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모든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고용 개선에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며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특히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오는 16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업무계획은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 아래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부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1.1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는 국민들께서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024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첫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연휴기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다음으로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습니다.

청년의 첫차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기차 캐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전년 대비 2조원 확대(2024년 5조 9000억 원 → 2025년 7조 9000억 원)하겠습니다.

보편관세 도입, IRA 인센티브 축소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등을 통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인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습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하여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