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방안 별 효과없어'

정부당국자들이 강조했던 특단의 수출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여전하 탁상공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알맹이 없는 수출지원조치를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다.

'7.10 수출지원대책'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과 정부의 사후관리미비로 정책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7월22일자, 한국>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취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10일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과 대기업 수출입금융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발표한 수출지원대책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수출신용보증 건수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의 경우 484건(656억원)이었으나 정부의 수출지원대책 발표시점인 7월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77건(15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다시 1일 평균으로 산출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하루평균 4억4,000만원 꼴이며 최근 20일 사이에는 10억원으로 무려 128%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최근 업계를 방문해 본 결과 특히 중소기업체의 일부가 수출지원 대책을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정부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부보완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지원대책에 따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자원부 수출과)

'정부 실업대책 겉돌고 있다'
실업자 대부건수 4월이후 급증 추세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실직자 대출이나 중소기업 융자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담보요구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고용유지 창출을 위해 산업기반 기금에서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운영자금지원 등으로 배정된 3,020억원도 겨우 230억원만 대출되는데 그쳤다.
<7월22일자, 동아>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업자대부사업, 산업기반기금자금지원지원, 의료보험지원 등 3개 사업의 실적이 모두 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신청자격요건 및 담보·보증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 지난 4월 430건 21억에 불과하던 대부건수가 5월에는 2,186건(139억원), 6월 5,383건(342억원), 7월20일까지는 8,219건(501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산업기반기금 대출사업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은 3,020억원이 아닌 1,025억원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실적도 22.4%에 이르므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농민 울리는 수세제 곧 폐지'
수리시설 사용료 별도징수 방안 검토

전체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제도 폐지가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0년에는 이뤄진다.

19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수리사업을 담당하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진흥고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폐합되면 연간 600억~9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거둬들이는 360억여원의 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
<7월20일. 서울>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리시설과 용수 사용에 따른 조합비를 받고는 있으나 '수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징수한 바 없음을 밝힌다.

'수세'는 1917년 일제가 군량미 조달등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강제로 징수하던 것으로, 농림부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최근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0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왔던 조합비는 폐지하되 수리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바업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개발기획과)

'스크린쿼터제 무용론 제기'
우리영화 경쟁력 갗주는데 꼭 필요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이른바 스크린쿼터제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양자투자협정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23일자, 각지>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영화산업보호와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 제도이 존폐여부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자금난이 악화돼 올 상반기 국내영화제작편수가 18편으로 97년의 22편보다 감소되는 등 영화제작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오히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 제도의 효과적 운용으로 국산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는 등 지속 향상되고 있음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서 외국영화를 가장 많이 수입(96년 483편 세계 1위, 95년 378편 세계 2위)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자국영화 생산국으로 남을 수 있었음은 무엇보다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없는 남미의 경우 자국영화 생산이 연간 5~6편에 그치고 시장점유율 또한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에도 양해된 사항으로 현재 프랑스 등 세계 11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허리우드 영화제작비의 1/100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는 국내영화에 최소 연간 106일의 상영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국 영화진흥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등 영화제작기반이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만약 제도적 보완책 없이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문화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과)

'안전청 세워 해약기구 통합'
해양경찰기능 재정립 작업 와전된 듯

빠르면 내년부터 항만자치공사제도가 부산·인천항 등에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전국 항만에 도입된다.

또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신설돼 해상·항공·도로·철도 교통에 대한 안전정책업무를 통합지휘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11개 지방청, 해양조사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등을 통폐합하는 안전청이 설립된다.
<7월21일, 부산>

지난 7월10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현재의 경찰신분을 미국·일본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안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기능 재정립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나 보도내용과 같이 개편내용을 논의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

참고로 해양부는 현재 선진외국의 해양경찰운영 사례를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개편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중임을 밝힌다.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