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후속 조치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 채용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불기소됐지만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

감사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 32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선관위에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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