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00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