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든든한 버팀목, 실업급여 챙기세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안녕하신가요?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며 삶을 재정비하듯이,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곁에 있던 제도들이 그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요청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등장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정책은 1995년에 시작되어 여러 우여곡절과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꾸준히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그중에서도 구직급여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정부24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을 해야 했고 다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2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반 정도의 휴학생활을 거쳤는데요. 여러 진로분야를 탐색하고자 총 3곳의 회사에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저학년의 삶을 보낼 때는 주로 공부에만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와 함께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받았던 일정한 급여가 없어지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데요. 실업급여 덕분에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학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도, 대학교 재학생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지 찾아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개정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고용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기당 12시간 초과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낮추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바람대로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례로만 접했던 실업급여 정책을 수혜자로서 직접 누려보니 사회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단계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로 들어가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 4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며 특히 좋았던 이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취업드림수첩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나면 사진과 같은 취업드림수첩을 함께 건네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 놀랐는데요. 수급자격증 스티커가 첫장에 붙어있고, 그 뒤로 어떤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차와 함께 꼼꼼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Q&A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다 적혀 있어 유용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구직활동대상기간에 했던 재취업 활동을 실업인정일에 맞춰 올바로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때가 되면 항상 왔던 알림톡과 문자 덕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따금 중요한 일정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안내 연락들 덕분에 저는 5차까지 한번도 날짜를 어기지 않고 무사히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은 그 자체의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듯 보이는 작은 챙김 문자 등이 모여 해당 정책의 안정성과 만족감을 더욱 높이게 되는 듯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재정적 지원도 좋았지만 더 나아가 취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들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있다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에 구직활동을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들도 적지 않은데요.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차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일단 관심있는 분야에 지원해보게 된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취업유형성격 검사, 온라인 취업특강(STEP)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총 6차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실업인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기한(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가면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든든한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정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