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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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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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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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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주간 기획전에서 우수 전속작가를 만났어요! 9월 1일부터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2024 Korea Art Festival)가 열리고 있다. 가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나날을 지내야 했다. 그래서일까? 가을과 함께 찾아온 미술축제가 마냥 설렌다. 그동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 관련 행사를 단편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행사를 엮어미술축제로 확장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9월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유독 휘겸재에서 열리는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를 검색하다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이 중소 갤러리의 전속작가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술시장에서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예경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시행 6주년을 맞아 '2019-2024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343개 갤러리에서 645명 작가를 지원했다.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돕는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통해 5년간 2,876점, 82억여 원 규모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휘겸재에서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이 열리고 있다.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자리한 휘겸재를 방문했다. 휘겸재는 여느 갤러리완 달랐다. 한옥 갤러리였다. 대문 앞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알리는 세움간판이 있다. 녹색 바탕에 빨간 사과의 한쪽을 베어 문 포스터가 행인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휘겸재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개량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옥엔 고유의 이름이 있다. 휘겸재(揮謙齋)의 한자 풀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겸손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갤러리 휘겸재의 방, 복도, 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로 진입하는 3개의 문이 있다. 그중 정문과 오른쪽 문이 열려 있었다. 정문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다. 오른쪽 문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방, 복도,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7명의 작가가 제작한 작품 총 48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세상은 단절과 고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은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비물질적 존재를 포용하며 관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나침반이다. 2024년 올해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169명 중 7명,이병호, 윤향로, 기슬기, 람한, 신교명, 오제성, 한석현 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미술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휘겸재 대청마루에 설치된 이병호 작가의 작품 인체측정은 천장에 매달려 생동감이 느껴진다. 휘겸재의 중앙, 대청마루에 설치된 작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병호 작가의 인체측정이다. 이병호 작가는 완결된 인체 조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복제한 뒤 분절, 해체, 재연결하여 새로운 동세와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품을 대하니 마치 인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작품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청마루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기슬기 작가는 사진을 주된 매체로 사용하면서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배경의 하늘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했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았다. 휘겸재 복도 끝에 내걸린 윤향로 작가의 작품 꼬마 칠리가마1는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보인다. 휘겸재를 방문한 최지원 씨는 복도의 끝에 걸린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향로 작가의 꼬마칠리가마1이다. 최지원 씨는 미술작가이지만 관객으로 이곳을 방문했단다. 그는 작품 중 회화가 드문데요. 갤러리 공간으로 쓰이는 한옥과 잘 어울려 마치 인테리어의 일부 같아요. 저는 갤러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전시 소개를 읽어봅니다. 기획의도를 알면 작품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살짝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휘겸재에서도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을 때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의 해설이 있었다. 이어서 정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선정자에게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 후원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오제성 작가, 윤향로 작가, 이병호 작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제성 작가를 만나서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제성 작가의 작품 INDEX #30_다보각경도 앞에 거석신화갓트론이 있다. 오제성 작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3D 스캔과 프린트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도 4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INDEX #30_다보각경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 답사 초기에 진행했던 것으로, 오 작가가 지역에서 만난 조각을 스케치하듯 빠르게 흙으로 빚어 모아둔 것이다. 작품명의 다보각경도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다. 서구 박물관의 원형이자 호기심의 캐비넷으로 불리는 초장기 개인 수장고의 형태가 중국으로 가서 보물을 모아둔다는 의미의 다보각이 되었다. 학문을 중시했던 조선으로 넘어와 책가도가 된 것에 주목했다. 오 작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중국관에서 다보각을 실제로 보고 이를 모델로 작가만의 다보각을 제작했다. 현대 산업재료인 알루미늄으로 틀을 만들었고, 여기에 그가 답사한 비지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두었다. 오 작가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교명 작가의 작품 Traces of Machina Sapiens (Year Unknown) 13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다. Q)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오제성 작가) 대한민국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기점으로 글로벌 미술 무대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감각에 걸맞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한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민관이 함께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나아가 미술이 전국 각지에 흔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작가님은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계기가 있을까요? 오제성 작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예술가들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그 초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갤러리와 예술가 사이에서 중재하여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과 관계 맺고 협동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설치된 람한의 작품 Pie Dough Unborn(Praying Hand)는 뒤편의 백일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선정된 후 작품 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제성 작가)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존 활동 내역부터 향후 활동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갤러리의 활동 이력과 향후 비전도 포함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작품활동비와 홍보비 등을 받고, 사업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스레 작가는 작품 제작, 전시 개최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갤러리는 홍보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와 민간 기관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한석현 작가의 작품 FRESH Plant는 나무인지 작품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작가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조언을 한다면요? 오제성 작가) 경쟁률이 높은 만큼 기존의 작품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활동이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꼭 숙고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류에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은 일종의 보행기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술 관련 지원 사업은 미술계, 더 나아가 사회에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작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제성 작가가 자신의 작품 순천선암사신산을 제작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제성 작가는 미술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SNS 계정이 있다면 전시 관람을 자랑도 하고, 관람한 것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대다수 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해하면서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 관람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장 작품의 의미를 찾기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작품을 느껴보고, 미술관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관찰하며,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방문해보면서 미술관 가는 길을즐기길 바란단다. 그렇게 미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많다. 지원 사업 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각종 지역 문화재단 및 기초 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있다. 각 기관의 SNS 팔로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휘겸재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휘겸재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갤러리인 휘겸재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인 것 같다. 개량한옥이어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경계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서도 통유리를 통해 실내의 작품을 투영할 수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이다. 작년까지 개최했던 미술주간에서 매년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올해는 미술여행주간으로 정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한국의 대표 갤러리가 주목하는 신예 작가 그룹전 투어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이색 코스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특화코스도 준비했다. 휘겸재도 미술여행 주간 코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골목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갤러리가 많았다. 가게에 들르듯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가 많이 생겨났다. 미술에 문외한이면 어떠랴. 그저 작품을 보고 느끼면 된다. 더위도한결 가신 9월이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나들이하는 건 어떨까?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궁금하다면? ▶https://k-artfestival.com/ ▶https://www.instagram.com/koreaartfestiva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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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2025년 방위사업 예산안 공개 2025년 방위사업의 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