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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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