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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냥모냥이 간다] 부담금 정비

2024.04.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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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냥모냥이 간다] 부담금 정비

[기냥모냥이 간다] 부담금 정비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Ⅴ 영화관람 입장권 부담금(관람표의 3% 폐지)
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p 인하
Ⅴ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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