 발행사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차이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발행사 측 입장에서는 교육자료로 되느냐, 교과서로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비중이 올해보다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가격을 책정했을 텐데 그보다 적은 학교가 선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유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올라갈 유인이 있다기보다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유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올해 1년을 가장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원하는 학교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학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3월에 막 시작할 때는 30~50% 이렇게 되겠지만 중간에, 학기 중, 그다음에 2학기에는 주변 학교에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학생들,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도 해달라는 수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서 2학기에는 또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했던 그 가격 수준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도 진행 내용을 개발사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서로 교육부, 개발사, 당초 목표를 100%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께서 등록금 관련된 답변하시면서 칸막이를 낮추는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뭔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신다거나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칸막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칸막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던 국립대학 육성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대도 있고 전문대도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 그럼 그 말씀은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시고요?

<답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아닙니다. 기존의 그 사업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영역을 구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25%,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25%, 경상비 10%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놔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융통성 있게 학교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법 있고 국립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를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탄력적으로 하게 해 달라.', '학교가 재정적으로 꽤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