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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23)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1건의 법률안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영화비디오법),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동자 분담금(관광진흥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소관: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5,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대통령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 1. 30. 공포)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044-202-48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고 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1.30. 공포)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신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2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경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24.1.30. 공포)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치의 구체적 사용 범위, 영상 촬영 사실의 고지 방식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 02-3150-242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 시간을 종전 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 계획으로 정하도록하여 발매마감 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0-574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방부 등 7개 공동 소관)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신청 시 신청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확대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7.23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16)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78건 중 77건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 등입니다. 이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9】 기계설비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그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1】 ▣ 대통령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고 시·도 경찰청 112 치안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044-205-238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 제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선원정책과 044-200-574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7.16
국무회의 브리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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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건
|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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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09 |
| 수어 영상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7.09 |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7.02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25 |
| 수어 영상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24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8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11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6.04 |
| 수어 영상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6.04 |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9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8 |
| 수어 영상 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28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21 |
| 수어 영상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21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14 |
|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14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5.07 |
| 수어 영상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07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30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30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23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23 |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6 |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1 |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11 |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02 |
|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26 |
|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9 |
|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2 |
| 수어 영상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3.12 |