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3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미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동원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수출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이라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면서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첫 만남이 성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어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서경호 등 3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 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수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제대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며 협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막을 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로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자 종목임을 입증한 쇼트트랙 선수들, 대회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선수들,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선사했다며 성적을 떠나 경기마다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께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숙련된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전문의 단기 군의관에게도 전문의 장기 군의관과 동일하게 진료 업무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대출 거절자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주택임대관리업의 의무등록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해당하던 것을 준주택·오피스텔 등도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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