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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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바이오 혁신의 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최전선 바이오연구 현장 ‘Laboratory’
실험실(Laboratory)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면서, 획기적 발견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실험실의 바이오 연구는 사람의 실수(Human Error)와 실험적 오차(Technical Error)로, 유의미한 결론을 위해 반복적 실험 수행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바이오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 숙련도에 따른 낮은 재현성 문제, 비효율적 데이터 관리로 낮은 데이터 재사용의 문제 등은 바이오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바이오 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최근 글로벌 바이오경제와 과학기술 패권경쟁, 바이오안보 이슈를 대비하는 새로운 바이오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연구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높은 효율과 재현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디지털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바이오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과학기술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2024년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핵심 목표는 디지털바이오 육성, 바이오제조 혁신, 바이오의료 혁신, 인류 공동난제 해결에 있으며, 전체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디지털바이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기술과 데이터융합을 통한 바이오의 디지털 전환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디지털바이오 전략
‘디지털바이오’는 생명과학과 디지털/AI 기술이 결합된 데이터 기반 첨단바이오의 새로운 전략이다.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신약 개발, 유전자세포 치료, 정밀의료 및 질병 예측, 바이오제조, 기후 및 식량 해결 등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바이오정보기술과 AI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연구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한편, 실험적 오차가 용인되어온 바이오 연구, 제조 공정에 공학적 접근을 접목하면서, 바이오연구의 정밀화,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AI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밀조기진단, 정밀의학, 맞춤형 표적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의 새지평을 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를 통해 단백질을 포함한 분자구조의 규명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합성단백질의 최적 설계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IBM,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mRNA백신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한 모더나(moderna)는 긴코(Ginko)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최적의 mRNA 백신 서열과 구조를 짧은 시간에 설계하고, FDA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는 최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을 통해 임상, 유전체데이터로 구성된 바이오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개인맞춤 정밀의료 및 정밀치료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 바이오제조 혁신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는 2000조 원을 넘어서, 이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합친 규모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가 바이오에 있다는 것이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첨단바이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바이오제조 혁신의 핵심인 첨단바이오 소재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핵심 바이오 부품의 최적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미생물, 동물세포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바이오센서 기술 개발이 핵심 미션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바이오 소재와 부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제조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Design-Build-Test-Learn(DBTL) 순환에서 데이터, AI,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바이오 제조의 고속화 및 자동화,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빠르게 산업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 정부는 5년간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지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구축되는 5년 후에는, 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 가치의 바이오소재 개발과 생산을 위한 연구용 플랫폼이 구축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의 혁신적인 제조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의료 혁신과 인류 공동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바이오의료 혁신은 첨단바이오 기술인 유전자세포치료, 유전자편집, 차세대약물전달, 정밀의료, 차세대 신약모달리티, 노화극복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멀티모달 유전자 편집 기술, 신개념 차세대 약물 전달, 첨단재생의학 등 혁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바이오 전략과 접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맞춤형 정밀의료 치료제를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혁신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바이오 에너지 소재를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바이오 농수산업 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디젤, 인공광합성 기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될 수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미래 바이오혁신을 꿈꾼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바이오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바이오제조 혁신, 바이오의료 혁신, 인류 공동난제 해결이라는 네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바이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실천을 통해 현재 바이오 연구 실험실(Laboratory)의 큰 변화가 생겨나길 희망한다. 연구자가 로봇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실험실, 빅데이터 기반의 가설 생성 AI, 스스로 진화하는 실험자동화 장비와 프로토콜, 반복실험이 필요없는 고정밀 실험시설, 대규모 실험시설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환경, 연구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연구노트와 연구장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환경 등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 첨단바이오 실험실(Automatory)일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에서 과학이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첨단바이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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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