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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2.29 방문석 사회문화분과위원(서울대학교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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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 방문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약 237만 명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도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은 매년 급증하여 연간 100조 원대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단속이 어렵고 접근이 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청소년들이 빠져 도박자금 마련 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래 청소년 세대의 보호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청소년 세대 등이 도박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 전에 준비 T/F 및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첫 번째로는 불법 도박 감시 및 단속, 두 번째로는 도박 중독 및... 중독 예방 및 홍보, 세 번째는 도박 중독 치유 및 재활, 네 번째는 도박 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우선 불법 도박 감시추적체계 고도화, 불법 도박 자금 동결 등 강력한 불법 도박 공급 차단을 통한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및 군인 등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도박 중독 예방 및 홍보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성인 대상 치유 및 재활 서비스 강화, 청소년 및 청년 특화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기관별로 대응하고 있는 도박 중독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가시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 현장 전문가 14분을 특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도박 중독은 개인 문제를 넘어 가정 파괴, 인간관계 단절 등 가정, 직장, 사회로 연쇄적 문제를 일으켜 공동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그 중독성과 폐해가 매우 강해 초기부터 매우 강력한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 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강력한 억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미래 청소년 세대를 불법 도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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