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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발적인 은행권 상생프로그램 시행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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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4, 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며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이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 없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후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고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대출 갈아타기,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매우 좋은 제도로서 부처 간 협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을 대형화시켜 시장이 과점 체제가 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로서는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대출 갈아타기가 금리,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계속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면서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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