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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은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REAIM Summit을 주재합니다.
REAIM 회의에는 약 90개국 정부 대표단과 기업, 국제기구, 학계, 청년 등 1,400여 명이 참석해서 군사 분야 AI 이용에 관한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REAIM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와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REAIM 회의 계기 조 장관은 9월 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부 장관과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체코 외교장관의 한국 공식 방문은 8년 만입니다.
우리 정상의 9월 체코 방문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9월 6일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에 참석해서 우호증진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인 양국 청년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우호증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단식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우호증진단으로 활동한 한중 청년 30명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9월 10일 글로벌펀드와 공동으로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심포지엄 및 조달포럼을 개최합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감염병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보건기구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와 글로벌펀드 간 감염병 퇴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국제보건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강인선 2차관은 피터 샌즈(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방문해서 기조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선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EDSCG 회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번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에 대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DSCG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하여 위기상황 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제5차 EDSCG 고위급회의는 2022년 9월 제3차 회의 개최 이래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공조 메커니즘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당 보도는 우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에 나온 내용은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상외교 예산의 경우 방문국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 시점과 결산 시점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집행액을 기준으로 행사별 평균 소요액을 단순 추정할 경우에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의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 보안상 고려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 활동에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기시다 총리 방한이 곧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일본 측 고위급 인사와 면담 계획이라든지 잡힌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 단계에서 우리가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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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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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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