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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서울대, 인하대 등 대학생 대상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이제는 10대들까지 파고들었다. 남들에게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가 범죄행각의 도구로 이용됐다.
그 안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을 나체 혹은 특정 신체부위와 합성하는 등 성적 목적의 합성편집물(허위영상물)로 제작해 유포를 거리낌 없이 행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다수도 10대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대상도 가족, 친척, 친구, 지인, 교사 등을 가리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최첨단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온라인과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는 피해 유형 중 딥페이크등 합성편집물 피해는 2018년 69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874건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합 삭제지원 건수 또한 2018년 2만 8879건에서 2023년 24만 5416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유포 피해도 국내 플랫폼을 넘어 해외 서버기반의 플랫폼 및 성인사이트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헌법상 성적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영상물이 업로드 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유포·재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의 장기화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과 가해자는 누구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국민적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첫째, 기술의 진화가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기도 하지만 AI 등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제도적 컨센서스와 대응이 중요해졌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층에서부터 지인능욕, 겹지인방 개설 형식으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병폐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법·제도 및 교육에의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 내 일상이 누군가의 성적만족감을 위해 선택되어 편집·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선 딥페이크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SNS 사진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고 있다.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착취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나서 두터운 피해자 보호책을 강구하였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딥페이크등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신설해 처벌토록 했다.
처벌 강화는 디지털 성범죄가 명백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세워줄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불응사이트들에 대한 삭제 요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지역 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어디서든 균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신상정보를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간 이름, 직장정보 등이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어 고통받던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잊힐 권리 보장’은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인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상담, 심리프로그램,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특화상담소 등 국가의 피해지원 전달체계를 통해 비용 지불 없이 지속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또한 10월경 발표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하여 8월 30일부터 딥페이크 대응 TF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처벌, 수사, 교육, 피해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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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 카드뉴스 [2025년 예산안]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2025년 예산안]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지원 사업 Ⅴ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새출발기금) 30조→40조 원+α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400만 원 Ⅴ 유망 소상공인 지원(스케일업 자금) 전용자금 0.4조 원, K-커머스론 0.1조 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원 Ⅴ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등)1.1만 개 보급 (금융지원 3종 세트)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대환대출 금리 7% 이상→4.5%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행 친구와 가볼 만한 진주 가을 감성 여행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친구와 진주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연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 추천 장소 ★ 경상남도수목원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금호지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경상남도수목원 경상남도수목원은 생태온실,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민속식물원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에서 국내외 약 349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경상남도수목원에서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수목원 내의 다양한 시설로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길, 산림박물관, 잔디원 등 피톤치드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1시간 코스부터 4시간 코스까지 취향에 따라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완만한 코스로 이루어져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거닐어보세요. ※ 경상남도수목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짚라인, 곡선형 짚와이어, 에코라이더, 네트 어드벤쳐 등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 이용요금은 만 13세 이상은 1회 1만 원, 만 12세 이하는 1회 8000원입니다. 월아산 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을 한 눈에 담으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근처에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아름다운 작가정원이 있어 가을을 만끽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달음산로 313-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30~17:30 (점검 시간 11:30~13:3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호지 금호지는 청룡이 꼬리를 강하게 내려친 곳에 지금의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는 곳으로, 잔잔한 호수가 마치 하늘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호지를 가로지는 소망교에서는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소망교 끝에는 편의점과 무인카페가 있는데요. 음료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오는 계절에 금호지의 가을 절경을 즐겨보세요. ※ 금호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102-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은 남강의 경치와 가을 감성을 즐기며 40분 동안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1인 9000원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른쪽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강의 풍경과 소박하고 수수한 꽃들을 보며 철길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을엔 억새, 코스모스가 레일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레일을 달리며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항아리 아트와 바람개비를 구경하고 오색 빛이 담긴 터널도 지나가면 4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망경로 13- 운영시간[3월~11월]· (월~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09:00~19:00[12월~2월]· (월~금요일) 09:00~17:00· (토, 일요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 개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용산어린이정원 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과 동일한 날로, 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에 의거, 201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10월 10일이 정신건강의 날이고,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4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이다. 우리는시간과 돈을 들여서 신체 건강을 꾸준히 챙기는 만큼 정신건강도 챙기고 있을까? 요즘 여기저기서마음의 병 중 하나인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누구든 쉽게 걸릴 수도 있고 쉽게 회복할 수도 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떤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 간다. 하지만 우울증은 날씨 탓이나 기분 탓을 하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자.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 홍보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사진=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정부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 홍보주간에 맞춰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다. 다양한 행사의 공통점은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신건강의 날 특집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유독 성동구에 관심이 갔다. 10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당신의 마음 편안하신가요?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멋진월요일, 성모 다음과 연합해서 개최했다. 삶을 담(닮)다를 주제로 열린 당사자 작품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입구에 당사자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센터를 오가는 주민들이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다. 삶을 담(닮)다를 주제로 열린 당사자 작품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다. 당사자가 건네는 내면의 소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중에 내가 오래도록 시선이 머물렀던 작품은 낙인 내 속의 나였다. 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글 일부를 옮겨본다. 나를 향한 시선과 모든 말 행동에 보이지 않게 담긴다. 시선이 틀어지고 말이 비뚤어지고 행동이 모난 것이 나에게로 향한다. 나는 나를 정신질환자 당사자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 나를 정의할 말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낙인 내 속의 나 작품은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는 듯한 글쓴이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다.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는 듯한 글쓴이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다. 따져보면 신체질환자, 정신질환자 모두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병에서 회복되어간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어진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유독정신질환자에겐 낙인을 찍듯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 서울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당신의 마음 편안하신가요?행사가 열렸다. 이아라 전문의(경희대학교병원)가 불안, 스트레스 건강하게 다루기를 주제로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다. 그의 교육은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았다. 우리는 누구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건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강 내용을 기대하고 경청했다. 아래는 이아라 전문의의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봤다.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뭘까?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를 뜻한다. 이 전문의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만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했듯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지낸다면 갑작스러운 위기나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신체와 정신 곳곳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생기는 불안이나 공황 장애, 우울증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아라 전문의(경희대학교병원)가 불안, 스트레스 건강하게 다루기를 주제로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공황장애는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을, 우울증은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불안, 공황 장애, 우울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해도 정작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가량이다. 그중 정신건강의학과 내원률은 10%가량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스트레스 지수 1위로 나타났지만, 타 국가와 비교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율은 20%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신체질환이 생기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듯 정신 질환이 생겨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복식호흡, 심호흡, 나비 포옹,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이 있다. 불안, 공황 장애, 우울증이 심해지기 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기법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조절한다.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거나 촉박한 시간으로 인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스트레스 상황을 다시 구성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심리치료를 통해 상황을 재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셋째, 스트레스 억제 기술이다. 적절한 수면, 이완(호흡, 명상, 근육 이완법, 마음 챙김 등), 약물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넷째, 스트레스 환기 기술이다. 운동, 대인관계, 대화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운동, 대인관계, 대화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복식호흡, 심호흡, 나비 포옹,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이 있다. 자신만의 간단한 스트레스 억제법을 마련해두면 좋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심호흡, 나비 포옹이 있다. 심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하고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것이다. 나비 포옹은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나비가 날갯짓하듯이 좌우를 번갈아 살짝살짝 10~15번 정도 두드리는 것이다. 이때 두 손으로 토닥토닥하면서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준다. 이 전문의는 교육이 끝날 무렵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알려줬다. 내 뜻대로 살걸, 일 좀 덜 할걸, 화 좀 더 낼걸, 친구들 좀 더 챙길걸, 도전하며 살걸 등이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화 좀 더 낼걸을 언급했다. 우리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무조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이롭다. 이한결 당사자 활동가가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당사자 강의를 진행했다. 이한결 당사자 활동가가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당사자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과거 정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정신 질환이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경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당사자는 나와 삶이 있기에 정신적 고생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정신 질환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자 활동을 통한 세상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 등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는 시설을 구축 및 확산하고 있단다. 이한결 당사자는 정신질환자의 경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정신질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신질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정신 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경험했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는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내 병을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라는 말이 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동안 신체가 아팠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정신이 아팠던 경험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듯 정신이 아플 수 있다. 따라서 몸이 아파서 회복되듯 정신이 아파도 회복될 수 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당사자의 전시 작품을 구경하느라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 강의가 끝난 뒤이한결 당사자 활동가를 만나서 짧게 소감을 물어봤다. Q) 10월 10일이 정신건강의 날이고,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4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입니다. 당사자로서 강의한 소감이 어땠나요? 이한결)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해줘서 기운이 났어요. 저는 당사자로서 정신건강이 회복되어서 강의하고 있지만, 당사자 강의를하는 그 자체가 당사자에겐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자주 열려서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Q) 그동안 정신건강의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한결) 과거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신장애도 신체장애와 다르지 않아요. 정신건강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Q)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이한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 랠리 매주마주(走)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다같이 반포한강공원을 달리고 있다.(사진=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리는 캠페인도 있다. 10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정신건강 랠리 매주마주(走)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매주마주(走)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날(10.10)을 기념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는 의미이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매주 2회 서울(반포한강공원), 인천(인천대공원), 강릉(경포해변 중앙광장), 세종(세종 호수공원), 대구(수성못), 광주(광주월드컵경기장), 부산(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제주(함덕해수욕장) 등 지역별로 상징성이 있는 8개의 코스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와 응원 이후 2.2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km 코스는 각자의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이며, 행사 참여 8곳의 전체 캠페인 여정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이다. 2024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이 포함된 10월부터 11월까지 정신건강을 주제로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사진=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10월 7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를 2024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따라 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을 수시로 마주하며 관리하자는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홍보주간이 포함된 10월부터 11월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총 952개의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4250pageIndex=5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10-11endDate=2024-10-11srchWord=period=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자 모두 신체질환자, 신체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정신건강은 악화되어도 주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신 상태가 다르고 그게 오래 지속된다고 느낄 때면 언제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냥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집 근처 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한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로도 연결될 수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동안 몸 건강을 챙겨왔다면 이제는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유보통합이 뭐예요? 어려운 설명은 거절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면접관이 되어직접 물어봤습니다! 유보통합이 뭐예요? 학생들의 눈높이로 유보통합을 잘 설명해 면접에 합격할 정책담당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