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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가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1.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한 업종은 향락 및 사행성과 무관하며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상권을 추가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 상권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적한 브랜드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언급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74) 2024.09.13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부 “택배업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위해 현장 점검 지속” [기사 내용] ㅇ 쿠팡 사망조사 국토부, 2명 인터뷰하곤 문제없다, 형식적 조사에 그쳐 [국토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4153) 2024.09.13 국토교통부
- 환경부 “대기질 개선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환경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 2024.09.13 환경부
- 복지부 “추석연휴 한시적 가산 진료비에 추가 본인부담 없어” [기사 내용] ○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복지부 설명] □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9.12 보건복지부
- 보훈부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 내용] ㅇ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 ㅇ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완료하였습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전문의 21명·일반의 4명, (부산) 전문의 7명·일반의 3명, (광주) 전문의 7명·일반의 6명 (대구) 전문의 5명·일반의 3명, (대전) 전문의 3명·일반의 1명, (인천) 전문의 2명 -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 전공의 수련병원 :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ㅇ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2024.09.12 국가보훈부
- 복지부 “혈액 보유량과 공급량 상시 확인, 수급상황 면밀히 관리 중” [기사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하여,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적정혈액보유일수가 각각 86일, 35일로 낮았으나, 22년 이후 매년 250일 내외의 적정혈액보유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혈액보유량은 9.11(수) 6.2일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분 이상)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 1일 수혈필요량 5,481유닛 6.2 = 33,925유닛 최근 5년간 단계별 보유일수 현황(24시 기준) 보유단계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6월적정일수8635253242149(5일분이상)점유율(%)23.59.669.366.381.9관심일수26732811212333(53일분)점유율(%)73.089.930.733.718.1주의일수132000(32일분)점유율(%)3.60.50.00.00.0합계일수366365365365182점유율(%)100100100100100 □ 국가헌혈추진협의회(21년 9월 구성)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혈액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기구입니다. ○ 20.12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 이후 구성되어, 제1차~3차 회의는 이행상황* 점검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고,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해 24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21년 6월 이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2024.09.12 보건복지부
- 국토부 “외신 인터뷰 인용 보도,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달라” [기사 설명]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서 기준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 ㅇ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이유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에 정면 반박 [국토부 설명] □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를 인용한 위 보도는 장관의 발언 취지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금리 관련 발언 취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 기준금리 인하는 집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1-3063) 2024.09.12 국토교통부
-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2024.0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2024.09.11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2024.09.11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