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시설자금 425억 상황 6개월 연장

정부는 최근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회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단 등과 오찬을 함께 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상환기금 연장문제와 정보통신 및 영상산업 분야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인라 간담회에서 김대통령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9개사항에합의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 합의사항에는 신용보증 확대·대출금 상환연기·무역금융 원활화대책 추진을 비롯,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 자금 중 올해말 도래하는 425억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간 연장키로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96년의 경우 78.5%에 달하는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사는가 죽는가 여부는 중소기업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합의문(전문)
(1) 정부는 과거의 정경유착·관치금융의 폐해가 중소기업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음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시장경제창달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2)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확대·대출금상환연기, 무역금융 원활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중 금년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총 425억원의 상환기금을 6개월 연장조치 한다.

(3) 중소기업계도 기업구조조정에 능동저긍로 참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비능률요이을 제거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다.

(4) 정부는 수출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영상산업과 정보통신산업·유통산업·건설산업 등의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상의 지워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규제를 축소한다.

(5)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발주에 노력하며, 중소기업계도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경쟁저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선다.

(6)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이 경제 재도약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이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한다.
-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화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품 S/W만을 사용하고 불법복제가 금지되도록 소요예산을 99년도 예산부터 충분히 반영한다.
- 주문형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통신분야 인력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한다.
- 정보화 사업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토록 공공근로사업에 1,350억원(추경)을 반영한다.
-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토록 체신금융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7)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유통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수산유통단지의 부지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8) 정부의 SOC투자를 적극 늘려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하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대책도 계속 강구한다.

(9) 정부는 '전경련과의 대화' 창구를 상설화한데 이어 '중소기업계와의 대화' 창구도 상설화하여 중소기업 애로타개에 부단히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