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9월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응급환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응급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 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는 1만 7,701명으로 감소하였고, 8월 5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는 7,566명으로 감소하였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월 응급의학회도 성명을 통해 경증·비응급환자보다 중증·응급환자와 야간진료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들께서 증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여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 공백으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9월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입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총 2,364명이었으며, 8월 21일 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8월 21일 기준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종류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었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 과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537명 줄었으며,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188명 줄었습니다.

즉,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셋째, 후속 진료 역량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집단행동 이전과 9월 2일 현재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 보면 흉부 대동맥 수술 평시에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에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입니다.

즉,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문제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 예정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이들 병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 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등의 대체인력도 꼭 필요한 기관에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이전 연휴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직 병·의원은 일각에서 연휴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직 병·의원 지정 안내 공문에 포함된 표현들은 매 명절 때마다 있었던 것으로 신청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한 목적 이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발열클리닉은 8월 30일 기준으로 10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공휴일 및 야간진료에 대해 1개월 동안 가산수가를 지급합니다.

다섯째, 순환당직제를 통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급성이 높은 중증·응급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 시급성이 높음에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직접적 수술이 없는 한 당직·대기에 의한 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 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당직비를 지원하여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순환당직제 대상 질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에 적합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중증수술과 응급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등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속한 추계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증원 논란의 종식, 비급여 실손의 개혁, 의료사고 분쟁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환자단체의 제안에 공감하며, 제기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도 특위 논의에 참여하여 의대 증원을 포함한 개혁 과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현장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날 의협에서 한 주장 확인하셨겠지만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의협에서 했는데요. 항상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한다고 발표하면 나오는 주장인데 아무래도 추석이 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공보의가 빠지더라도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은 아마 저희가 비상진료체계 초기에 군의관·공보의 파견할 때도 있었던 질문이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공보의를 차출할 때도 그냥 다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인근 지역에 이러한 공보의가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인근에 있더라도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지역 공보의가 담당하는 의사들... 경증환자이고 그런 경증환자들이 한 번에 와서 만약에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약의 처방일... 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비상진료체계에 대응할 때 지금 했던 비대면진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보완적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지난 2월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조금 있으시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큰 의료 공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언론에서 응급 소아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응급진료에 큰 차질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불안과 뺑뺑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응급실 뺑뺑이'라고 언론에서는 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그 표현보다는 '미수용'이라고, 응급실 미수용 현상인데요. 우선, 응급실 미수용 현상은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다 기억하시지만 작년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우리가 의료개혁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난 것도 저희가 보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을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약 한 달 전, 8월 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되었던 것인지, 아마 지금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전화를 11군데 정도 돌리면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체되었던 것인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송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특성상 불가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었던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역량의 한계가 있고 한계 속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자꾸 빈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여러 대책이 바로 그런 응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아주대병원 등 응급의료 차질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KBS 기자님께서도 아주대병원 관련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이 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 진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 1회 응급실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홍 기자님께서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의 10억 원 인건비 지원에도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는데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파악된 바가 있다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빅5 응급실 모두 야간에 안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아주대병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아마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 해주세요. 아주대병원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10억 인건비 지원키로 했고,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수일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인력 현황이 아마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렇게 단축 운영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병원 측 입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아마 저희 군의관도 곧 내일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 조치들을 해서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의 근본 원인은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력이 한 73%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과 그다음에 소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응급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피로도를 덜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빅5 응급실 안과 진료가 제한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진료 제한 부분은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드린 통계도 사실은 일자별로 보면 어떤 기관이 가능했다가 또 안 가능했다, 그것은 담당 의사가... 담당 의사의 사정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만약에 학회를 가거나 이러면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직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병원의 어떤 응급진료가 제한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아주대병원 보강하실 거 있어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우선, 아주대병원의 단축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료시간을 일부 단축해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매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그거 일정 시간 때에 아주 최고도 중증환자가 아니면 다른 환자들을 수용하긴 어렵다, 그래서 고도 중증환자들은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여러 이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중증환자 어떤 전담으로 하는 응급실을 지정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서 어떤 특정,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기관들은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아주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어떤,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를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전에도 아주대병원은 다른 진료과목의 교수님들이 우선은 여기 응급실 진료에 투입이 되어서 중단 없이 운영을 하시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아직까지는 배치, 공보의 선생님들이 배치가 안 됐기... 아, 군의관 선생님들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치가 되게 되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당직표를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안과도 많은 전문병원도 생기고 상급종합병원 또 빅5 이런 쪽에도 안과 응급진료를 많이 하시지만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안과 진료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80개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여러 가지 스물일곱 가지의 어떤 중증질환에 대해서 몇 개 기관 정도가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안과 응급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행동 이전에 75개 기관에서 최근은 한 58개 기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빅5에서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58개 기관에서 안과 응급수술은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망막 수술이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의 진료 역량들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께서 응급실 과부하 원인으로 배후진료, 그중에서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필수진료 행위 수가 인상처럼 중장기적인 대책 외에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신지, 있다면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방금 전 질의에서 공중보건의 지원과 당직근무 개선, 그리고 경증환자 분산 등으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군의관 및 공보의 관련된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배치되는 군의관들의 기관별 배치, 기관별 배치 인원수 제공 요청하셨고요. 박 기자님께서 이번 군의관·공보의 배치 과정에서 배치 인원을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군의관 기관별 배치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고요.

정한 기준은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운영이 중단됐거나 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기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을 산정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러면 23개 기관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기준은 아마 국장이 조금 더 잘 설명하실 텐데, 한 듀티라고 하는데 듀티당 2명 정도의 의료진이 근무를 해야만 원활하게 응급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기관들을 우선 추려서 그 기관들의 상황을,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크다, 당장 지금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더 보완 설명...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조금 규모가 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듀티당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듀티당 1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응급실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명이면 1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9명 이하의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병원들에서는 다른 특정한 한 분이 더 많은 듀티를 채워야 되거나 또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한 분만이, 그 듀티당 한 분만이 근무하게 되는 시간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2명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지자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러니까 중증환자 또 고난이도 환자의 진료 역량을 조금 더 보전하기 위해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포함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각 병원마다 조금씩 진료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진료 보조인력들을 조금 더 확충하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일부는 진료가 조금 더 안정화돼 가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에 수도권에 배치돼 있던 인력들을 지역의 응급실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또 중환자 치료가 문제가 되는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께서 2세 영아의 응급실 미수용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오늘 첫 번째 온라인 질의에서 한 달 전 사건으로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금일 응급실 관련이라기보다는 의료개혁특위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일단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환자단체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신속한 수급추계기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0일 정부도 연내에 전문위와 자문위를 설치·운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추계기구의 설치·운영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와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의협의 참여가 없이도 운영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수급추계기구는 연내에 설치한다고 아마 발표 시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9월부터 인선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몇 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연내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참여를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수급추계기구에 대해서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입장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추계에 들어와서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우리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그리고 소진의 상황 이런 것들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해소시켜 드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환자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응급실의 과밀화가 심해졌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도 많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자들도 지금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저희들 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통해서 조금 더 숨통을 트이며 일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끝까지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많은 협조와 또 이해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