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참석을 위해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0월 18일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후 2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개회사까지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3시 북한인권 생존자 오픈세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동 행사는 전체 공개 행사입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5시 30분 탈북예술인들의 예술전시회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김여정이 담화 발표하고 우리 군 영상 무단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을 하면서 ‘무인기 사건 규명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다시 언급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연이은 담화 공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아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같이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군단 시찰했다는 얘기했는데요. 관련해서 공개한 사진 보면 서울시 지도 펴놓고 군사행동계획을 점검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통일부 평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해서 그렇게 이게 무단 사용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합참에서 손배소라든지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에 대해 정부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의 의도와 평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 여쭙겠습니다. 오늘 군부대 지휘부 방문하면서 군단이 세운 군사행동계획을 다시 돌아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추측하시는지 그리고 또 서울시 지도를 펴놓은 만큼 공세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도 예상이 되는데요. 통일부 차원의 평가·분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 보도에서 언급한 군사행동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면서 ‘대한민국은 철저한 타국이며 적국이다.’라고 강조한 사실도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외신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있는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평가나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북한이 해외 파병한 사례들이 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해 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