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진흥방안]영상·출판 기간산업화 투자 늘린다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화·애니메이션·출판·음반·게임·방송광고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은 미래의 첨단기술을 가장 탄력적으로 수용,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산업적 영관효과와 환경친화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취약한 우리에게는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더없이 적합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문화산업이 향후 GNP의 30~40%를 차지하는 등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적 인식 ？고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부족과 낮은 정책우선순위로 자본 및 기술·전문인력 등의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또 규제위주의 각종 제도가 상존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화의 경제적 가치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영화 등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문화저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는 등 문화산업의 세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정채방향 등을 살펴본다.

◆분야별 현황
IMF이후 문화산업 관련 업계의 위축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 등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야의 위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체적인 소득감소에 따라 연간 7~8%의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의 문화비 지출비중이 올해는 정체됨에 따라 고가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가족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제난 이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문화산업의 분야별 현황.

영화 제작·수입 편수 줄어

△영상산업=영화분야의 경우 최근 대기업자본 등이 철수하면서 영화제작편수 및 수입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현상소 및 특수효과 관련 업체가 대부분 도산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현재 제작편수는 22편, 수입편수 191편에서 98년 6월 현재는 16편과 112편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애니메이션은 제작물량을 중국 및 필리핀 등에서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게임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월드컵 등으로 1/3수준의 내수감소가 있었으며 제작사 등록현황도 음반제작 8개소, 비디오·게임 제작사 64개소가 영업부진으로 등록을 취소할 전망이다. 

△출판분야=IMF전 약 70개의 서적도매상 가운데 25개사가 부도를 내는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으나 정부지원 방침에 힘입어 납본종수가 IMF이전 수준(97년 9월 2,827종→98년 5월 3,267종)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감소로 인한 판매부진 등의 현상을 계속되고 있다.

△신문분야=IMF이후 중앙일간지는 주당 발행면수 최대 108면에서 20면까지 감면됐다.

또한 광고물량의 감소로 97년의 경우 9개 중앙일간지 매출규모는 1조8,087억원으로 전년대비 178억원이 감소했으며 경영수지 측며에서도 지난해의 875억원의 적자에서 1,567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졌다.

이로 인해 신문업계는 조직개편△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추진중에있다.

△잡지분야=광고수주가 1/2수준으로 줄었으며 원자재 가격은 30%이상 상승해 폐간이 전년동기대비 50%가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또 라이센스 잡지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로열티 지불에 따른 환율부담이 2배이상 늘어나 올해 1~5월 사이 227종이 폐간됐다.

이에 따라 발행기간 연장, 면수 및 인원 감축, 지질을 낮추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방송광고분야=케이블TV의 경우 지난해말 가입자수 82만명에서 IMF이후 78만으로 감소하는 등 케이블 TV 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현재 4대매체(TV·라디오·신문·잡지)광고비는 97년 동기대비 24.1%인 4,882억원이 감소(97년 2만24억원→98년 5월 1만5,202억원)했으며, 광고대행사 인원도 구조조정을 통해 30%이상 축소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방향
문화산업시장은 세계적으로 전체 GNP의 1.2%(96년 추정)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GNP의 0.9% 규모에 그쳐, 아직 성장가증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문화산업 비율도 1.2%(97년 추정)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패션·한복개발 사업 박차

그러나 외국 문화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영화와 비디오 분야의 경우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애니메이션분야도 93.4%에 이르는 등 문화산업 부문의 무역역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IMF체제 이후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시대·문화경쟁시대·국제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 IMF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을 요구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게임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진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 집약산업인 패션·한복·디자인 등의 우수한 문화저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도 힘쓰는 등 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경제적 부가가치 확대와 곧바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기반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서울종합촬영소를 오는 2002년까지 '종합영상지원센터'로 조성하며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영상물 제작 재원학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말에 영상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만화 및 게임스쿨을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4년제 대학에 출판·인쇄관련 학과를 설치한다.

출판산업기반 확충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230여 업체가 입주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소형영화 창작지원 확대

선진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안에 통합방송법을 제정, 위성방송에 대기업·언론사·외국인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며 지역민방 및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역민방 방송권역의 확대 및 케이블 TV 소유규제를 완화한다.

△유통구조 현대화-비디오 공동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음반의 바코드 및 포스(POS)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출판유통업계 온라인망 구축으로 출판유통정보화 체계를 마련하고 패션·문화상품의 직매장 개설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창작력 제고 및 제작여건 개선=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통해 벤처영상물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단편영화 창작기금 조성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우수학술도서 등 양서출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급패션·한복 및 한국적 캐릭터상품·문화기념품 등 고부가가치 상푸제작을 지원한다.

△법령 및 제도 개선=소형·단편영화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음반제작업 등록 완화 및 음반유통업 등록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제작기반 확충을 위해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점차 확대하고 국산만화영화 의무방영비율도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지원특별자금 조성 및 법제마련=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공익자금을 활용, 모두 3000억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화진흥금고를 오는 2002년까지 총 500억원 이상을 조성,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100억원씩 투입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