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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3)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해 나누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및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월급제 규정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서울 외 지역서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파생상품 간접투자 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여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20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체육계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업종을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 일반안건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자긍심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군의 날인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9.03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8.27)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9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18건 중 15건은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민생안정 지원·성장잠재력 확충·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공제 금액 상향조정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소득세제과 044-215-4211, 재산세제과 044-215-4311】 ▣ 대통령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등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42】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공동 소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일반안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네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재정운용 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수입 : 올해 본예산에 비해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전망내년도 총지출 : 올해 본예산에 비해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 **관리재정수지 적자 : 내년 GDP대비 △2.9% 국가채무 : 내년 GDP대비 48.3%로 전망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572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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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건
|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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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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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7.09 |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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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24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8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1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04 |
| 수어 영상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04 |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9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8 |
| 수어 영상 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28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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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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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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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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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